더민주당, 19대 대선 필승 공약 시리즈 (115) – ‘노인정책’ :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KBS1 시사기획창 100세 시대(2부작) ‘벼랑 끝에 선 노인’]

문제는,

나름 ‘고령화’를 준비했다는 일본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곤노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복지부 산하 ‘노인 복지청’(차관급):

60대, 70대, 80대, 90대 세대별 전담부서(局) 설치하여 ‘통할(統轄)’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노인(65세 이상), 사회복지사 직권

– ‘빈곤노인 보호위원회’ 심사: 재산 부양가족 병력 노동력

– 폐교를 활용한 ‘지방 공공요양시설’에 거주지 이동

- 연금 대신에 주거지, 현물, 서비스로 지급. 노동력이 있는 노인은 근로활동.

- 요양시설 유치 지자체에 세제와 교부금 지원혜택(지자체 주민: 세제 공과금 할인)

구청단위 지역 시니어(5060)들로 구성한 ‘노인복지 사회적 기업’ 설립:

청소, 세신, 말동무, 고독死後 처리담당, 도시락 배달….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벼랑 끝에 서있는 것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KBS도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을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KBS 구성원들이 알고는 있는지….

내년 3월에,

[더민주당, 19대 대선 필승 공약 시리즈 (OOO) – ‘KBS 개혁’ : 유형식경제연구소]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