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
'Netizen Photo News' ' '2021. 8. 18 ~ 8. 19'(수~목)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닷컴의 오늘 NEWS중 주요 정보들을 선별 발췌한 것이며,제한된 지면의 사정상 두,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追加, 有添 등, 많은 정보 상정을 목적으로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것으로 모든 '브라우저, 공히 연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니스트 : 최 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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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aver.net
=== …» 해맞이 아침에
시인/산양 백영호
생년월일이 똑 같은
나뭇잎들이 소근거리며
아침 해맞이 한다
생년월일이 제 각각인
나뭇잎들이 어깨동무 하며
아침햇살 볕쪼임을 한다
산등성 휘돌아 온
3월 바람 한자락이
잎사귀를 툭 툭 치며 지나간다
맑음과 밝음이
빛을 내리는 아침 한나절..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 굳세면서 어머니 품 같은 백두대간 부디 이그림의 평론을 피해가지마십시오. 그림을읽는 귀한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본부' '
◇ 우리의 DNA에는 ‘산’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산과의 관계는 태생적이고 운명적이다. 태어날 때 탯줄이 잘리고 첫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산의 기운을 흡입한다.
<△그림:> 백중기, 백두준령, 400×150㎝,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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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동안 품어주고 베풀고 치유해주는 것도 모자라, 사후 누울 자리까지 준다. 학교 교가마다 산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다.그림 속 산의 모습이 굳세고 힘차다. 깡마른 근육질의 산세로 보아 고산자의 고지도를 닮았다. 높지는 않지만 옹골찬 기운으로 백두대간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화폭에는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다. 굳센 산세의 이면에 여성성이 투영되고 있다. 굽은 등으로는 삭풍을 막아주고 가슴으로는 포근히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엿보인다. 스포츠계에 걸출한 여걸이 많은 것도 이 영향은 아닐까./이재언 미술평론가·도시미학연구소장 |
'Netizen photo news' ● '계절', '국내 동향'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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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제76주년 광복절 맞이 태극기 게양' ○··· 태극기 게양된 아파트//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텐즈힐 1단지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있다.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운동은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 아파트를 시범 선정해 태극기 달기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과 대치하는 광복절 행사 참가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 대회' 행사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저기가 독도인 거죠?' ○··· 경북도는 15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울릉도· 독도 무착륙 비행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비행기 창으로 독도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손ㅇ을 잡고있다. (사진=경북도청 제공)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오늘 하루, 저는 소나무 세 그루의 1년치 탄소를 썼습니다' ◇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또 한번 '탄소중립'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더 늘리지 말자,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CO₂ 증가량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화계획을 제시하는 게 2050시나리오입니다.탄소중립이라면 아마 가장 많이 들어왔던 주제가 석탄발전소 없애기였을 겁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산업계를 중심으로, 큼직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개인의 탄소중립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문명이 탄소문명인 까닭에 각 개개인이 움직일 때마다 적잖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만 없앤다고, 자연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고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저의 오늘 하루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한 걸까요. ◆ '나의 1년 탄소배출은 소나무 1,300그루 수준' ◇ 매일 오전 6시 30분, 눈을 뜹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갑니다. 왕복 5㎞ 거리니까 약 1.2㎏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운동을 한 뒤 양치, 세수, 샤워를 합니다. 수돗물 140ℓ 정도를 쓰면 탄소 0.04㎏이 생깁니다. 15분 정도 헤어드라이어를 써서 머리를 말리면 0.18㎏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 사진:>환경 불교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도롱뇽소송시민행동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2004년 8월 20일 지율스님이 5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천성산 고속철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약속해 지율스님이 단식을 풀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 8시 10분 출근. 그 뒤 최소 오후 6시까지, 10시간 정도는 노트북을 풀 가동한 상태에서 일을 하니 1㎏의 탄소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더운 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각각 5.76㎏, 0.15㎏ 정도의 탄소를 내놓습니다.일이 끝난 뒤 약 2.5㎞를 달려 집에 오면 0.6㎏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밀린 빨래를 하려 세탁기를 1시간 돌리면 0.09㎏,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1시간 정도 TV를 보면 0.54㎏의 탄소가 배출됩니다.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침에 마신 우유 한 잔(1.2㎏), 식사 후 마신 커피(0.3㎏)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점심으로 먹은 불고기 비빔밥, 된장국, 애호박나물, 오징어볶음은 모두 3.8㎏, 저녁에 먹은 곰탕은 무려 9.7㎏이나 탄소를 내놓습니다.하루 일과를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저의 하루 탄소 배출량은 24.56㎏에 달합니다. 탄소중립 개념에 맞춰, 이 정도 배출량을 모두 흡수하려면 30년생 소나무 3.6그루가 1년간 활동해야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제 한 몸이 만들어낸 탄소를 도로 흡수하는데 무려 1,3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필요합니다.이 수치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운동 홈페이지와 한국일보 기후변화팀이 만든 인터랙티브 '한끼밥상 탄소계산기'를 활용해봤습니다. ◆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1인당 탄소 배출 '최고' ◇ 아니, 유별나게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 저렇게나 배출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산업계에서 거론되는 큰 이야기들 못지 않게, 개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옵니다.더구나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톤에 달합니다. 1990년에 비해 102.6%나 늘어난 양입니다. G20, 즉 주요 20개국 평균 7.15톤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 사진:>김진주 기자의 평범한 하루가 배출해낸 탄소 ○··· 이런 증가세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1인당 탄소배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제각기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를 따져봤더니, 2030년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9.17톤)이 미국(8.59톤)과 캐나다(8.12톤)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1인당 탄소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더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인 반면,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를 감축목표로 내세워두고 있습니다. ◆ '가전제품 콘센트만 뽑아도 ...' ◇ 그러면 실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만 절약해도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는 냉난방온도만 2도씩 조절해도 연간 탄소배출 166.8㎏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름철에는 25~28도, 겨울철에는 18~20도 정도만 유지하는 겁니다. 또 냉장고의 냉장실은 60%, 냉동고는 100% 채우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은 냉기가 잘 순환돼야 하지만 냉동고는 냉기가 빠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게티이미지뱅크 ○···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전제품을 쓰지 않을 땐 콘센트를 뽑아 놓거나 멀티탭을 이용해 해당 기기의 탭 전원을 끄는 겁니다. 아예 대기전력이 낮거나 절전모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기전력만 최대한 차단해도 연간 81.5㎏의 탄소배출이 줄어든 답니다. 이 정도만 해도 1,871만11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답니다.김진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기차역 한쪽 10여 평 '수직농장'의 재발견… 연간 2100만원 소득' ◇ 동해남부선 거제해맞이 역에 재배, 판매 시설 갖춰 부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시민에 관련 기술, 정보 제공/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동해남부선 거제해맞이 역 유휴공간에 첨단농업기술이 적용된 수직농장인 ‘레일팜’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수직농장은 수경재배로 농작물을 키우는 아파트형 농장이다. 빛, 공기, 열, 양분 등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생육환경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농업기술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어한다. 농장관리 노동력을 줄이고 외부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수경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을 키우는 아파트형 농장으로 작물 생육환경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농업기술로 제어하는 수직농장. 부산시 제공 ○··· 거제해맞이 역 10여 평의 유휴공간에 모듈 형태의 수직농장과 판매를 위한 세척 및 가공시설까지 갖춘 ‘레일팜’은 수경 재배시설, LED 인공조명, 공조시스템, 복합환경제어 장치 등 첨단농업기술이 적용됐으며, 작물 재배를 위한 재배실과 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실도 있다. 연중 10회 이상 샐러드용 엽채류를 재배하고 1회 재배에 480본(48kg)을 생산할 수 있다. 연간 예상 소득은 2,106만원이다.이번에 만든 ‘레일팜’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불안정한 기술 문제와 관리자의 미숙한 운영ㆍ판매 전략 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했던 수직농장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통해 수직농장 운영 기술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첨단농업기술이 적용된 수직농장 ‘레일팜’으로 기존 노동력의 9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운영 사례를 만들어 수직농장을 운영하려는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권경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해수욕장 폐쇄' ◇ 29일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 허용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H6s제주도 제공 ○···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인데, 최근 일주일 새(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30.29명이 나왔다.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행사·식사·숙박 등은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은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된다.김용희 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스타벅스 앞 멀쩡하던 가로수 고사…누가 농약을 넣었을까' ◇ 드라이브스루 공사에 두그루 베어내자 세그루도 고사 농약성분 검출…구청 의뢰에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 <△ 사진:>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에 3층 높이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고사해 있다. 김양진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찾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5거리 부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앞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응암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건물 3~4층 높이 플라타너스 수십그루 가운데 유독 이 건물 앞 세그루만 잎이 갈색으로 변해 고사해 있었다. 이 나무들에는 ‘수사 의뢰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 '가로수를 훼손한 것을 본 목격자를 찾습니다' ◇ 15일 서대문구 조경팀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장소에는 원래 플라타너스 5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6월 초 건물주가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해 두그루를 베어내도록 허가했는데, 그달 말부터 나머지 3그루까지 말라 죽기 시작했다. <△ 사진:>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엔 플라타너스 수십 그루가 길 앞쪽으로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사장 앞의 플라타너스(빨간색 동그라미 안)만 갈색으로 변해 죽어 있다. 김양진 기자 ○··· 구는 누군가 고의로 나무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13일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 의뢰를 받은 한 나무병원은 ‘농약에 의해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나무 둥치에서는 드릴로 뚫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들도 확인됐다.구 조경팀은 건물주가 두그루를 벌목할 때 ‘근사미’라는 농약을 사용한 점을 파악하고 고사한 세그루의 토양을 채취해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지난 13일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구는 이 결과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14일 <한겨레>와 함께 현장을 찾은 시민단체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김진환 위원은 “둥치에 구멍이 뚫려있는 점, 뚫린 구멍에서 근사미로 추정되는 액체의 흔적이 관찰되는 점, 수분 부족·병충해 피해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구멍을 뚫고 그 속으로 제초제인 근사미를 투입해 고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로수 회손은 범죄' ◇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에 3층 높이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고사해 있다. 죽은 나무 위에 ‘수사 의뢰 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건물주는 구청 조사와 경찰 탐문 때 ‘억울하다.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 전 구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뿌리를 건드린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 구 역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진휘 조경팀장은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 알 순 없다”며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경찰에 도움될 만한 자료들은 최대한 확보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목격자를 찾는 펼침현수막' ◇ <△ 사진:>서대문구에서 설치한 펼침막. ‘가로수 죽게 한 범인을 본 목격자를 찾습니다’ 김양진 기자 ○···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디엠시(DMC)엄마들’ 커뮤니티에는 ‘진짜 천벌 받을 일이다’,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무가 있었다면 이층 매장 뷰도 더 좋았을 텐데…’, ‘스타벅스도 범인을 잡는데 나서달라는 글을 스타벅스 고객의 소리에 남겼다. 동참해 달라’ 등 글 수십건이 올라와 있다.경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죽은 나무 둥치에 뚫려 있는 드릴 자국' ◇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에 3층 높이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고사해 있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김양진 기자 ○··· 주변에 공공 시시티브이(CCTV)는 설치돼 있지 않고 목격자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건물 등 시시티브이는 보관기간(2주)이 짧아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도시숲법에서는 가로수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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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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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두산중공업, 영국 하수처리장 이전 프로젝트 수주' ◇ 현지 자회사 두산엔퓨어 수주, 사업비 1800억 런던 남서부 길퍼드 하수처리장 2026년까지 이전/두산중공업이 독자적인 수처리 기술력으로 영국 런던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따냈다.두산중공업은 영국 자회사인 두산엔퓨어가 현지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템즈워터사로부터 길퍼드 하수처리장 이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영국 런던 남서부 길퍼드의 하수처리장. 두산엔퓨어가 2026년까지 철거 뒤 이전한다. 두산중공업 제공 ○··· 두산엔퓨어는 영국의 밤 누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계약자로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약 1,800억 원, 완공은 2026년 말 예정이다.두산엔퓨어 컨소시엄은 런던 남서부 길퍼드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고도의 하수 및 슬러지(하수처리 시 생기는 침전물) 처리기술을 적용한 신규 처리장을 건설한다. 두산엔퓨어는 총괄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운전을 담당한다. 박인원 두산중공업 Plant EP C BG 부사장은 "고도화된 기술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두산엔퓨어는 2025년까지 요크셔 및 미들랜즈 지역의 상하수도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등 현지 수처리 사업을 확대 중이다.김창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닥칠까, 가을을 맞이할까' ◇ 공급부족 예상에 미 반도체 주가 반등 “수요 둔화로 재고 늘어” 비관론 여전/반도체 칩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일단 반등했다. 외국인의 반도체 주식 투매로 충격을 받았던 국내 금융시장이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된다. <△ 사진:>모건스탠리 반도체 메모리 보고서 ○···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이어 디(D)램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가 지난 13일 나스닥시장에서 0.95% 오른 70.92달러로 마감해 나흘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0.67% 상승하며 7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현지 정보기술 전문매체들은 이날 “칩 부족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내년 4분기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주문하고 납품을 받는 시차가 지난 주 초반 20.2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요 둔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 ◆ '메모리 반도체에 가을을 맞이할까' ◇ 지난주 국내 금융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로 코스피가 3100선으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170선 턱밑까지 치솟는 등 크게 흔들렸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8월5일~13일) 동안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5조8619억원)와 에스케이하이닉스(2조658억원)를 합쳐 7조927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도액(6조9249억원)보다 1조원 넘게 많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다른 업종의 주식은 샀다는 얘기다. ○··· 삼성에스디아이(SDI)와 엘지(LG)화학 등 2차전지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다. ‘셀 코리아’(한국시장 매도)가 아닌 ‘셀 반도체’(반도체 매도)인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21.94%)와 에스케이하이닉스(3.23%)가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17%(13일 기준)에 달한다. 올해 초(30.53%)에 비해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미국 증시도 이 기간 반도체주는 급락했지만 시총 1, 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이어가 지수를 최고 수준에 올려놨다.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메모리 업황 논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타이완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피시(PC)용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최대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공급부족을 우려한 피시 제조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늘린 반면, 경제활동 정상화로 피시의 디램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지난 12일 ‘메모리 업종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메모리 부문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재고과잉 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목표주가는 15만6천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9만8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나아가 한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주의’ 단계로 제시했다.모건스탠리의 전망대로라면 반도체 업종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반면 국내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동원 케이비(KB)증권 연구원은 “디램에서 차지하는 피시 수요비중은 15%밖에 안된다. 서버(30%)와 모바일(40%) 업체의 반도체 재고는 늘지 않고 있어 급격한 공급과잉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광덕 선임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넉넉"...'갤럭시Z플립3' 써보니' ◇ "아담하면서도 감각적이다." 접으면 명함지갑 크기, 펴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접힘 부분 다소 거슬리나 동영상 볼 때는 문제없어 헬스케어 강화한 갤럭시워치4는 '내 손목 위 주치의' 실시간 건강상태 확인, 건강한 생활 습관 신경 쓰게 돼/지난 11일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3' 스마트폰의 첫인상은 색달랐다. 완전히 폈을 땐 일반 성인의 손바닥 크기였지만 접었을 땐 명함지갑 크기로 변신했다. <△ 사진:>삼성전자가 11일 공개한 '갤럭시Z플립3'.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다. 안하늘 기자 ○··· 기존 스마트폰의 부피에 부담을 가졌던 이용자들에겐 '기변증(기기를 바꾸고 싶은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주머니가 얕은 반바지에 넣어도 넉넉했다.우선 '잘 빠진' 디자인부터 눈에 들어왔다. 전면 화면과 기기 부분의 색상이 다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연상시켰다. 삼성전자는 크림, 라벤더, 그린, 그레이, 핑크, 화이트, 팬텀블랙 등 총 7가지 색상 출시로, 디자인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겨냥했다. 중장년층의 '아재폰'으로 불렸던 오명을 벗기에도 충분한 듯했다. ◆ '20만회 접힘 내구성' ◇ 이번 제품에선 접었을 때 화면이 전작보다 4배가량 커지면서 이용성도 크게 개선됐다. 1.9인치 화면 덕분에 스마트폰을 펴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계, 날씨, 전화 및 문자 확인, 알람, 녹음, 카메라, 삼성페이 실행 등이 무난했다.화면을 펼치면 일반 스마트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 사진:>삼성전자는 '갤럭시Z플립3'에서 총 7가지 색상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제공 ○··· 최대 120헤르츠(㎐)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화면에서부터 총 3개의 카메라(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각각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렌즈),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등 최신 사양들은 기본이다.강화된 내구성도 눈에 띄었다. 갤럭시Z플립3는 폴더블폰 최초로 수심 1.5m에서 최대 30분간 견디는 수준의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 또 역대 스마트폰에 사용된 알루미늄 중 가장 강력한 아머 알루미늄을 프레임과 힌지(접힘) 커버에 사용했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제품을 오랫동안 접었다 펼치면서 사용해도 견고함을 유지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글로벌 인증 기관인 '뷰로 베리타스'로부터 20만 회 접힘 내구성 인증까지 통과했다.다만 화면의 주름이 화면 가운데에 있다 보니 시각적으로 다소 거슬렸다. 흰 바탕 화면이나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주름이 살짝 보였다. 또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 아래로 밀어 올리면 주름이 만져졌다. ◆ '시계 눈치보며 바른 생활해야 할 것 같아' ◇ 갤럭시Z플립3와 함께 사용해본 갤럭시워치4에선 대폭 강화된 헬스케어 기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스마트워치 착용만으로 체성분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또는 헬스장에서나 확인이 가능했던 체질량지수(BMI)와 골격근량, 체지방률, 체수분율, 기초대사량 정보까지 보여줬다. <△ 사진:>갤럭시워치4에서는 헬스장에서나 가능했던 체성분 측정 기능이 추가됐다. 안하늘 기자
○··· 또 갤럭시워치4를 착용한 채로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운동정보 기록과 심장 박동수 및 스트레스 상태도 알려줬다. 시계를 찬 채로 자면 수면의 질부터 혈중 산소포화도, 코골이 여부까지 파악해준다.이렇게 저장된 건강정보는 스마트폰의 '삼성 헬스 모니터 앱'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주기별 신체 변화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기적 신체변화도 가늠'
△ 사진:갤럭시워치4에서 측정한 수면 정보를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 다만 전작보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2~3일에 한 번(40시간 사용)은 충전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다.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30분 급속 충전으로 10시간의 지속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완충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안하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반도체회사는 굴뚝회사"…SK하이닉스, 이런 편견 깨고 1조 그린본드 발행, 비결은?[클린리더스]' ◇ 올해 초 SK하이닉스가 10억 달러(1조1,5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 발행에 성공하자 업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그린본드는 이름 그대로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메모리반도체 사업은 소위 '굴뚝 사업' 이미지가 강하다. 에너지 소모량이 크고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에도 독성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돼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크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런 세간의 편견을 깨고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한 것이다.단순히 턱걸이 성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쳤다. <△ 사진:>SK하이닉스의 폐수 재활용 시스템. 사진=SK하이닉스
○··· 투자자 부담이 큰 10년 만기 채권인데도, 세계 230여 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발행금액의 5배가 넘는 54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SK하이닉스의 친환경 프로젝트 적격성을 검증한 평가기관은 "SK하이닉스처럼 ESG 의사 체계를 잘 갖춘 회사는 드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기대 이상의 흥행을 두고 "과거부터 지속해온 친환경 행보들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최근 SK하이닉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더블 보텀 라인'(Double Bottom Line) 경영 전략이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기술을 개발해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ESG 경영으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비전이다.SK하이닉스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며 "ESG 경영은 단순히 착한 기업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도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눈에 띄는 sk 하이닉스의 친환경 행보 ◇ 무엇보다 SK하이닉스의 친환경 행보가 눈에 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SK그룹 관계사들과 국내 대기업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했다. SK하이닉스는 RE100 계획이 구호로 그치지 않게 연초 중·장기 추진 계획인 'SV(Social Values) 2030'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생산시설은 내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 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 캡처 ○··· 기술 신제품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도 ESG 기준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컴퓨터의 대표 저장장치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전력 소모가 적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낸드 기반 저장장치)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SSD가 HDD를 모두 대체하게 되면 HDD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3% 이상 줄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물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산업의 쌀'이라면, 물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사업장 기준 2030년까지 일평균 13만8,000톤 규모의 물 재활용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폐수처리장에 4만 톤 규모의 재이용시스템을 설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SK하이닉스 M16공장 전경' ◇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근처 죽당천에 등장한 수달은 이런 노력의 증거로 평가 된다. 사진=SK하이닉스 ○··· 죽당천은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의 방류수가 직접 유입되는 곳이다. SK하이닉스는 "수달은 수질과 생태계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방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 '그린본드 10년 만기채권이지만 3년 내 소진 예상' ◇ ESG의 한 축인 '동반성장' 역시 SK하이닉스의 중요한 가치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반도체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생산 장비 등을 공유하는 분석·측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 캡처 ○··· 아울러 SK하이닉스는 ESG 친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CEO 직속 ESG TF를 출범했다. 전사 관점에서 ESG 전략방향을 검토하고, 경영의 실행력도 높이기 위해서다. CEO 의사 결정으로 전사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ESG 컨트롤타워를 꾸린 셈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그린본드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오염 방지 △생태 환경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여부는 'ESG 경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그린본드 발행으로 확보한 투자금 집행 절차도 거친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내부 전경' ◇ 각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선 다양한 부서로 구성된 '그린본드 워킹 그룹'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환경 개선 효과를 따질 계획이다. <△ 사진:>사진=SK하이닉스 ○··· 이후 사후 보고서를 통해 자금의 사용처와 그에 따른 결과, 미배정 금액을 작성해 연 1회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SK하이닉스 관계는 "10년 만기 채권이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프로젝트 진행 계획 등을 감안하면 3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동욱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14~16일 택배 없는 날' ○··· 택배노동자들의 공식 휴무일인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기사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휘발윳값 15주 연속 올라' ○···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이 1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직원이 주유기를 들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647.3원을 기록해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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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홍범도 장군 유해 78년만에 조국 품으로' ○···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5일 한국으로 봉환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공항에서 국군의장대에 의해 특별수송기(KC-330)로 모셔지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분향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식이 열린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①홍범도 귀환 ②자원부국 투자 ③비핵화 모범사례... 문 대통령이 카자흐에 공들인 이유' ◇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해외 정상을 국빈 초청하는 사례는 상징성과 예산을 감안하면 한 해 2, 3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다. <△ 사진:>14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유해가 수습돼 운구 의식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1,801억 달러로 세계 53위(한국 12위) 수준이다. GDP 규모만 보면 시급히 관계를 발전시킬 동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2019년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개선에 가속 페달을 밟은 데에는 ①민족영웅 유해 봉환 ②자원 부국에 대한 투자 ③한반도 비핵화에 기여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민족 영웅의 귀환에 협조해 준 토카예프 대통령을 예우를 갖춰 맞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군의 유해는 이날 밤 9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돌아왔다. ◆ '민족영웅 유해 봉환 협조에 사의' ◇ 홍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 전과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다. 1943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7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유해가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공동기자회견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홍 장군의 유해를 돌려보내는 일은 토카예프 대통령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홍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1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 사회의 구심점인 탓이다. 더욱이 유해 봉환 협의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유해 파묘와 이동이 보다 어려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 결단을 내려준 토카예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초청은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의미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와 16위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양국 교역 규모는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5억 달러에서 지난해 30억 달러로 2배 급증했다. 현대자동차, SK 등도 최근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비핵화 모범국'으로서 대북 메시지' ◇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통·인프라·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보건, 환경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독립의 시대'에서 경제 발전 모델로 한국을 언급했다"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과 기업 협력 강화 등 풍성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 사진:>219년 4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누르술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세계 4위 수준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비핵화 모범국'이다. 여권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를 선택한 후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며 "북한도 카자흐스탄을 보며 비핵화 이후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역사적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1937년 현지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에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맞아줬다"며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포브스(2021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자 상위 50명 중 7명이 고려인이고, 정·관계, 학계에도 다수의 고려인이 진출해 있다.정지용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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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만세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식이 열린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박병석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 회담' ○··· 터키를 공식 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이스탄불 콘래드호텔에서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준석 한발 물러섰지만…‘선관위원장·녹취록 논란’에 갈등 확산' ◇ 이준석, 윤석열과의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까지 터져 윤석열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야” 비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15일 대선주자 토론회를 정책소견발표회로 변경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과 대선주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출범한 뒤 토론회나 발표회를 치러야 한다고 반발하며 ‘서병수 선관위원장 불가론’을 들고 나왔다. 선관위원장 인선으로 갈등이 번지는 와중에 이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까지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행사 전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토론회 대신 발표회로 전환할 생각이 있다”며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에 분란이 쌓여서 국민이 걱정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본래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표가 전날 제안한 대로 ‘발표회’라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하지만 토론회 논란의 본질은 ‘경준위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홍은 계속되고 있다. 비전발표회를 열더라도 선관위 출범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경준위 의사 결정에 따르겠다.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발표회로 변경하는 것을 절충안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사흘 뒤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이든, 비전설명회든 예비후보의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은 선관위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선관위가 ‘몇일 몇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해달라’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후 등록한 예비후보를 상대로 선관위가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검토해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13일 “월권행위가 토론을 없애고 다른 모습으로 둔갑한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준위 주취 행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17일 오전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로 번질 태세다. 이 대표는 서 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까지 맡길 계획이지만 일부 대선주자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경준위 관련 혼란의 핵심은 명확하다. 이 대표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작금의 혼란을 야기하고 증폭시킨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라며 “서 위원장은 이미 공정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서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해달라는 대표의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비전발표회 참석을 두고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효창공원 참배를 마치고 토론회를 정견 발표로 바꾼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선거의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당헌·당규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해온 윤 전 총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도 <한겨레>에 “경준위는 경선 준비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면서도 “당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심화된 당 내홍 속에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통화 녹음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캠프의 총괄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탄핵’을 언급해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라는 파일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며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캠프 참모들로부터 녹취록 유출 논란을 보고 받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장나래 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유승민 “윤석열·최재형, 갑자기 대통령 하기엔 위험 너무 커'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대선후보 경선 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두고 "훌륭한 검찰총장, 감사원장이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갑자기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언제부터 의지를 갖고 준비했을지가 늘 궁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사진:>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야권 1, 2위를 다투는 데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치열하게 경선하면 순위는 얼마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유승민 덕분에 경제가 살아나고 희망이 생겼다는 평가를 꼭 들을 수 있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힘이 일자리와 주택, 불평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점차 내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는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며 "그런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비판했다.울산 지역 현안인 노사문제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노동계에는 '과도하게 임금 인상하지 마라. 해고를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기업에는 '세금을 더 내고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해라'라고 해서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한편 유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감정싸움은 자제하고, 원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들어준다는 자세로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준석, 윤석열과 통화 유출 논란에 진중권·전여옥 "국민 바보 취급' ◇ 윤석열 "공정·상식으로 무장해야" 우회 비판 이준석 "녹취파일도 녹취록도 없어" 재반박/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했던 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 대표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없다고 재반박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그는 14일에도 "이준석이 윤석열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기자들에게 돌렸다는 소문이 떠도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며 "이건 기본적인 인간적 신뢰에 관한 문제.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라고 지적했다.전여옥 전 국회의원도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권교체에 목마른 국민들을 바보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당 실무자가 실수로 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전화 녹음을 실수로 풀어내고, 실수로 유출하고, 기자들에게 실수로 쫙 뿌릴 수 있는가"라며 "당 실무진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눈이 퀭해 정권 교체에 목숨 걸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다 잡은 물고기'라고 본 것"이라며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정치를 배웠나. 절대 배워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배웠다. 이준석 정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김종인 짝퉁정치? 국민 뒤통수치기? 저렴한 뒷담화 정치였나"라고 직격했다.유출된 이 대표와 윤 후보 간 통화는 양측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12일 이뤄졌다. 윤석열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이 전날(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당내 경선 준비 과정에 이견을 드러내며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라며 '이준석 탄핵론'을 꺼내자, 이 대표도 "본색을 드러냈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 '윤석열 "공정·상식 무장해야" 우회 비판... 이준석 "녹취파일·녹취록 없어' ◇ 이에 윤 후보는 경북 상주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신 정무실장에게 엄중경고했음을 밝혔다. 이후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유감표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대표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대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통화녹음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왔다.<△ 사진:>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녹음과 녹취록이 유출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일부러 녹음한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된 것"이라며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이것이 실수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후보는 15일 효창공원 참배를 마치고 통화 유출 논란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해당 일자(12일)에 윤 후보와 나눈 대화는, 6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로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집중 취재가 들어왔고, 대화가 길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전달됐고, 그런 구두로 전달된 부분이 정리돼 문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제2의 박근혜냐"… 코너 몰린 이준석, '우군'이 없다' ◇ "권력에 도취됐다.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의 주연은 후보다. 조연인 당대표는 후보들이 빛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12,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쏟아진 비판이다.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한 심판자'라는 본분을 잊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는 게 이 대표가 공격받는 지점이다.이 대표는 홀로 코너에 몰렸다. 당 지도부도, 대선주자들도, 당내 의원들도 이 대표를 엄호하지 않는다. ' <△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남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 세대교체 주역'으로 화려하게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위기는 그가 꾸린 경선준비위(경준위)가 11일 정책토론회 등 경선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흥행 처방'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선주자들은 물론이고 당 최고위원들도 "경준위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13일 살짝 물러섰다. 페이스북에 "토론회 일정 일부 변경이 가능한지를 경준위에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토론회를 정책발표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당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확언은 하지 않았다.이번엔 경준위가 반기를 들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경준위원장은 "옆에서 쑤신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1차 토론회(18일)를 닷새 앞두고 결정을 뒤집으면 경준위 체면이 구겨진다고 보는 것이다.경준위는 18일 토론회를 강행하기로 하고, 각 대선주자의 대리인들을 불러 토론회 발언 순서 등을 정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과 원 전 제주지사는 응하지 않아 '반쪽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준석표 경선' 밀어붙이다 '이준석 리더십 상처' ◇ '이준석표 경선' 밀어붙이다 '이준석 리더십' 상처/파열음을 키운 책임은 이 대표에게 있다. 대선후보 경선 룰은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가 결정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특별위원회인 경준위를 설치해 '이준석표 경선'을 밀어붙이려 했고, 결국 대형 사고가 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이 대표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서병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사실상 포위됐다. 당내 재선 의원 16명은 "당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준위는 임시기구인 만큼, 선거 관리는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일임해야 한다"고 공개 성명을 냈다. 이 대표가 전면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 대표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빗대면서 "당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모르느냐. (이 대표가) 당내 자유로운 소통을 차단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은 "토론회가 몇 번이 열리든 다 참석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진 않았다. (···)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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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 잠정 폐쇄… 공관원 제3국 철수' ◇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는 등 사태가 급변하자 우리 정부는 현지 한국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아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결정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 사진:>칸다하르를 점령한 탈레반 반군 전사들이 13일 정부군 차량을 몰고 거리를 달리고 있다. 칸다하르=AFP 연합뉴스 ○··· 다만 아프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한 명의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사를 포함, 일부 공관원이 현지에 남은 상태다. 이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본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다.정부는 또 남은 사람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간에 체류했던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현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나서 이날 카불까지 진입하고 아프간 정부 측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는 등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허경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독직폭행이라는 죄의 무거움' ◇ 독직폭행으로 12일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거취 논란이 일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행 피의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둔 갑론을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보겠다”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독직폭행죄는 단순 폭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은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했을 경우, 독직폭행 혐의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이는 당연히 국민 보호 목적이 크다. 수사 등의 목적만을 내세워 폭행 등 과정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문 및 구타 등의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이미 한국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전력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에 더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의 명령이다.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건 언제나 존재한다. 이번 사건처럼 압수수색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써야 할 때도 분명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 개봉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다.이 역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리력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다. 법조계 역시 압수수색은 물론 모든 수사 과정에서는 매우 낮은 단계의 폭력이라도 절대 행사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폭력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라는 얘기다.독직이란 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직(職)을 모독(瀆)한다’는 말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법은 독직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실제 정 차장검사도 1심에서 1년의 자격정지 명령을 받았다.따라서 박범계 장관이 보인 인식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이다. 독직폭행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거취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건 결국 ‘목적(압수수색)을 위한 절차(폭행)의 정당화 시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장관은 취임한 이래로 줄기차게 '인권과 절차의 정의'를 강조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절차의 폭력성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인식하고, 정 차장검사의 거취에 대해 빠르고 납득 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자유엔 책임 따라” 민식이 부모 공격한 유튜버 꾸짖은 판사' ◇ 명예훼손 징역 2년 법정구속 세월호 유가족 등 모욕하기도 "범행경위·횟수 비춰 죄질 불량"/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최씨는 유명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운영자다.최씨는 지난해 5월11일 고양 일산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도 게시한 혐의도 있다.최씨는 민식이 부모의 호소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23일 ‘세월호 관련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파성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이종구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Netizen photo news' ● '4.7 재보궐선거 이후'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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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리서치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 이재명 25.6%, 윤석열 18.1%, 이낙연 11.0%'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21.3%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 지사가 25.6%를 기록해 윤 전 총장(18.1%)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여야 대권주자인 윤석열(왼쪽부터)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4.8%,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4%를 기록했다.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지사가 44.2%, 윤 전 총장이 36.9%였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양자 대결에선 두 후보 모두 39.7%로 동률이었다.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34.2%, 이 전 대표 20.5%, 박용진 의원 4.1%, 추미애 전 장관 3.1%, 정세균 전 총리 2.3%, 김두관 의원 1.4% 등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선 윤 전 총장이 23.7%를 기록해 선두였다. 이어 홍준표 의원 14.0%, 유승민 전 의원 10.7%, 최재형 전 감사원장 5.6%, 원희룡 전 제주지사 4.9% 등의 순이었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현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여수 항일독립운동기록 살펴보는 이재명 지사'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여수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한 표지석을 살펴보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벌써 흠뻑 취한 국민의힘' ◇ "우리에겐 내일을 바꿀 힘이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눈앞에 뒀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정치에서 선거 승리는 곧 '힘'이다.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요즘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힘'을 이미 손에 가득 쥔 것처럼 말한다.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의 이야기. "우리 당 지지율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윤 전 총장이 없어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 '바깥 사람'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차가워졌다. 한 중진 의원의 말. "김 위원장이 보궐선거까지는 잘 이끌었지만, 대선은 우리 힘으로 치러야 한다." '우리끼리 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역시 자신감이다.급작스레 돌출한 자신감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 물음표가 생긴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관성처럼 규탄하면서 '태극기 세력'과 다시 손잡을지를 고민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국민의힘엔 여전히 지지율 3%를 안정적으로 넘는 대선주자가 없다.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보수가 똘똘 뭉쳐 표를 몰아줬는데도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이후 내내 게을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슈퍼 여당'을 아프게 견제하지도, 국민이 공감하는 입법 활동으로 대안 정당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다.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해도, 국민의힘이 온전히 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지는 것에 가깝다.오신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본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도 잘못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의 젊은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안주하는 분위기에 짓눌려 묻히곤 했다. 선거가 끝나고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김지현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안철수 "국민의힘과 통합 노력, 여기서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을 유지하면서 제3지대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제 부족함으로 최종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 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청년4.0포럼에서 '강한 나라 좋은 나라 바른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 안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승패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은 지난 6월부터 실무 협상에 돌입했으나 당명 변경 여부와 야권 단일 대선후보 선출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안 대표는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합당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정권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 정치의 도돌이표가 되어선 안 된다" "정권교체의 과정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담대한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합당 실무협상의 최종 결렬로 안 대표의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지지층의 분열에 따라 대권 구도가 한바탕 출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은 많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겠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용기를 내 걷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보훈 행보' 윤석열·최재형, 순국선열 처우·한일관계로 '文 정부 때리기'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 묘소를 참배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가 순국선열을 기리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최 전 원장은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지적했다. <△ 사진:>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김구 선생 묘역에 분향하고 있다. 뉴스1 ○··· 윤 전 총장은 이날 서대문형무소와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보훈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되찾은 국권 위에 세워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신을 꿋꿋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윤 전 총장은 효창공원으로 이동한 뒤 의열사와 백범 김구, 임정요인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했다. 동석한 순국선열유족회 관계자가 '국가가 순국선열 추모제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안으로 얘기하면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며 "가문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안처럼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효창공원 의열사 앞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우하기도 했다. 손 전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달라"고 덕담하자, 윤 전 총장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 '서대문 형무소 찾은 최 전 원장' ◇ 최 전 원장도 서대문형무소를 찾았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그는 순국선열유족회와 면담을 가진 뒤 "국가가 예우를 최대한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앞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며 번영하는 토대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순국선열 유가족 처우 문제를 꺼냈다. <△ 사진:>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여옥사 8호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최 전 원장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상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국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즉시 일본 정부와 대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현실은 선열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격을 회복하고 잘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홍준표 의원도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됐다"며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는 광복절 메시지를 냈다.김현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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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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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美 '제2의 베트남 패전' 뒷모습 우려했지만... 미군 5,000명 철수 작전' ◇ 카불 미국인 철수 서두르며 타협도 모색 美 바이든, 이틀 만에 미군 1,000명 또 증원 탈레반에 경고...물밑선 권력 분점 협상 압박 아프간군 무능 오판, 탈레반 전격전 과소평/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무서운 기세로 수도 카불을 압박하자 미국은 막판까지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말로 철군 시한을 제시했지만 현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15일(현지시간) 카불 주재 대사관 외교관들의 철수를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아프간 철수를 지원할 미군을 5,000명으로 증원했고 탈레반에 경고장도 날렸다.
<△ 사진:>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남서쪽 150㎞ 지점의 거점 도시인 가즈니주의 주도 가즈니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한 대원이 13일 항복한 정부군 병사들을 감시하고 있다. 가즈니=AP 연합뉴스 ○··· 제2의 베트남전쟁 패전 같은 뒷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의 누적된 오판에다 9ㆍ11 철군 일정에 집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패착이 지금 같은 상황을 낳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탈레반이 아프간 제4의 도시 마자르-이-샤리프를 점령하며 카불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주말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외교ㆍ군사ㆍ정보팀 권고에 근거해 약 5,000명의 미군 배치를 승인했다”며 미국 및 다른 동맹국 요원, 미군을 도운 아프간인 철수 지원을 배치 목적으로 제시했다. 12일 3,000명의 미군 배치를 명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1,000명을 추가, 기존 경비병력 1,000명 포함 총 5,000명이 철수 작전을 지원키로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진 것이다.미 CBS방송은 향후 36시간 내에 소수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대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카불에서는 기밀자료와 민감한 자료 폐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 카드를 모두 내밀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요원과 임무를 위험에 빠트리는 어떤 행동도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카타르) 도하의 탈레반 대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철수 작전을 하는 미군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8월 말 미군 완전 철수 전 카불 대사관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병력이 조금 더 오래 주둔할 수도 있다.한편으로는 타협도 모색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물밑에서는 탈레반과의 권력 분점, 평화협상도 압박하는 분위기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 내전 중 미국의 끝없는 주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을 더 주둔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 철군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 '트럼프ㆍ바이든 조기 철군 고집도 문제' ◇ 미 정보당국은 6월 말까지만 해도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 완전 철수 후 18개월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3개월, 1개월 이내에 아프간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하는 상황이다.결국 미국의 그릇된 판단 누적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들은 카불을 위협하는 탈레반의 공격적이고 계획된 공세에 직면한 아프간군의 급속한 붕괴에 망연자실했다”라고 전했다. <△ 사진:>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6월 25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830억 달러(약 97조 원)를 들여 20년간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현대화시켰지만 부패와 분열 등으로 아프간군은 괴멸 중이다. 반면 탈레반의 전력과 전략은 과소평가한 측면이 컸다.2001년 아프간 침공 자체, 2011년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목적 달성 후 발을 빼지 못한 우유부단함 등 패착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급한 철군 결정, ‘9ㆍ11 테러 20주년 전 아프간 완전 철군’ 일정에 집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도 문제였다.NYT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방부가 계속해서 소규모 대테러부대나 최대 4,500명의 미군 계속 주둔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7월 초 바그람 공군기지 철수 등 미군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춘 탈레반의 총공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군사전략 오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허경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탈레반, 아프간 영토 65% 이상 장악… 미국 대사관 추가 철수 논의도' ◇ 닷새 만에 34개 주도 중 9곳 점령한 탈레반 대사관 위치한 수도 카불도 '풍전등화' 상황 美 "예상보다 빨라"…필수인력 외 철수 논의/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65% 이상을 장악하자 미국 정부가 아프간 주재 자국 대사관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카불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주재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달 말을 철군 완료 시한으로 삼은 아프간 주둔 미군은 이미 병력의 95%가 철수했다. 미 정부는 외교적 지원은 공언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철군 결정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미군 철수 이후 연일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10일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의 주도 파라를 점령해 대원들이 도심에 나타났다. 파라=AP 연합뉴스 ○··· 미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아프간 주재 대사관 인력을 몇 주 안에 감축하기 위해 필수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정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많은 미국 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탈레반 세력이 확대되고 있어 (대사관 감축) 논의 속도도 빨라졌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프간 정부 붕괴 시점이 당초 예상한 6개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앞서 수백 명이 근무하던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은 올해 초부터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여 왔다. 지난 주말에는 현지 자국민들에게도 '즉각 출국'을 촉구했다. ◆ '아프간 제2, 3의 도시도 장악하고 카불 향하는 탈레반'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 도시인 가즈니 거리에서 12일 이 도시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대원들이 다니고 있다. 가즈니=EPA 연합뉴스 ○··· 치안 상황은 악화했는데 비상시 대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철수 명령이 내려지면 대사관과 공항, 도로와 영공의 안보 확보를 위해 다수의 미군이 지상에 배치될 예정이다.아프간 전역에서 탈레반의 기세는 날로 오르고 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탈레반은 이달 6일 처음으로 주도(州都)인 자란즈(님루즈주·州)를 점령하더니 닷새 만에 34개 주도 중 9곳을 장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불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이날도 카불에서 200여㎞ 떨어진 북부 바글란주 주도 풀리쿰리와 바다흐샨주 주도 파이자바드에 입성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탈레반이 풀리쿰리를 점령하고서 카불을 동서로 연결하는 전략 도로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는 수도 카불(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미군 떠난 아프간서 거침없는 탈레반…3일간 주도 4곳 장악' ◇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6일 아프가니스칸 정부군과의 교전 3시간 만에 장악한 남서부 님루즈주의 주도 자란즈에서 이튿날 사람들이 도심 거리를 다니고 있다. 자란즈=AFP 연합뉴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지난 5, 6월 민간인 783명이 숨졌고, 최근 몇 달간 전투 과정에서 아프간인 40만 명이 집을 떠나 피란민이 됐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철군 결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외교적 수단으로 아프간 사태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아프간 지도자들은 한데 뭉쳐야 한다"며 "그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고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간 정부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아프간군 공중 지원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NN은 "대사관 추가 인력 감축 결정은 아프간 내전 우려를 더 키우고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지원 약속에 대한 의문까지 갖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진달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美 아프간에 5000명 병력 배치하는 까닭은… '대사관 직원 탈출 지원' ◇ 바이든, 군 1000명 추가 배치키로아프간 내 4번째 큰 도시마저 함락/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견 병력 규모를 5,000명으로 늘린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거침없는 진격으로 혼돈에 빠진 아프간을 도우려는 목적이 아닌, 현지 미국 요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완전 철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단 뜻도 재확인했다. 서방국이 ‘엑소더스(대탈출)’에 나서는 사이 아프간 북부 최대 도시마저 함락되면서,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입성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아프가니스탄 제2대 도시 칸다하르를 점령한 탈레반 반군 전사들이 13일 정부군 차량을 몰고 거리를 달리고 있다. 칸다하르는 전날 탈레반 반군에 함락됐다. 칸다하르=AFP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프간에 미군 5,000명 배치를 승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동맹국 요원의 안전한 감축, 그리고 아프간 전쟁 때 미국을 도운 현지인의 대피를 돕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아프간에 남은 미군 병력은 약 1,000명이다. 이들은 이달 31일 철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장악 지역을 넓혀가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지 미 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의 철수를 돕기 위해 미군 3,000명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재 파견 했다. 상황이 좀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 1,000명의 추가 인력을 또 다시 파병해 자국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셈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요원과 임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도 미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탈레반 측에 전달한다”는 경고 목소리도 냈다. 이어 아프간에서 추가 유혈사태를 막고 정치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지원하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가니 대통령과 통화하고, 폭력 감소를 위해 진행 중인 외교적, 정치적 노력의 긴급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사령관 교체로 20년 전쟁 상징적 종지부' ◇ 그러나 이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미국의 끝없는 주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철군 기조를 유지했다.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을 더 주둔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지 주둔군의 ‘유턴’ 가능성은 없단 의미다. <△ 사진:>지난달 1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스콧 밀러(왼쪽)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프랭크 매켄지(오른쪽) 중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넘겨주고 있다. 아프간 주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군을 이끈 밀러 사령관이 이날 사령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미국이 아프간서 벌여온 20년 전쟁에 상징적 종지부가 찍혔다. 카불=AP 연합뉴스 ○··· 또 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철군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나는 (아프간 주둔 문제를) 5번째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CBS 방송은 복수의 외교ㆍ안보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72시간 내에 소수의 핵심 인력만 제외하고 주 아프간 대사관 직원의 대규모 대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은 총 4,200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이번에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불의 대사관에 남는 인원은 국무부 외교경호실(DSS)의 특수요원, 대사 등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이며, 민감한 정보 파기를 위한 보안 기술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아프간 내 상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자국민 지원에만 열을 올리면서 탈레반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수도 카불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프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마자르-이-샤리프가 함락돼 아프간 북부 지역 전체가 반정부군 손에 넘어가게 됐다. 제2, 3의 도시인 칸다하르, 헤라트가 전날 탈레반에 함락된 데 이어 주요 도시들이 연일 무장 조직에 점령당하고 있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 34개 주도(州都) 가운데 24개를 점령한 상태다. 때문에 이들이 이르면 한 달, 늦어도 세 달이면 카불까지 입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불은 벌써부터 피난, 귀국 행렬로 혼돈에 빠졌다. 허경주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정세 오판한 美의 치욕”…中, 아프간 덫 피해 ‘미국 때리기’ 총력' ◇ “탈레반이 진격함에 따라 중국은 ‘난감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 영국 로이터통신 美 떠난 아프간 혼돈에 中 난감한 처지 섣부른 개입은 덤터기, 美 공격에 주력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15일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한 모습. 탈레반은 이날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카불=AP 연합뉴스 ○···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중국이 바라던 상황은 아니다. 섣불리 개입했다간 미국 대신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경을 접한 이웃의 극심한 혼란을 모른 체하기도 곤란하다. 중국이 ‘난감한’ 처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성급히 발을 뺀 미국의 무능과 오만을 공격할 호재임에 틀림없다. 이에 중국은 일단 바이든 정부의 정세 오판을 물고 늘어지며 동맹의 틈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 '美는 종이 호랑이”, 누가 동맹 믿겠나' ◇ 미국은 아프간에 개입한 지난 20년간 최소 740억 달러(약 86조5,000억 원)를 아프간 정부군에 퍼부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미군 철수 방침에 탈레반이 밀어붙이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각종 첨단 군사장비가 구식 AK-47 소총에 무너진 셈이다. “서구의 치욕(토비아스 엘우드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15일 철수작전에 나선 미군의 시누크 헬기가 카불 주재 미 대사관 상공을 날고 있다. 카불=AP 연합뉴스 ○···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온갖 자극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실패를 부각시켰다. 환구시보는 16일 “미군은 베트남전 패배 당시보다 더 무력한 종이 호랑이와 같다”며 “1980년대 옛소련의 아프간 철수 때보다 훨씬 굴욕적”이라고 조롱했다. 미국의 대중 봉쇄 구호인 ‘동맹의 가치’가 허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왕진 중국 시베이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정작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항상 곁에 없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BR> ◆ '中 덫에 걸려들지 않겠다”…내정 불간섭 ◇ 미국에 앞서 영국(1919년), 옛소련(1989년) 등 열강들이 아프간에서 쓴맛을 보고 물러났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으로 불린다. “이제 중국의 차례”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중국은 “전례를 밟지 않겠다”며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다.<△ 사진:>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8일 톈진으로 탈레반 2인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초청해 면담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왕 부장은 이날 "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프간 정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톈진=AFP 연합뉴스 ○··· 아프간 전문가인 주융뱌오 란저우대 정치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엉망진창인 아프간의 상황이 주변국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구가 중국에 덫을 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첸펑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교수도 “수렁에 빠진 미국은 이제 중국도 그곳에 갇히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아프간 정세와 거리를 두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8일 톈진에서 탈레반 2인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만나 “중국은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신장 무슬림에 불똥 튈라”, 국경 틀어막기' ◇ 이 자리에서 바라다르는 “탈레반은 어떤 세력도 아프간 영토를 이용해 중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탈레반이 같은 이슬람 수니파인 신장 위구르족과 결탁하는 건 중국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과거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이 아프간을 근거지 삼아 중국과 맞서면서 신장지역 분리독립 세력의 테러가 격화된 전례가 있다. <△ 사진:> 14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탈레반을 피해 출국 비행기에 탑승하려 이동하고 있다. 카불=AP 연합뉴스 ○··· 이에 중국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아프간 주변국을 단속하고 국경의 방비를 강화한 상태다. 환구시보는 중국과 아프간을 잇는 와칸 회랑을 거론하며 “인민해방군이 겹겹이 지키고 있어 분리주의자, 극단주의자, 테러단체들이 중국을 넘볼 수 없다”고 자신했다. 왕이 부장은 지난달 12~16일 아프간 인접 3개국을 순방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마쳤다. 판광 상하이 사회과학원 대테러ㆍ아프간 연구 선임전문가는 “중국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대테러 협력에 나섰다”고 말했다.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탈레반, 아프간 장악... 英 "美의 아프간 철수 결정이 상황 가속' ◇ 존슨 총리 "英 군사 요소는 2014년 종료" 꼬리자르기 트럼프 전 美 대통령 "바이든 불명예 퇴진해야" 공세/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자 국제사회가 아프간 안보 상황에 대해 실망했다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꼬집고 나섰다.미국 폭스뉴스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15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프간 상황 악화에 대해 미국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종리는 “미국의 철수 결정이 상황을 가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하면서 다만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여러 면에서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15일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관련 집회에서 '탈레반을 멈추라'라는 구호가 쓰여진 옷을 입은 한 시민이 참석해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존슨 총리는 영국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군사 요소는 2014년에 실제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아프간 위기에 대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며 “아프간 국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캐나다가 아프간에서의 외교 활동을 중단하고 카불 주재 대사관을 폐쇄함에 따라 아프간에 있는 캐나다인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우리의 초점은 우리를 도운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호주로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파트너와 관련해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방측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존슨 총리는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한번 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아프간) 새 정부에 접근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은 그가 아프간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계속 대통령이었다면 “아주 다르고, 훨씬 더 성공적인 철군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욱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필사의 탈출... 국제사회 "주민 출국 허용하라" 탈레반 압박' ◇ "도로·공항·국경 개방 계속해야" 공동성명 유엔 "구호물자 전달 보장" 촉구/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사실상 점령하면서 필사의 철수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상대로 현지 주민의 출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탈레반의 호응 여부는 미지수다. 카불 공항만이 외부와의 실질적인 통로지만 탈레반의 카불 시내 장악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철수 여부는 상황이 종료돼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1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탈레반을 피해 아프간을 떠나려고 하는 아프간인 등이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다. 카불=AFP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영국 등 66개국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명의로 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치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아프간을 떠나려는 주민과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국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프간의 모든 도로와 공항, 국경 관문은 계속해서 개방되어야 하며 평온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탈레반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아프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호물자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아프칸 영공피해 운항하는 민간항공들' ◇ 아프간이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만큼 지난 1975년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점령 때와 같이 바다를 통한 ‘보트피플’ 발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미 모든 국경을 장악한 듯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탈레반이 카불 공항을 제외한 아프간의 모든 세관과 국경 검문소를 통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 사진:>16일 오전 4시 53분(국제표준시) 현재 민항기들이 아프간 영공을 피해 비행하고 있다. 플라이트레이더24 캡처 ○··· 사실상 카불공항만이 안전한 탈출 통로인 셈이다. 이를 고려한 듯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군과 연합군 요원들은 민ㆍ군 항공편의 안전한 출발을 위해 카불 공항을 확보하는 일련의 조치를 완료하고 있다”며 “향후 48시간 동안 병력 6,000명이 (공항 확보에) 초점을 맞춘 임무를 수행하고 항공 관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탈레반의 카불 공항 위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항공사가 아프간 영공 통과를 제한하면서 민항기로는 아프간 탈출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A)과 영국 브리티시에어(BA), 버진항공은 이날 아프간 영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잇따라 밝혔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는 16일 오전 3시(국제표준시) 현재 아프간 상공의 상업용 여객기 비행이 거의 없다며 대신 인근 이란 및 파키스탄으로 항공기들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용 수송기 투입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카불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든 비행기에 빈 좌석을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얼마나 많은 미국시민이 아프간에 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김진욱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러시아 "탈레반이 안전 보장... 카불 대피 계획 없다' ◇ 쥐르노프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 "현재까지 대사관 직접적 위협 없어 정상 업무 계속... 상황 고려해 보안은 강화"/서방측 외교공관들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재 공관을 속속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현지에서 대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외국 외교 공관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는 이유인데, 앞서 러시아와 탈레반 정치사무소 간 고위급 회담의 효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드미트리 쥐르노프 아프가니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가 15일(현지시간) 자국 방송 ‘채널1’에 “탈레반이 우리 대사관을 포함하여 외국 외교공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 사진:>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 인근에 15일 오후 미국의 치누크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카불=AP 연합뉴스 ○··· 쥐르노프 대사는 또 현재까지는 러시아 대사관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며 “우리는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대사관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부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보안을 강화하는 조처는 취했다고 덧붙였다.자미르 카불로프 아프간문제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는 쥐르노프 대사가 16일 탈레반의 대표와 러시아 대사관의 보안 및 외부 경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카불로프 특별대표는 러시아가 미래의 아프가니스탄 지도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탈레반을 공식 인정하는 문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 측은 앞서 지난달 8, 9일 모스크바에서 카타르에 근거지를 둔 탈레반 정치사무소 고위인사와 회담한 바 있다.한편 카불 내 미국 대사관과 대통령궁 인근에서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카불 내 미국대사관과 대통령궁 근처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고 연기 기둥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또 중화기와 경화기를 동원한 총격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아프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카불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폭발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김진욱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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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하루 평균 16만명 확진된 미국.... 다시 신규감염 세계 1위' ◇ 14일 확진자 수 29만 명... 곧 1월 수준 근접 백신 못 맞는 아동 확진자도 역대 최고 확산세 심한 남부에서 백신·마스크 거부해/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 1월 대유행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확인된 것은 물론,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들의 감염도 증가해 치명적이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한 남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 존스홉킨스대 자료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6만6,000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 사진:>미국 플로리다주 리버뷰의 초등학생들이 10일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리버뷰=AP 연합뉴스 ○··· 지난 1월 대유행 당시의 22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29만 명에 달해 감염 규모가 곧 1월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각 2, 3위를 기록한 이란(4만 명)과 인도(3만7,000명)를 4배 이상 앞섰다.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의 델타 변이 확산세가 한 달째 잡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루이지애나주(州)는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이웃 텍사스주로 보내고 있고, 그 뒤를 잇는 플로리다주 역시 지난주 동안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집중치료병상의 90%가 가득 찼다”고 전했다.설상가상으로 백신을 맞을 수도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미국 전역에서 1,902명의 아동이 코로나19로 입원했는데, 이는 지난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샐리 고자 전미 소아과학회 회장은 “작년과 달리 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의 백신 의무 접종이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남부 지역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스크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카운티에는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텍사스주 대법원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미국은 현재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아칸소,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에서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 반면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는 마스크 착용을 지지해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박지영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이티, 규모 7.2 강진' ○··· [레카이=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레카이에 있는 르망기에 호텔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이 호텔 소유주인 가브리엘 포춘 전 시장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진앙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으로 지금까지 최소 22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은 데다 여진도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레카이=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레카이에서 주민들이 무너진 집 잔해에 파묻힌 한 소녀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진앙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으로 지금까지 최소 22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 규모는 파악조차 않았다.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은 데다 여진도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이티 강진 사망자 1300명으로 늘어... 폭우 예보까지 '설상가상' ◇ 아이티 시민보호국 "1,297명 사망·5,700여 명 부상" 실종자 수 많아 인명 피해 규모 더 늘어날 듯 美 NHC "열대성 저기압 그레이스, 16일부터 영향"/카리브해 빈국 아이티를 덮친 강진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1,000명 규모를 넘어섰고 부상자와 실종자 수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열대성 저기압이 아이티를 향해 접근하면서 구조 차질은 물론 추가 붕괴도 예상된다. <△ 사진:>15일 아이티 카예스지방 덱시아 인근에서 시민들과 구조대가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생존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덱시아=AFP 연합뉴스 ○··· 대통령 암살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아이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대형 참사 수습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아이티 재난당국인 시민보호국은 15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1,2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집계된 부상자는 5,700명에 달하고 실종자 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보호국은 “많은 이들이 실종 상태이며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잔해 아래 깔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이티 강진, 이송되는 현지 부상 주민' ○··· [레카이=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레카이의 한 주민이 다쳐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이송되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진앙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으로 지금까지 최소 22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은 데다 여진도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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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산책하던 모녀, 목줄 없는 개 6마리에 물려 중상…개 주인 구속'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4일 경북 문경시 산책로에서 기르던 개 6마리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개주인 ㄱ씨(6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사진:>경북 문경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에서 1급 훈련사가 반려견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 앞서 지난달 25일 저녁 문경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딸과 60대 엄마는 ㄱ씨가 풀어 놓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혼종견 3마리 등 6마리한테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았고, 입마개도 없었다.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의 일종이지만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문경경찰서는 지난 3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시는 지난달 29일 개 6마리와 함께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ㄱ씨한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김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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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입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네티즌이 쾌유 기원한 이유는' ◇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입원...검사 중/네티즌 "재판 출석하려면 건강 기원할 수밖에" "퇴원해 진실 밝히고, 추징금도 내셔야" 반응/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재판 출석' '추징금 납부' '518 피해자 사죄' 등을 이유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나섰다. <△ 사진:>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서재훈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씨는 14일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건강 이상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그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 광복절 연휴에 퇴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9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 '퇴원해 진실 밝히고, 추징금도 내야' ◇ 특히 굴곡진 현대사 주요 장면 곳곳에 등장했던 그가 퇴원하면 베일에 싸인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바라는 이들도 많았다. 네티즌 '65dr****'은 "최소한 죽기 전에 군인답게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민주화운동 피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 'tjsw****'도 "참회하고 희생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시길"이라고 촉구했다. <△ 사진:>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서재훈기자 ○··· 전씨가 내야 할 추징금이 꽤 되기 때문에 "퇴원해서 추징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flam****), "전두환추징금환수특별법을 국회에서 하루속히 제정해서 집행해야 합니다"(cch3****)는 댓글도 있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지난달 공매에서 낙찰된 경남 합천 선산(10억5,000만 원)을 제외하고 1,235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2,205억 원)의 56%에 불과하다.박민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단독] 김무성, '가짜 수산업자' 벤츠 S560 국회의원 시절 두 달 탔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전직 포함 땐 9개월 경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뒤 사법처리 검토 김무성 측 “장거리 이동 때 이용…담보라 생각” 최대 피해 김무성 형 "김씨 현금 인출 조사해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장기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대표 측은 9개월 동안 김씨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성격이란 입장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사진:>4월 8일 서울 마포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지난해 4월 초 경북 포항을 찾은 김무성 전 대표 일행에 ‘벤츠S560’ 차량을 쓰라고 넘겨줬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 때 사용했으며, 별도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29일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두 달간 차량 제공받은 셈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가 50만 원 선에 달한다.김 전 대표는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올해가 가기 전에 차를 보내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고 문자를 보내자, 김씨는 "기사 연락처를 주면 직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록은 김씨 휴대폰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전 대표 형 "담보조 생각... 받을 돈 많아 비용 안 줘'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현역 의원 시절 김 전 대표에게 차량을 제공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 사진:>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 한국일보는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12일 친형이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초 김씨를 만나러 포항에 갔다가 차를 받아 왔다. 담보조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보관했고, 김 전 대표가 지방에 갈 때 두어 번 쓴 적이 있다”고 알려왔다. 김 전 대표가 직접 차를 반납한 데 대해선 “내가 김 전 대표 측근을 통해서 김씨를 알게 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그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사용료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받을 돈이 많아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86억여 원을 투자한 최대 사기 피해자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 기능 못했다 주장' ◇ 김씨는 3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 면담에서 김 전 대표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살았던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던 당시의 모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다른 주민의 차량을 막고 장기간 주차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독자 제공' ○··· 김씨는 옥중에서 김 전 대표를 비롯해 평소 선물을 제공했던 인사들에게 ‘상황이 어렵지만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다. 버틸 수 있게 힘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현재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친형은 “내가 사정사정해 여러 번에 나눠 4억8,000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은 게 전부”라며 “피해구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투자금이 입금되는 족족 포항의 한 수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단기간에 그 많은 현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FIU는 1,000만 원 이상 모든 금융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손효숙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국가·서울시 상대 패소' ◇ 법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A씨 등 3명의 유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날, 서울 광화문과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반대 집회가 참석했다 사망했다. <△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 안국역 사거리 앞에서 집회중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당시 A씨는 안국역 내에서 엎어진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다. B씨와 C씨도 안국역 앞 노상에서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의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에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으며,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국가 및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고, 당국은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당시 구급차량은 집회로 통제된 도로와 인파, 차량이 밀집된 도로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들을 후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해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신지후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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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제도화, 남북 모두에 큰 이익' ◇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평화통일)모델’ 제시 남북공존·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기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북 참여하도록 노력”/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한 ‘76돌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76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동독과 서독은 (1990년)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다.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다”며 “우리도 이 (분단의)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분단의) 강고한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라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이런 인식과 접근의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공존·한반도비핵화·항구적평화’라는 3개의 열쇠말로,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8·15 경축사 계기에 그간의 언급을 총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겉으로 드러난 ‘원론적, 장기적 비전’을 넘어서는 ‘구체적 복안’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일은 아니다. 예컨대 올해는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1991년 9월17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13일)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12월31일) 합의 30돌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유엔 가입 30돌’만을 콕 집어 강조했다. 9월 유엔총회를 ‘한반도 모델’ 구상의 진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펼칠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용한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다.문 대통령이 ‘한반도 모델’을 제시하며 거론한 ‘독일(통일)모델’을 북한 쪽은 ‘흡수통일’로 간주해왔다. 따라서 ‘독일 모델’에 대한 북쪽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문 대통령의 이 언급에 북쪽이 반발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집권 첫해부터 ‘흡수통일 배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터라 북쪽의 ‘오해’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7년 ’72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원칙’(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을 공개 천명했고, 이후 남북의 ‘공존’과 ‘평화번영’에 무게를 실어왔다.문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눈에 띄는 구체적 대북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북쪽의 남북 직통연락 ‘불응’ 등 강한 반발로 구체적 대북 제안을 하기에 마땅치 않은 정세 흐름도 고려한 듯하다. 다만,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협력 참여를 북쪽에 에둘러 제안한 셈이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남북 모두에 절실한 과제이자, 한반도 정세의 장기 교착 와중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이 집권 뒤인 2017년 이후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북 언급을 살펴보면, ’반전반핵’, ‘공존’, ’평화경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따위의 열쇠말을 추릴 수 있다. 2017년 8·15 경축사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의 전쟁’ 속에 한반도 전쟁위기 지수가 빠르게 높아지자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견제에 나섰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15경축사에선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경기·강원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등을 밝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거꾸로 흐르던 2019년엔 구체적 대북 제안 없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이야 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꿈을 강조했다.이제훈 선임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계획 이번 주 나온다… '추석 전 개시'에 무게' ◇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사용처 등 공개 예정 '9월 말 90% 지급' 목표 달성하려면 추석 전 지급해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저소득층 지원금은 24일 지급/정부가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면 소비를 부추겨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보다 지급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는 분위기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 이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를 논의 중”이라며 “8월 중순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변수는 방역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정부는 5월 1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았고, 15일이 지난 5월 25일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이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9월 말까지 대부분 지급하려면 추석 전 주(13~17일)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아직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동네상권 중심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면소비를 부추기는 꼴이라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방역당국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다.하지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는 추석 전 가계 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신청 시간에 따라 이르면 당일에 40만~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금은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 명으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소비 진작 목적의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인 상태다.세종 = 박세인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태극기 물결 속 한반도기 걸었다고…'빨갱이' 김정은 기쁨조' 막말 공격' ◇ “빨갱이 ××들아, 안양시청에 있는 한반도기 빨리 내려…”안양 평화공원 조성 행사에 과격한 민원들 시 “주요 도로에 태극기도 4500여개 게양”/광복 76돌인 15일 경기 안양시청 당직실과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에 일부 보수적인 시민들의 항의와 함께 폭언이 담긴 전화민원이 사흘째 이어졌다. ‘광복절에 왜 한반도기를 거냐’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 사진:>지난 3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등이 광복 76돌을 맞아 안양시청에서 태극기 옆에 단일기를 게양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제공 ○··· 광복절을 맞은 이날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시청과 안양시청 등 경기도 내 주요 공공기관은 태극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고 수원시는 올해가 처음이다.민원의 표적이 된 안양시에서는 한반도기(단일기) 게양 말고도 평촌중앙공원에서 오는 20일까지 ‘공감 평화공원 조성 행사’가 진행 중이다. 공원 둘레길에 단일기 55개가 걸렸고, 개성공단 야외사진전이 열렸다. ‘평화통일로 항일독립운동 완성하자’(광복회) 등 42개 단체가 저마다
평화를 기원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이번 행사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광복절 기념행사 가운데 하나다.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와 안양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복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42개 진보·보수 단체가 참여했다.안양시는 광복 76돌을 기념해 안양시 평촌중앙공원 길 건너편 등 시내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4500여개를 게양했다. ◆ '일부 보수,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까지..' ◇ 하지만 ‘공감 평화공원 조성 행사’가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일부 보수적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은 물론, 전남 해남이 고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겨냥해 ‘전라도 홍어’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 사진:>15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공감 평화공원 조성 행사’에 강득구 의원 등이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사업 취지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설명하려 해도 ‘네 딸 김정은 기쁨조로 보내라’, ‘북한으로 가라’는 등 비아냥과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기 일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호동 광복회 안양시지회장,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하나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은 “한반도기 게양을 놓고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태극기는 안 걸고 단일기만 건다’는 등 제대로 사실 확인도 없이 욕설과 폭언 등의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홍용덕 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시, 주말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3곳 적발' ◇ 사랑제일교회,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인원 모여 예배/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5일 종교시설 620곳을 합동 점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을 받고도 전날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 사진:>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관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성북구 관계자는 "전날 예배엔 교인 8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 대면예배를 진행했는데, 전날 예배 인원은 최근 5주간 참석자 수 중 가장 많다.다른 종교시설 2곳은 대면예배 인원 제한을 어겼다. 이들 시설의 전날 예배 인원은 각각 360명, 41명으로 파악됐다.손성원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랑교회' 걷기 행사, 경찰 원천 봉쇄에 서울 도심 곳곳 충돌' ◇ 경찰, 울타리·차벽 설치해 집회 및 시위 차단 2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기자회견과 ‘1인 걷기 운동’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했다. 경찰의 원천 봉쇄로 행사는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혁명당은 15일 오후 기자회견과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이 광화문 광장과 시청 주변을 차단해 주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8·15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광화문 광장 일대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국민혁명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필수 기자 ○··· 국민혁명당에서 내세운 ‘1인 걷기 운동’ 또한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 시위’라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186개 부대, 경력 1만여 명을 배치했다. 광화문·서울역 등은 경찰 버스로 차벽을 둘렀다.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들은 새문안교회 앞에서 연 1차 기자회견에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을 향한 경찰의 통제를 비판했다. 사랑교회 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라는 것은 오로지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권 안보수단이자 독재방역 수단으로서 악용됐다”고 말했다. ◆ '경찰관들의 통제' ◇ 이들은 이후 종로4가 귀금속 상가 앞과 탑골공원 옆 송해길로 이동해 추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1인 시위, 걷기 운동을 하겠다’는 참가자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혁명당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걷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관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장필수 천호성 기자 ○··· .경찰은 이날 차벽 외에도 철제 울타리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광화문 광장 일대 인도 및 차도를 통제했고 지하철 시청역·광화문역 출구를 전면 봉쇄했다. 지하철 또한 시청과 광화문역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다. 경찰은 오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본 뒤 행선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통행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걷기 운동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15일 오후5시 기준)됐다. 전날(14일) 열린 걷기 운동에서도 한 50대 남성이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은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랑제일교회 또 800여명 대면예배 강행…4단계 이후 다섯번째' ◇ 성북구 “공권력이라는 게 참…” 대면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여러차례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5일 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다섯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친 뒤 교회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교회 입구에서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두차례 시설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시설폐쇄 절차까지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식이다. 15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800여명이 모여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봤다. 한 주 전인 지난 8일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 이 교회는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예배 인원이 제한된 뒤 단 한주도 안 빼고 매주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대면예배를 열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성북구·경찰이 나와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교회 쪽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 실패했다. 교회 쪽은 “운영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반발했다.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청 관계자는 “공권력이라는 게 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음 주(17∼20일) 중으로는 시설폐쇄가 실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예배를 했다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8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행정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본 뒤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초구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관련 감염자는 이날까지 62명으로 늘어났다.김양진 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 신규 확진 1373명…백신 접종 완료율 19.5%' ◇ 중앙방역대책본부 17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323명, 국외유입 50명/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하루 동안 1373명 발생했다. 신규 예방접종 완료자는 25만5278명으로 전체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19.5%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1323명이고, 국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50명이라고 밝혔다. <△ 사진:>15일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연휴기간 동안 집회 대비 경계 근무를 마친 경찰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만6854명으로 늘었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132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61.2%인 810명이 확진됐다. 서울 361명, 경기 372명, 인천 77명이다.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03명, 부산 65명, 대구 45명, 충북 43명, 충남 42명, 경북·제주 각 37명, 대전 33명, 전북·전남 각 22명, 울산 21명, 광주 17명, 세종 3명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명 줄어, 총 354명이 고유량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2173명이다.전날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66만1839명이고, 2차 접종 등으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5만5278명이었다. 이로써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4.9%(2305만358명)이고, 접종 완료자 비율은 19.5%(999만6839명)이다.서혜미 기자
※코로나19현황 2021-8-17 09시 기준/자료:질병관리본부. 확진:226,854(+1,273) 사망:2,173(+6) '백신접종1차: 23,050,358(+661,839) 2차: 9,996,389회(+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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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미 연합군사훈련 ‘예고대로’ 16일부터 9일간 실시' ◇ 합참 “방어적 훈련으로 필수 인원만 참가” 북 경고한 ‘군사 도발’ 감행할지에 촉각/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꼽혀 왔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6일부터 시작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돌린 공지문에서 “한-미 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담화’가 나온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과 북의 군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기동훈련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한 가운데 훈련 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하여 실시”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담화’에서 “이번 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남조선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튿날인 11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역시 담화를 내어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향후 군사적 도발을 예고했다.합참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진전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일부는 완전운용능력(FOC) 조건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꼭 필요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의 본격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이 예고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응에 따라 하반기 이후 한반도 정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길윤형 기자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성추행 신고 전후 '진급 불이익' 압박 있었나… 밝혀져야 할 의문들' ◇ 성추행 피해자 해군 부사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가 14일 구속됐다. 피해자 A 중사가 5월 27일 성추행을 당한 지 79일 만이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12일)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이틀 만이어서 군 당국은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가해자 B 상사를 상대로 집중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정확한 사건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 사진:>13일 상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에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전=뉴스1 ○··· 향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가장 큰 의문은 가해자의 업무배제와 괴롭힘으로 A 중사가 정식 신고(9일)를 한 뒤 왜 사흘 만에 세상을 등졌냐는 점이다. 해군 측은 “A 중사는 능력을 인정받고 대인관계가 좋았던 훌륭한 부사관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만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했다. ◆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 올해 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두고 있었던 A 중사는 5월 24일 인천 옹진군 인근 섬 근무를 자원했다. 격오지 근무는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이다. 부임 사흘 만에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평소 친분이 있던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주의 조치만 해 달라”고 했던 것도 혹시 모를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주임상사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급을 위해 도서지역 근무를 자원했고, 사건이 알려지면 본인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뉴스1 ○··· 그러나 A 중사는 두 달이 지난 이달 초 정식 신고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업무배제와 괴롭힘이 이유였다. 신고 당일인 9일 본인 희망에 따라 육상 부대로 전출한 그는 새로 배정받은 숙소 전등 교체를 요구했고 12일 현장을 찾은 숙소 관리 간부들에게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A 중사가 가해자 외에 다른 상관에게 ‘이번 사건을 문제 삼으면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유족 측이 전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신고를 전후해 인사 관련 불이익이나 중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고 뒤 가해자의 추가 협박, 전출 부대에서의 2차 가해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 '군,범죄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성 커져' ◇ 이번 사건을 통해 군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주임상사가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주임상사는 석 달 전 ‘공군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사실 유포는 물론 공유도 2차 가해로 간주되는 걸 보면서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 <△ 사진:>13일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676기 해군병 수료식'에서 해군병들이 사령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 제공 ○···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 사실이 퍼질 수 있어서다. 더구나 A 중사가 근무한 도서지역은 근무 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 성추행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과 훈령도 충돌한다.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법은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상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대관리훈령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피해자 의사를 우선 고려한다. 정교한 매뉴얼이 없으면 현장 혼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상부에 보고할 경우 ‘2차 가해’가 되고 묵인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큰 셈이다. 국방부는 “각 군에서 상충되는 규정을 정리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장례 절차를 마친 A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해군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의 순직을 결정하면서다. 군인사법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자가 될 수 있다.정승임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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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7대1 승리 거둔 LG' ○···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7대1 승리를 거둔 LG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손흥민, 맨시티 상대 개막전 '시즌 1호' 골' ○···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승리로 마치고 팬들에게 박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10분 선제 결승 골을 넣어 팀의 1-0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태극기 흔들며 손흥민 응원하는 팬' ○··· 토트넘 홋스퍼의 한 축구 팬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 토트넘 홋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중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다.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터치드' 혼성 5인조 인디밴드' ○··· 밴드 '터치드' 멤버인 기타 디온(왼쪽부터), 키보드 채도현, 드럼 김승빈(리더), 베이스 존비킴, 보컬 윤민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그라운드 합주실에서 뉴시스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잘 보셨습니까,
Netizen 시사 만평의 촌철 살인의 풍자, 절로 살며시 웃음짓게 하는 위트는 한 컷 시사만평 만의 무기라 하겠습니다.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 하는 시사 만평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바쁘신 예지의 네티즌 분들 사이에 인기 가 매우 높답니다. 본 Natizen 시사만평 떡매는 오늘 날자 유수닷컴의 유명작가 분들 께서 작성 개재한 작품중, 작성자가 우수작을 선별 발췌 하여 무료로 재 배포 하는 것임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 께서 Netizen Photo News 와 연계하여 함께 즐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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