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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쏟아붓는 미국 얼마나 큰 공포를 바라는 것인가? / 10/30(월) / 한겨레신문
[한겨레S] 문장렬 안보 다초점
미국의 위험한 핵전략
중국과 러시아 '2개의 핵경쟁 상대' 직면
바이든 대통령, "반격을 유일 목적으로 하는" 핵정책 폐기
핵무기 늘리고 핵전력 현대화
군 확대경쟁 불붙인... 위태로운 평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해 온 힘이 군사력에서 비롯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이 핵무기를 기반으로 해 온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핵무기의 발달과 핵전략의 진화는 미국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다. 무섭고 복잡해 보이는 핵전략도 그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상식이다. 공포감. 바로 그것이 80%를 차지한다. 억지이론, 제한적 핵전쟁론, 미사일방어(MD), 핵군축, 반핵운동 등 대부분이 공포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신규 핵무장을 제외한 많은 것을 미국이 주도해 왔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핵전략 문건을 발표해 온 배경에는 핵전쟁의 위험성과 공포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1년간 최소 5개의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는 4년 주기의 국가방위전략(NDS)을 핵태세검토(NPR) 및 미사일방어검토(MDR)와 함께 공개했다. 올해 2월 국가정보장관(DNI)은 핵 위협이 포함된 정례 위협 평가 보고서 공개판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방부가 9년 만에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을 내놓았고 이달에는 하원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전략태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이어 중국이 약 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포함한 중국의 군사안보상 전개라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 미, 화학생물무기 보복 핵공격 암시
전략기획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목표, 수단, 방법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행할 무기, 부대, 병력에 대한 소요를 도출한 뒤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핵전략 문건은 이런 단계마다 적어도 탈냉전 이후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큰 변화는 중국이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두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도 기존 410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이 올 1월 추정)에서 100발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1000발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라 배치된 핵무기 수를 1550발로 제한하고 있어 몇 년 뒤에는 중국이 단독으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작전 상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북한의 핵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핵전략의 목표는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핵전쟁 억지다. 이 불변의 보편적 목표 외에 핵무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핵무장과 동시에 핵 선제사용포기(No First Use)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적의 화학생물무기 사용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한 핵무기를 적대국의 핵공격 억제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유일한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폐기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군사력과 외교력, 강력한 동맹관계를 결합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억지는 적의 핵공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핵 억지 대상이 2+알파(북한)의 적대적 핵보유국이 된 데다 통합 억지 실현을 목표로 하기로 해 미국의 대응 전략은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전략문서에서도 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우선 핵무기를 양과 질 모두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핵병력이 증강되면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질적으로도 수십 년 된 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차세대 전략폭격기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2030년대 중반까지 이 같은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첨단무기와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지상에서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아우르는 탐지 추적 요격의 중층적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를 곧바로 정밀타격체계로 연계하는 전쟁망(warnet)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와 초고속 연산을 결합한 군사용 인공지능(AI)은 지휘관의 판단을 지휘하게 되고 이에 연결돼 24시간 지치지 않고 움직이는 무인시스템이 방위와 공격에 가담한다. 즉 미국의 군사패권은 철저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상의 완벽한 방어와 필요한 만큼의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 미학자들 "현재 핵전력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핵전략에는 두 가지 오래된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하나는 치솟는 국방비다. 2024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공중전력 611억 달러, 해군 481억 달러, MD 관련 631억 달러 등 핵전략과 비교적 관련이 큰 부분이 1700억 달러를 넘는다(참고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한 녹색기후기금의 2020~23년 세계 총 출연액은 135억 달러 수준).
두 번째 문제는 무기 수출과 군 확대 경쟁으로 야기되는 평화 파괴와 전략적 불안정이다. 미국은 대상국이나 집단을 가리지 않는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부동의 1위 국가다. 핵군 확대 경쟁이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작용에 의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증강하더라도 대상국들은 미국을 일대일 위협으로 느낄 것이다.
찰스 글레이저 등 미국 학자 3명은 얼마 전 포린어페어스 공동 기고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미사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14척의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각각 20기의 탄도미사일이 탑재되고 각 미사일에는 8발의 핵탄두가 장착되는데다 각 탄두는 수백 kt의 위력을 갖고 있어 여기에 400기의 ICBM과 60기의 전략폭격기를 더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세계가 갑자기 전쟁의 덫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원망과 증오와 공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근원의 한 축인 미국은 휴전과 평화를 위한 책무에는 소극적이다. 한반도 안보도 북핵을 제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북한 정권 종말론과 북한 비핵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북핵 환원론이라는 덫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말 이것도 공포심 때문일까. 어떤 국가들과 세력의 탐욕 때문일까. 아니면 덫을 푸는 평화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도 쓸 수 없는 어리석음과 비겁함 때문일까.
문장렬 | 전 국방대 교수 (문의 japan@hani.co.kr )
国防費をつぎ込む米国…どれほど大きな恐怖を望むのか
10/30(月) 13:4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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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ギョレS]ムン・ジャンリョルの安保多焦点 米国の危険な核戦略 中国とロシアという「2つの核競争相手」に直面 バイデン大統領、「反撃を唯一の目的とする」核政策を廃棄 核兵器増やし、核戦力を現代化 軍拡競争に火をつける…危うい平和
22日、朝鮮半島南方の韓日の防空識別圏(ADIZ)が重なる区域で、韓米日空軍が共同空中訓練を実施している=米空軍提供
米国が世界覇権を維持してきた力が軍事力に由来することについては異論がないだろう。第二次世界大戦後、米国の軍事力が核兵器を基盤にしてきた点も否定し難い。核兵器の発達と核戦略の進化は米国を主人公にしたストーリーだ。恐ろしく複雑に見える核戦略も、その主な部分を成しているのはあっけないほど簡単な常識だ。恐怖感。まさしくそれが8割を占める。抑止理論、制限的核戦争論、ミサイル防衛(MD)、核軍縮、反核運動など、ほとんどのものが恐怖感に基づいており、新規の核武装を除く多くのものを米国が主導してきた。
米国の歴代の行政府が核戦略文書を発表してきた背景には、核戦争の危険性と恐怖を減らす目的もあるだろう。ジョー・バイデン政権もここ1年間で少なくとも5つの関連文書を公開した。昨年10月、米国防総省は4年周期の国家防衛戦略(NDS)を核態勢見直し(NPR)およびミサイル防御見直し(MDR)とともに公開した。今年2月、国家情報長官(DNI)は核脅威が含まれた定例の脅威評価報告書の公開版を発表した。先月28日には国防総省が9年ぶりに「2023大量破壊兵器(WMD)対応戦略」を出し、今月には下院議員14人で構成された戦略態勢委員会の最終報告書が発表された。さらに国防総省は、中国が約500発の核弾頭を保有しているという評価を含む「中国の軍事・安全保障上の展開」という年次報告書を議会に提出した。
米国、化学生物兵器への報復として核攻撃を暗示
戦略企画は一般的に、現在と未来の脅威を評価し、それに対応する目標、手段、方法を探して、それを具体的に実行する武器、部隊、兵力に対する所要を導き出した後、最終的に予算に反映する手順で行われる。最近公開された米国の核戦略文書はこのような段階ごとに、少なくとも脱冷戦以降からオバマ政権までの基調とは異なる特徴が見られる。
大きな変化は、中国がロシアとほとんど対等な水準とみなされていることだ。米国が「核を保有する2つの強力な競争相手と初めて直面している」という認識だ。米国は、中国が現在保有する核弾頭も従来の410発(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SIPRI)が今年1月に推定)から100発ほど増えたとみており、今後2030年までに1000発ほどになると予測している。米国がロシアとの新戦略兵器削減条約(New START)に沿って配備された核兵器の数を1550発と制限しているため、数年後には中国が単独で米国と大差のない「作戦状態」の核戦力を保有することになると見込んでいるのだ。さらに、核拡散防止条約(NPT)に加盟していない核保有国のうち、唯一米国本土を打撃する意志と能力を持った北朝鮮の核脅威も考慮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核戦略の目標は時代や国を問わず、核戦争の抑止だ。この不変の普遍的目標の他に、核兵器をどのような目的で「使用」するのかも目標になり得る。中国は核武装と同時に「核先制使用の放棄」(No First Use)を宣言したが、米国やロシアはそうしなかった。ロシアはウクライナ戦争で核兵器使用の可能性を示唆しており、米国は敵の化学生物兵器の使用やサイバー攻撃に対する報復として核兵器を使用できることを暗示している。バイデン大統領は大統領選で公約した、核兵器を敵対国による核攻撃の抑止や反撃のためにのみ使用するという「唯一の目的(sole purpose)」政策を廃棄し、敵を抑制するために核を含む軍事力と外交力、強力な同盟関係を結合する「統合抑止(Integrated Deterrence)」を掲げている。ここで「抑止」は敵の核攻撃に対してのみ適用されるわけではなない。
核抑止の対象が「2プラスアルファ(北朝鮮)」の敵対的核保有国になった上、統合抑止の実現を目指すことにしたため、米国の対応戦略は変化を迫られている。戦略文書でもその方向性が示された。まず、核兵器を量と質ともに強化することだ。中国の核兵力が増強されれば、核兵器の数を制限する新戦略兵器削減条約は廃棄される可能性が高い。質的にも数十年経った旧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や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を新型に替え、次世代戦略爆撃機を導入することにより、いわゆる「3大核戦力」の現代化を進めるだろう。2030年代半ば頃までにこのような事業の完了を目指すものとみられる。
核兵器だけでなく通常の先端兵器と新概念の兵器体系に対する投資も増えてい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は、地上から海、空、宇宙、サイバー領域までを網羅する探知・追跡・迎撃の重層的連動システムで構成され、これを直ちに精密打撃の体系に連携する「戦争網(war net)」を高度化する。ビックデータと超高速演算を結合した軍事用人工知能(AI)は、指揮官の判断を「指揮」するようになり、それに繋がれ24時間疲れ知らずで動く無人システムが防衛と攻撃に加担する。つまり、米国の軍事覇権は徹底的に技術を基盤とし、「事実上の完璧な防衛」と「必要なだけの攻撃」能力を同時に備えることで維持されるということだ。
米学者ら「現在の核戦力で十分」
米国の核戦略には、二つの昔からの問題が必然的に伴う。一つは高騰する国防費だ。2024会計年度の米国の国防予算(案)は総額8420億ドルで、史上最大規模だ。これには空中戦力611億ドル、海軍481億ドル、MD関連631億ドルなど、核戦略と比較的関連が大きい部分が1700億ドルを越える(ちなみに開発途上国を支援するために2013年に発足した「グリーン気候基金」の2020~23年の世界総拠出額は135億ドル水準)。
二つ目の問題は、武器輸出と軍拡競争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平和の破壊と戦略的不安定だ。米国は対象国や集団を問わない通常兵器輸出で不動の1位の国だ。核軍拡競争が今後かなりの間、中国、ロシア、北朝鮮の「反作用」によって加速化することは明らかだ。米国が数カ国を対象に核軍備を増強しても、対象国は米国を1対1の脅威として感じるだろう。
チャールズ・グレーザーら米国の学者3人は先日、「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への共同寄稿で、「米国の核軍備は中国とロシアを同時に抑止できる」とし、これ以上のミサイルは必要ないと主張した。14隻の米海軍オハイオ級原子力潜水艦にそれぞれ20基の弾道ミサイルが搭載され、各ミサイルには8発の核弾頭が装着されるうえ、各弾頭は数百キロトンの威力を持っているため、これに400基のICBMと60基の戦略爆撃機を加えれば「十分すぎる」という見解を示した。
世界が突然戦争の罠に吸い込まれている。ウクライナとガザ地区で恨みと憎悪と恐怖があふれ出しているが、その根源の一軸である米国は休戦と平和のための責務には消極的だ。朝鮮半島の安全保障も、北朝鮮の核を諸悪の根源とみなし、北朝鮮政権終末論と北朝鮮非核化でなければ何もできないという「北朝鮮核還元論」という罠にはまり、身動きが取れない状況だ。本当にこれも「恐怖心」によるものだろうか。ある国々と勢力の貪欲のためだろうか。それとも罠を解く平和という鍵を手にしても使えない愚かさと卑怯さのためだろうか。
ムン・ジャンリョル|元国防大学教授(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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