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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조공품…윤, 박근혜 탄핵 길 따라가"
[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 2023.03.15 17:25
원로부터 여성까지 각계 인사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윤, 징용 재점화 없을 것?…시민 사회 "더 큰 파국"
"기시다 전향적 자세 보이지 않으면 회담 결렬하라"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이들이 나라 이끌고 있어"
"국제법도 모르는 윤석열…WTO 권리 스스로 중단해"
"박근혜 위안부 합의 뒤에 탄핵…윤석열도 같은 길"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이 향후 정권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민 사회가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대해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공품'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해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위안부 합의 뒤 역풍을 맞고 탄핵까지 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민주 사회 원로, 환경, 여성, 학계, 노동,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으로 밀어붙인 것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한국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단독 인터뷰를 15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3.15. 연합뉴스
"기시다 전향적 자세 보이지 않으면 회담 결렬하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역사학자로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파국의 순간을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아직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 부끄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한다. 분명히 말한다. 그 미래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부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미래"라고 질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는 호혜·선린의 한일관계다. 그것은 과거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는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미래도 불러올 수 없고,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그 범죄를 더욱 분명하게 부정하고, 강제징용과 군대위안부 문제도 부정할 것이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유인하면서 정당화할 것"이라며 "호혜선린의 미래가 아닌 파국의 미래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하라"며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이고, 일본과 한국의 관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윤 정부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이들이 나라 이끌고 있어"
민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는 "우리 안에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 잔재,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침략 사상을 가진 이들이 우리나라 이끌고 있다"며 "우리 안에 이 박정희 같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일본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식민 사관을 내비친 것과 이를 옹호하는 여당 정치인들에게 "나라 팔아먹고 빼앗긴 고종의 후예, 이완용의 후예가 여러분"이라고 직격했다.
함 신부는 "우리가 생각할 건 일본의 침략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 순국선열들이 흘린 피, 아픈 죽음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뒤로 미뤘다"며 "동족(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침략했던 일본을 찾아간다는 아주 미숙한 자세가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함 신부는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시대, 2023년 우리 현실에 대해 선열들의 마음으로 가슴 찢고 뉘우쳐야 한다"며 "침략자 후예인 정치인들에 아부하기 위해 막말하고 찾아가는 것은 매국노적인 행업이라는 것을 3·1 순국독립선열과 안중근 의사의 뜻으로 재확인하고,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이 불의한 정치인들을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박근혜 위안부 합의 뒤 탄핵…윤석열도 그 길 갈 듯"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1박2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열흘 전에 일제 강제동원의 굴욕적 해법을 발표했다"며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하기 위한 조공품으로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피맺힌 희생을 팔아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서 실정법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법적 의무를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굴욕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며 "친일·굴욕·매국적 조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공동대표는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에 위반되는 해법을 행정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할 경우 탄핵심판 대상이 되도록 돼 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굴욕해법안을 발표하니까 일본 주무장관(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마구 짓밟는 상황인데 가서 웃으면서 만찬하고 악수하고 오는 게 맞느냐"며 "탄핵 당하기 전에 이번에 가서 잘못된 일이라고 결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친일 매국적인 해법안을 굳히고 온다면 윤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굴욕적으로 미봉하고 왜곡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윤 정부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노동시간 69시간 재검토하듯 강제동원 중단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도 탄핵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소장은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체결했는데 한일관계 미래를 도왔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탄핵 운동의 동력이 됐고, 한일관계는 나빠졌다"며 "한일 미래 청년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국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 권리를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서 사법부 독립을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고, 주권을 대일관계에서 포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필경 심각한 국제적, 국내적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소장은 "지금 일본의 집권세력들은 일본의 재무장, 적기지 공격능력,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 같은 군사적 영향력 확보하려 하는 정치적 입장 갖고 있다"며 "그 일본과 군사적 협력하라고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정 통해 우리가 얻는 건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이고 한반도가 대리 전장이 되는 것이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라며 "이게 미래를 위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은 어제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노동시간 69시간 개악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이 집권한 이래 가장 잘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비꼬며 "국민이 반대하는 강제동원 파행과 일본 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9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법도 모르는 윤석열…WTO 권리도 스스로 중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제사회가 일구어온 국제 인권법의 문명사에 대한 무지"라면서 "△사실 인정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 △가해국가 교육기관에서의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라는 국제문명 원칙을 윤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일본 정부는 엊그제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망언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게 이번 해법이 뒤탈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마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국제법 문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기 위해 2019년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리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수출규제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전에 한국의 권리를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 투항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타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은 천명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가해자 일본이 배상법을 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듯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윤석열 가해자편에 서서 피해자 권리 산산조각 내버려"
여성계, 환경계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계에서는 독일 카셀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강제 기습 철거된 데 대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뻔뻔한 역사부정과 왜곡이 더 끝 간 데 없이 나갈 것임을 예견하는 사건"이라며 "문제는 그 길을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열어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너무 위험하고 모욕적이고 참혹하다"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 옹호자여야 한다. 이는 국가 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온 생애를 거쳐서 외롭게 투쟁하며 쟁취한 권리조차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되지도 않는 해법으로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부장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범국 일본과 일본기업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 선 국가가 되는 것이 지금 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의 저항에 막혀서 실패한 것처럼 강제동원 정부 해법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하야시 일본 외무상의 후안무치한 뻔뻔함과 닮았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는 제국주의에 이은 또 하나의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대참사가 일상이 된 지금 자괴감과 분노로 점철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어민들을 포함한 5000만 국민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가해자 전범기업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이 전제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당당히 반대할 때 비로소 한일 양국은 호혜평등 미래와 마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해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1 [공동취재] 연합뉴스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18일 3차 범국민대회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뒤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동참'을 국민들에게 제안했다. 범국민 서명은 온라인(https://bit.ly/해법무효서명)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받고 있다. 이날까지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울러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6차 전국집중촛불이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열린다. 촛불행동은 본집회 뒤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항의 행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