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독약먹여 경제자살시킨 문재인도 자살하라
문재인 김정은 수석대변이라고 한 블름버그통신 문제인 아시아호랑이던 한국경제개집 만들어 올 1분기 국내기업 해외투자 45%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는 45% 줄어 경제성장율 -0.4% 청년취업자 <세번 눈물> '3명 중 1명이 백수',취업자 45%는 월급 150만원 미만, ‘취업 1년반이면 퇴직’ 일자리원천 기업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의 최악 소상공인 100만 명이 줄폐업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000개 가운데 99.3%(20만5500개)가 65세이상 노인, 15~64세 일자리는 단 '1500개'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으니 내년 인상률이 2%대에 그쳐도 3년간 32.7%에 주휴수당을 합하면 35% 인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있나"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2년새 25.9%나 줄어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들 일자리 씨말리는 문재인 15~29세 청년층 취업자 10명 중 4명의 첫 직장 월급이 150만원 미만(최저임금 174만원)이고 취업 후 1년이면 퇴직한다고 한다. 해마다 대졸 고졸 졸업자 60-70만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청년 일자리는 2만~3만개 증가에 그치고 있다. 청년들 체감 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에 올랐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이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청년도 1년 사이 20%가량 늘었다. 문재인이 고용 수치를 늘리려고 일용직 태양광 패널 닦기며 제로페이홍보 전등끄기 휴지줍기 같은 가짜 일자리를 대량 급조했는데도 이렇다.그런데 문재인은 인구구조·세계경제불황 탓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성장율이 -0.4%로 OECD 3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 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의 최악에 빠졌다. 문재인 2년 동안 소상공인 100만 명이 줄폐업하고 고용원을 아예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한국을 떠나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올 1분기 45%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는 45% 줄었다. 올 1분기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3.2% 중국 6.4% 성장했다. 일본 기업들은 일할 청년을 찾지 못해 한국까지 와 수시로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있다.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만 지옥 같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6개월간 계속되고 있고 실업자 수는 매달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정권 출범 후 2년간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쓰면서도 일용직 노인 일자리 늘려 통계조작 국민 속이는 데만 가짜 급급할 뿐 기업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않고 있다. 젊은 청년 취업자가 '세 번의 눈물을 흘리는데 '3명 중 1명이 '백수’ '취업자 45%는 월급 150만원 미만‘ ’취업 1년 반이면 무두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2년 일자리 21만개 사라져 올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000개 가운데 99.3%(20만5500개)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는 통계가 나왔다. 15~64세 일자리는 단 '1500개' 늘어났다. 늘어난 노인 일자리 20만개도 절반은 정부가 세금 풀어 만든 가짜 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 같은 월 27만 원 미만 노인 단기 일자리다. 이런 단기 일자리를 작년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늘려 10만명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둔갑시켰다. 사실상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상실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고용 정책이 성과 내고 있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 외관상 취업자 증가 수는 작년 월평균 9만7000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용돈주고 조작한 노인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40대 고용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10만이다. 문재인은 그 빈자리를 세금 풀어 양산한 노인 단기 일자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극성부리는 알바 쪼개기 등으로 메웠다.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년 새 일자리가 20만7000개 줄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이 좋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얼어붙고 해외 투자만 급증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거의 반 토막 났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다. 문재인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경제정책으로 우리경제를 자살시키고 있다.
경제에 독약먹여 자살 시키는 문쟁인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됬지만 주휴수당(토·일수당)을 합하면 35%가 넘는다. 2년에 33%(주휴수당 포함) 과속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인상률을 낮춰봤자 무너진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날 리 없다.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으니 내년 인상률이 2%대에 그쳐도 3년간 32.7%ㅇ에 주휴수당을 합하면 35% 인상 내년 실질 시급은 1만300원에 달해 소득 대비 OECD 최고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애초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은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성장이 촉진된다"며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강행했다.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 의도와 반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영세 자영업자 폐업 사태가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2년새 25.9%나 줄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내년 인상률을 2%대로 낮추자 민노총은 공약을 지키라고 파업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끊어놓고 처방하는 문재인에 투쟁을 선언 했다 경제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독약목여 자살시킨 문재인도 자살하게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 2220119.7.24 관련기사 [사설]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세번의 눈물 [사설]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사설] "이미 우물에 독 퍼졌는데 독 덜 탄다고 무슨 의미 있나"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