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의 표명 정성호 장관에게 '서울대법대·사시동기' 조응천 비판글 화제!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을 온 몸으로

[양삿갓]

사의 표명 정성호 장관에게 '서울대법대·사시동기' 조응천 비판글 화제!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 왔다

• 기자명 최영은 인턴기자 
•  입력 2026.07.27 00:20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대놓고 정파적인 법무행정으로 일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 왔다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뉴스TVCHOSUN 캡처

사의 표명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서울대법대, 사시 동기'인 조응천 전 국회의원(개혁신당 소속)의 비판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박탈 당론화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장관에 대해 대부분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대놓고 정파적인 법무행정으로 일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대장동 공범사건 1심 판결 후 정 장관은 검찰에 수 차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을 전달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과 공범들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적 이익을 선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사건 항소포기, '연어 술파티의혹' 법무부 특별점검팀 구성,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 박상용 검사 징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판 검사 교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판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이해할 수 없는 법무행정, 검찰지휘를 거듭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와 먹사연'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등 범여권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진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생각임을 감안한다면 정 장관은 생니가 빠질 정도로 철저히 정파적 이익에 충실한 장관에 불과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정 장관과 대학, 사시 동기이고 한때 법사위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자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 장관이 정의로운 법무장관으로 돌아와 더 이상 업을 쌓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자 보탠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응천 전 의원이 26일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박탈 당론화에 반발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나 평론가들은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위해 직을 유지하며 끝까지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성호 장관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보기 드물게 품성이 온유하며 비교적 합리적 기준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아마 그 연장선 상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정 장관의 소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장관 지명 직전 서울대 특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로도 지금껏 정성호 장관은 대놓고 정파적인 법무행정으로 일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공범사건 1심 판결 후 수 차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을 전달하여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과 공범들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적 이익을 선사한 바 있다.

이후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쌍방울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사건 항소포기, '연어 술파티의혹' 법무부 특별점검팀 구성,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 박상용 검사 징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판 검사 교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판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이해할 수 없는 법무행정, 검찰지휘를 거듭해왔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와 먹사연'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등 범여권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진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하기에 작금의 보완수사권 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직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생각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 장관은 생니가 빠질 정도로 철저히 정파적 이익에 충실한 장관에 불과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정 장관과 대학, 사시 동기이고 한때 법사위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자로서 이런 지적질하는 게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 장관이 정의로운 법무장관으로 돌아와 더 이상 업을 쌓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자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