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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동의 보감 핵심체크 ox.문제집에서 14페이지 11번문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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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다음중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적용되는 절차는 모두 5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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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1.약식절차 2.즉결심판절차3.재심심판절차 4.재정신청절차 5.증거보전절차 6.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답은 모든절차에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재심이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제척사유가 안되는거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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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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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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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STRONG>제척 등의 제도가</STRONG> 적용되는지의 문제와 <STRONG>제척사유</STRONG>가 되는지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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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재심이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제척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심피고인이나 증거보전청구인이 아들이고 그 법관이 아버지인 경우 당연히 제척이 되겠죠.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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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증거보전에 관여한 법관이 제1심에 다시 관여하거나,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판례에 의할 때 제척사유가 되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죠?</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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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things_03.gif?rv=1.0.1" width=20 height=21></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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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역시 윤경근쌤의 명쾌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