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채채파더]

3.17 3.18.부터 한달 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국민취업지원기획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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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도입배경) ‘한국형 실업부조’ →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단여성 등)에게 ➊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➋소득지원 함께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ㅇ(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ㅇ(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Ⅰ유형	ㅇ(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ㅇ(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ㅇ(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ㅇ(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ㅇ(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ㅇ(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공통	ㅇ(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병역이행기간	중위소득 120%↓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