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대비되는 『MB의 원전숭배』와 『간 나오토의 탈 원전정책』

[황장수]

극단적 대비되는 『MB의 원전숭배』와 『간 나오토의 탈 원전정책』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지난주 일본 간 나오토 수상은 일본이 원전 없이 살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탈 원전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연차적ㆍ단계적으로 원전의존도를 낮추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대지진, 쓰나미를 겪기 전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원자력의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생각으로 인간이 쉽게 다룰 수 없는 기술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했다.

물론 이에 대해 퇴진 압력에 대한 정치적 술책 이라거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 방침이 없는 원론적인 언급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총리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5월 중순에도 『핵연료 재처리』 전면재검토를 밝히며 사용 후 핵연료를 가공해 재사용하는 『핵연료사이클』을 통한 플루토늄추출을 백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주로 한국언론은 정치적 술수라고 폄하해 보도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피해규모 및 사고수습의 어려움과 전대미문의 국민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으면서, 이전까지 일본 사회를 지배해오던 일본의 관료, 전력회사, 재벌들이 구축해 놓은 허구의 『원전 안전신화』에 대한 시민운동가 출신 총리 스스로의 생각이 바뀐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발언 이후 일본의 정ㆍ재계, 언론 등은 찬반으로 양편이 나누어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저런 아마겟돈 같은 파국을 겪고도 일본 미래가 암울해도 정치인, 관료, 대기업 요미우리 같은 신문이 원전 지속을 주장하는 데서 일본 마피아 실체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일본 내부에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남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순응과 복종의 사회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서 후쿠시마에서 150km 떨어진 농장에서 곡초사료를 먹은 소에서 치명적 방사능인 세슘이 검출되는 등 700여 마리에 가까운 『세슘오염소』가 전국에 유통되어 지난주 내내 일본열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세슘은 스트론륨, 플루토늄과 함께 3대 방사선 죽음의 재에 속하는 것으로 곡초에서 소로, 고기로, 우유로, 사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다니는 가장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 중의 하나이다.

체르노빌 사건 이후 수년간 유럽의 쇠고기와 우유 등이 수십만 어린이를 포함한 인체에 암, 육종 등의 후유증을 일으킨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700여 마리에 가까운 세슘소가 이미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쇠고기를 먹은 사람은 정확히 소가 먹은 곡초에 포함된 세슘량 만큼 오염되는 것이다.

세슘소 파동으로 볼 때 현재 일본정부가 선정해 놓은 현행 격리대피지역 30km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정부가 국민들과 주변국에 국가 유지를 위해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일본의 각종 첨단 산업이 생산기지를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 주변국에 옮기고 현재 부산의 콘도, 원룸 오피스 등이 동나고 있는 것 또한 원전 피해의 진실을 제대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일본 국민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원전사고 피해를 솔직히 밝힌 적이 없다.

어쨌든 자신도 진실의 대강을 알고 있을 일본 총리가 원전마피아와 관료 장벽을 뚫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한국의 지도자 MB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얼마 전 신월성 원전1호기가 준공되어 12월말 가동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에서 전 언론이 시공사와 한수원의 일본의 원전에 비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었다.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전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모자라고 규제감독 기능이 한국만 못해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겠는가?

원전은 인간의 사소한 실수, 자연재해, 기술적 결함, 갖가지 요인과 인간의 탐욕 등에 의해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여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과정과 임시, 중간저장, 영구폐기과정 자체에서 방사능 유출과 지역황폐화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도 90년대 이후 100% 안전이라는 말은 원전에서 쓰지 않고 있다. 억만 분의 1의 확률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도 MB를 따라 한국의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그 개요는 상설 규제조직을 청와대 직속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ㆍ이용 조직과 규제조직을 IAEA의 권고대로 분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 2명과 7~9인 이내의 각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애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한나라당이 총리실에 설치하려던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원전안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을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정보를 통제하며 관장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 과정에서 폐연료봉의 용기보관, 중간저장고설치, UAE원전과도 관련된 폐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원전안전 시설기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다시피 MB는 원전 예찬론자, 수출론자이며 원전사업을 녹색 르네상스로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는 원전 마니아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의 원전 주관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현대건설을 끌어들였고 차기 한전 사장에도 전 현대건설 사장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직속으로 두어 정책과 정보를 통제하여 마음대로 결정하고 현대건설 마피아를 앞세워 한국 원전산업을 좌지우지 하자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가뜩이나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관료출신 기술자, 교수, 학자들이 BH 산하기구를 만든들 거수기 노릇밖에 더 하겠는가? 효율적 BH 의사결정 대행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또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서는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현재 주관사인 수출입은행이 나서 국내외 대형은행들의 PF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진전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4개의 해외은행들은 UAE 원전수출의 핵심사항인 폐연료 재처리를 비롯한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세부 수출 PF조건ㆍ규모 및 자금회수 조건에 대한 해외 은행의 우려가 큰 상태라 결국은 수출입은행이 해외은행의 PF참여 자금에 대해 100% 지급 보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은행들과 해외은행들 모두가 각각 loan 자금에 대한 조건이 다르고 서로간의 PF 참여 조건이 각기 다른 『신디게이트 론』 같은 방식이 동원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측이 부담할 정확한 PF 규모가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200억불에 가까운 UAE원전 건설자금 전액을 사실상 한국은행들이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행은 참가하더라도 사실상 명의대여 수준에 그칠 것이다.

UAE원전 폐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이 어설프게 묵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제하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려왔던 편법 재처리 방식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국내외 각 문건과 보도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UAE 원전을 수주한 회사가 폐연료 재처리를 책임지게 되어있다. 해외 재처리가 불가하다면 남은 것은 결국 지난번 위키리크스 내용에서 공개된 국내 재처리시설 추진 밖에 없을 것이라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 번복할 수 없도록 MB 임기 내에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할 수 없도록 말뚝을 박으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9월경 청와대 직속으로 발족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의심된다.

국내에 산적한 폐연료봉들은 밀봉용기에 넣어 밀식보관하고 중간저장고를 만들고 재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급히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

벌써 몇몇 대기업과 연고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폐연료봉 용기 사업을 위해 해외 관련기술 보유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본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기도 전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리가 나서 핵 재처리 재검토, 탈원전 등을 표방하며 원전 없는 세상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나서 원전 규제감독기구를 BH 산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며 자신의 Nuclear fetish(원전에 대한 병적인 집착)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정상, 기술, 안전, 국민정서상 불가능한 핵 재처리와 원전 확대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십 조가 드는 UAE 원전 건설자금 조달에 국내 은행들을 내몰아가고 있다(강만수는 메가뱅크가 UAE 원전 PF 때문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엊그제 만난 한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화인류학 교수는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일본 국민은 권위체제에 대한 순응과 복종, 인내가 태생적으로 타고났다. 그에 반해 한국인은 부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 저항정신이 아시아 민족 중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원전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정권이 붕괴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 국민의 성향이 이토록 다름에도 국민이 순응적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앞장서 원전반대를 외치고 있고 한국은 대통령이 나서 원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정당과 언론간에는 총리의 발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히 벌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정당-언론간에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통령의 nuclear fetish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원전신화는 끝나가고 있으며, 장담하건대 한국도 다음 정권에서 장기적 원전 정책 수정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차기 대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가 될 것이며 낙선하고 싶은 후보 이외는 다 원전정책 전환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는 MB 정권의 원전 집착이 낳은 엄청난 원전 대못 박기의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폐해에 대한 뒤처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끝이 뻔히 보이는 문제에 대해 저러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한일 양국의 수뇌가 극도로 대비되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