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7호선 '사회적할인율' 인하 적용 요청, 긍정 답변

어제(8.31) 저녁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예타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1) 오후, 기획재정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어제 부총리를 만난 일을 전하며 2차 점검회의에서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금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5.5% ⇒ 4.5%)하기로 했는데, KDI가 기존에 분석 중인 7호선 청라 연장 건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을 일컫는데,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등 관련 지표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며, 2007년에 6.5%에서 5.5%로 인하되었고, 이번에 4.5%로 재인하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B/C값 산출 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기존의 5.5%인 사회적 할인율을 기재부의 안대로 4.5%로 인하하게 되면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경우 B/C값이 약 0.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인하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재부 담당 국장, 과장께 인하된 할인율을 7호선 예타 분석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재부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확정되는 날까지 주민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