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 공소 취소 총대 메면 위험" … 정성호 사의에 나오는 '정권 탈출론' 野 "공소 취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

[양삿갓]

"李 공소 취소 총대 메면 위험" … 정성호 사의에 나오는 '정권 탈출론' 野 "공소 취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

• 오승영 기자

입력 2026-07-27 11:08수정 2026-07-27 18:17

보완수사권 與와 이견, 정 장관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등 최전선서 압박 버텨와. 명분은 보완수사권, 핵심은 공소 취소 분석. 공소 취소 주도할 경우 향후 법적 논란 전망. 野 "공소 취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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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뉴시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공소 취소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아는 정 장관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란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국면부터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라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면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움켜쥔 한 줌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저질러 놓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락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없어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한다. 

  외형으로 정 장관의 사퇴 명분은 보완수사권을 둔 여당과의 의견 불일치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나 실수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정 장관과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정 장관의 사퇴가 단순한 보완수사권 이견차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정 장관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이 자칫 무리해 공소 취소를 주도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후에 수많은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권남용 논란 등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논란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대통령 임기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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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 장관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 것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로 참여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피해 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다. 일부 무죄 판결로 인해 본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추징금이 극히 적었다.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는 파장을 낳았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승인이 나온 상태에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더 윗선이 개입해 이를 무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검찰 측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노 전 대행은 이 일로 직에서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상엔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언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들어갔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논란이 컸던 공소취소 거래설에도 정 장관이 등장한다. 전직 기자가 친여 성향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이같은 의혹 제기에 불쾌함을 표현했다. 

  야당은 이런 정 장관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본다. 공소 취소 방법론에서 정 장관과 여당의 이견이 있고, 이 문제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논쟁으로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여당안이 관철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조직에 남을 동력도 떨어졌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주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겠지만, 사실상 여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으로 뒤로 밀린 모습 아니냐"면서 "여기서 장관직을 더 유지해서 본인이 현직 시절 공소 취소가 된다면 그 여파는 다 정 장관이 맞아야 하고, 특검을 통해 인위적 시도가 있다면 아마 그것도 정 장관에게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를 수차례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수면 장애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 장관이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 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별과 같이

2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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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없는 죄 만들어 덮어씌워 구속하고 누구는 있는죄 가리려 없는 법 만들어 죄를 덮으려 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 짧은 인생 선하게 살거라. 순식간에 지나간다

php****

52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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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국회해산, 선관위원장들 전원구속수사.좌빨판사퇴출 남한 보위부대행 퇴출.

셔븗

56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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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멩이도 선거법 위반 재판 빨랑 받아라! 그라먼 따불어 당도 400억 토해 낸다.

dkhon****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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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법을 지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쉬키. 북한따라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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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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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당선무효형’… 尹 2년간 한 일 모두 취소? 한일은 술쳐먹고, 여편네는 뇌물받아쳐먹고, 해외로는 국빈방문 약속 취소한것. 우리힘당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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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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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실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차떼기 사건' 당시 불법 대선자금 82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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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위기에 "준비돼 있어…당사 매각 고려 안 해" 바보야 사과가 먼저야

정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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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대통령 되어 정치하는 나라 우리나라 뿐일것이다 개ㅣ.돼지들이. 찍어준 결과물 전국민 투표권에 50%도 몬 넘어서 당선된 인물이다. 자기죄를 없애려고 꼼수를 부리고있는게. 현실이다. 전국민이. 두눈뜨고 보고있다.잘못하면 정권추락의. 신호탄이 될것이다

임성대

5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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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개개인이 살길 찾아 헤매는게 보이는구나. 하하. 그래 금방이다. 범죄자를 두둔하고 범죄를 덮어주려다 본인들도 함께 범죄자 취급 받을수 있다는걸 느낀거겠지. 민주당내 파열음도 크겠지만 폭발하는 파괴력도 상당할것이다. 참 리더나 힘 있는 보스가 없는데 감당이 될까.

황호

5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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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국민주권정부라고? 법치를 마구 파괴하는 놈들이. 그따위. 소리를 지껄이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대장동 사건 송트남사건 박쥐원사건 모두 상소포기하게하고 지놈들이 마구 밀어붙인 말도안되는 악법인. 법왜곡죄가. 부메랑이 되서 니놈들을 덮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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