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민주주의가 상반되는 이유

[선악과 니가 먹었니?]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훼손: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의 지배보다는 군의 권력을 우선시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다양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권력 집중 및 남용 가능성: 계엄령은 특정 권력기관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계엄령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동될 수 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번 계엄령은 정권유지와 영구적인 소유가 목적이다
사람들을 강제로 구금해서 고문하고 사살하는게 민주주의인가?

[새하늘사랑(장민재)]

부정선거가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