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설립 성명서와 기자회견 의견 회람

[기자회견문] 전시행정, 혈세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비리 옹호… 공정택 서울교육의 총체적 파탄, 서울시민들은 분노한다 공정택씨가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서울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끝없는 경쟁을, 학교에게 역시 이를 위한 파행적인 운영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학원과 사교육 시장은 끝없이 팽창하는데 학교교육은 계속 왜곡되고, 계층간 위화감, 교육 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비는 약 37억원이나 삭감하여 일선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속출, 물의를 빚었던 공정책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단 450명의 학생만을 위한 서울국제고등학교 설립에는 약 27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지난 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여전히 각 종 전시 행정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 종 정책을 남발하여 학원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입법예고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습 시간을 오후11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도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정신장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야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또 사교육 시장 팽창에 일조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격차를 심화․확대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입시경쟁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결국 공정택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권․인권, 입시경쟁 완화는 외면한 채 학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교육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택 서울교육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학생수보다 많은 자살 학생수,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약 25%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택 서울교육의 현주소이다. 이에 서울교육혁신연대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러한 공정택 서울교육정책의 중단을 엄중 촉구하며, 서울교육이 나아갈 길은 고교 평준화 내실화, 서울교육의 균등 발전과 교육 복지 확충, 입시경쟁 완화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공정택 서울교육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될 경우 시민선전전,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하여 공정택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전체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내고 시민의 힘으로 이를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 6. 4. 서울교육혁신연대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교육자치시민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문화공간 향,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남부교육시민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