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6회 사드반대 김천 촛불집회(23/2.26/일)

[평화성주]

구자숙님
2. 26.
불법 사드철거 김천 평화 촛불 제896회

[봄이 오는 소리]​
“서럽도록 추워도
새봄은 오는 거야...
​
귀 기우려 잘 들어봐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땅 속에서도 바람결에도
여린 봄내음
저 멀리 봄이 오는 소리

기다리다 보면
버들개지
아프게 눈 터지는
새봄은 오는 거야”​

-김수일(집회 중 박석민자문위원 낭독시)

봄이 오고 있다. 그 추웠던 겨울은 가고 있다. 비록 낮에 따뜻했다고 섣부르게 긴 파카를 벗어던지고 짧은 옷을 입고 왔다가 추워했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다. 그렇게 얼어붙은 우리 사회에도 봄은 오려나?


평화광장에 가장 먼저 운영팀이 나와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윽고 한 분, 두 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어느새 함께 이 겨울을 견뎌내던 동지들이 자리를 채우고 시간이 되었다.

모두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오늘의 집회를 연다. 사회자는 늘 그렇듯 장재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무국장.

어제는 소성리를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는 강현욱 교무의 결혼식이 있어 사람들이 서울에 다녀왔다. 김선명 교무가 주례로 나오자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이 사드 투쟁의 장에서 만나 함께 한 시간을 엮어 동영상을 편집한 것을 보고 눈물짓는 이들도 있었다.

마치고 몇몇 분들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갔다가 늦게 기차를 탔다고 한다. 특히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은 참으로 크다고 한다 .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람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주민이 거부해서 무산되어도 두 번 개최하면 된다니 참 법대로 한다는 게 뭔지 어이가 없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223010003194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완료
국방부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작성 완료된 사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24일부터 성주군청..
m.yeongnam.com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여는 발언은 박태정 공동위원장이자 노곡리 이장님이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8년을 힘들게 투쟁해 오셨는데, 설명회를 하고 사드 배치를 확정지으려는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가장 힘드신 분이다. 그래도 산처럼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잘 되었다해서 3월 2일날 성주 초전면 사무소에서 10시에 농소면에서는 오후2시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갔다가 온 이튿날 면장님께서 불러서 갔더니 평가회를 하는데 하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불법적으로라도 성주 쪽은 했는 걸로 아는데 김천은 일체 그런 말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시청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동의도 안 하고 무슨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성주 하는 쪽을 그냥 엎어서 업체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놓고 너들 마음대로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국방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사드 철회에 대해서 올해 8년째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나 국방부나 우리 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뭐 서명을 받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그대로 가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는 사람들 몇 명 해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시간 때우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다짐하고 사드 철회될 때까지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예!) 젊은 청년들이 정치인들 생각 때문에 얼마나 죽어가고 있느냐? 소련(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훈련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랬는데 진짜 수십만 양국의 젊은이들, 죄 없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이겼다 해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양쪽에 피해만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요. 죽는 것도 젊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인구도 생산되지 않는 이 시국에 자식이 전사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도 6.25를 겪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다툼에서 우리 나라는 지형적으로 끼여 있는데 일본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 한 패가 안 되면 어짜꼬 싶어서 안달이 나서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리를 시간 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호 사무국장이 영화 ‘영웅’을 본 이야기를 했다.

“일본이 침탈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게 죄인인가 영웅인가 그런 질문이 아닌가? 법정에서 한반도를 불법 부당하게 일본이 침탈해서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알려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성주와 김천 촛불시민들 중에도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가 법정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법정에서 우리의 정당함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죄인입니까? 영웅입니까?

오늘 우리 평화광장에서 우리 한반도가 왜 이렇게 외세에게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박석민 자문위원의 평화강좌. 아스팔트 위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이다.
“지난주에 신문에 많이 난 것은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0.78명, 세계 최저로 향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15년간 280조를 출산대책에 투입했다는데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안하는 현실과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일텐데, 해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아이 키우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과 의료이므로 교육과 의료를 국가가 무상으로 하면 아이를 조금더 낳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10조원이면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대책 비용 반만 떼내어 150조를 대학이 무상교육 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도 훨씬 줄이고 출산의 실질적 대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힘 대표 선출에 온 힘을 쏟기나 하다가, 저출산 문제가 크게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출범 9개월만에 처음으로 출산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니 참 국가 운영이 엉망진창입니다. 
소성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현자인 순자는 ‘장강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했고, 노자는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백성은 반란을 일으킬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역사.
-1936년 일본군 1,500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4일 만에 실패, 주모 장교 13명이 처형되고 이후 일본은 훨씬 더 군국주의가 강화되다.
-1948년 유엔소총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남북한 단독선거를 해서 분리정부를 세우는 안을 가결 시켜 외세에 의한 분단이 고정화하고 구체화했던 걸 결정한 날이다.
-1970년 간호사들의 주사 거부로 전국병원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부산지검이 의사 입회 없는 주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부산진보건소 간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전국 간호사들이 주사 놓기를 거부한 것이다. 간호원이라 불리며 상대적으로 업신여김을 받다가 지금 간호사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싸워서 갖춰진 지위이다.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집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날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70만원 넣어놓고 “월세와 공과금입니다.”이라며 자결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왜 누가 죄송해야 하는가? 국가가 죄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세 모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지원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2007년 미국의 요구대로 찬성주민만 모아 강행한 제주강정해군기지가 9년만인 2016년 오늘 준공되었고, 오늘 아침도 기지 앞에서 평화를 향한 제주해군기지 반대행동이 5764일째를 맞았다. 우리도 지치지말고 주욱 발걸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70년대 중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달은 몇 월이었을까?(10월!) 왜?(노는 날이 많아서) 1970년대 중반까지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4일 유엔의날로 4일이 공휴일. 거기다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왔따지!! 1976년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1976년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에 가입하자 박정희가 열받아서 유엔의 날이 공휴일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는, 그래서 쉬는 날 하나가 날라갔다는 슬픈(?) 이야기. 그런데 박정희는 73년 6.23 선언을 발표, 민족의 지상과업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남북 내정 불간섭 침략 불허,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등을 천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북이 유엔 산하기구에 가입했다고 열받아 폐지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갔다.
“유엔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해 10월 24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51개국이 참여, 출범해서 현재는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아무도 못 찾았다.)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해요.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는 건 외세가 아닌 우리들의 힘 자주적인 힘으로 하자 자주의 원칙, 두 번째 전쟁을 또 할래? 전쟁은 안 돼 평화의 원칙,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민족 대단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민주적 통일로 써요. 동력이 센 우리 힘으로 흡수통일하겠다는 거를 은연 중에 영상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분단이후 한국전쟁까지 겪어 분단이 고착화되고, 상대를 적국으로 대하는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남북 관계의 질적 전환과 변환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상호 신뢰,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힘 대결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자 이를 물리적으로 막지 못할 것을 안 북이 분리가입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북은 노태우 단독 유엔 가입 행보를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국제적으로 합법화 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놓을 천추에 용서 못할 대역죄'라고까지 하던 북의 태도가 돌변한 건 유엔 가입 1년 전인 90년 9월 30일 한소수교와 중국의 최후 통첩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리펑 총리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에는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단독가입하면 북은 유엔가입이 어려월질 것’이라고 북을 압박했고, 이후 북한 외교부는 5월 27일 분리가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북이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론, 2체제 연방제 통일 등의 내용 기반이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남북의 공존은 외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가져온 정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여러 차례 신청에도 좌절되었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소수교, 한-동유럽 국가들과 수교가 이뤄지면서 남과 북이 동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준 열사가 을사늑약으로 인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알린 것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지만 식민지 쟁탈중이던 제국주의의 전쟁야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만 명의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10년이 지난 1928년 부전조약(켈로그브리앙조약, 1928년 8월에 체결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조약 성립을 주도한 미국 국무장관 F.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A. 브리앙의 이름을 따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불리는 전쟁규탄 조약이 체결됩니다. 전쟁위법화를 최초로 실체화한 것으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이나 국제외교 정치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을 조약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이 조약에 가입한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의 주범이 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서명했던 만년필에 새겨진 문구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였습니다. 

유엔은 인류가 겪어온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조 4항에 “무력행사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적’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고집피워가지고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 들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체제가 되는 거에요.

2차 대전후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은 1973년 9월 18일에 유엔에 동시가입, 1990년 10월 3일, 18년만에 통일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시 가입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의 길을 그 싹을 지금 열어야 되는 이 과제에 서 있습니다.

사드 철거, 평화 실현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김천에서 그리고 소성리에서 하는 거지만, 전 세계사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그걸 반드시 실현하려고 하는 큰 정세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죠? 아니 이놈의 집회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한다? 평화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소성리가 낳은 우주적인 가수 정진석님이 신곡을 공연했다. 첫곡은 고 배주영을 추모하는 노래.

배주영은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청송의 젊은 교사였다. 배낭에 참교육 물품과 전교조 신문을 가지고 청송 골짜기를 다니며 학교방문을 하고 전교조를 알리려 힘쓰던 그는 이듬해 2월 자신이 담임했던 아이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자취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 한동안 비어있었던 자취방에 간 날은 비가 내렸다. 그가 가기 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에 들렀을 때 사무국장은 비가 오는데 걱정했다고 그때 적극 말려야 했다고 장례식날 그렇게 울었다. 그 많은 교육관료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힘차게 싸우던 남자가 말이다. 그게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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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간 지 30년……, 팩스 한 장으로 되돌려진 ‘법외노조’
고 배주영 선생 30주기를 추모하며 지난 19일은 배주영(1963~1990) 선생의 30주기였다. 1990년 2월 19일 아침, 경북 청송의 자취방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는 스물일곱의 처녀였다. 그리고 30년이니 그가 산 삶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19일 오후 2시에 안동시 안기동 천주교 공원묘지에 모인 초로의 교사들을 회한에 잠기게 한 것도 그 세월이다. 배주영 선생 떠난 지 30년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출범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단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해 8월까지 교사 1600여 명을 학교에서 쫓아냈다. 거리로 쫓겨난 교사들 중에는 조직의 상근자로 남은 이들이 많았다. 간부와 주요 활동가가 모두 교단에서 배제되었어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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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노래는 이주노동자 대회에 가서 함께 부른 노래라고 했다.

더 듣고 싶었으나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촛불집회를 마치려나 했더니 율동맘과 대디의 깜짝 율동이 있었다.

“우리 촛불은 언제까지?”
“사드 나갈 때까지!”
“옛날 가뭄때 기우제는 언제까지 지냈나?”
“비올 때까지!”
이렇게 아직도 '매화 향기 아득한' 광야에서 '백마타고 올 초인'을 기다리며 우리 촛불집회는 마쳤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공지) 3월 2일(목) 성주, 김천에서 진행되는 국방부 설명회에 원천무효 피켓팅 및 설명회 봉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 성주는 초전면 복지회관 오전 10시.
(성주군 초전면 대장1길 29)
- 김천은 농소면 행정복지센타(농소면사무소) 오후 1시 30분
※ 설명회 30분 전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