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1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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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첫날인 10일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고고도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이 이륙하고 있다.
지상에는 아파치(AH-64) 공격 헬기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FS 연습은 북·러 군사 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연합뉴스]



1.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한 결과 3D 프린팅 기술, 이차전지 등이 기술격차가 3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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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조선·가전 등 3대산업 빼면...車 등 수출산업도 경쟁력 뚝뚝
◇韓 앞섰던 반도체설계도 밀려
◇팹리스 中 3500개, 韓 200개
◇中, 정부주도 첨단산업 투자
◇"민간주도 韓산업정책 바꿔야"



2.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했고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탄핵·고발 을 거론하며 심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3. 고용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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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로 돌아간 고용지표
◇"직장 문 닫아 졸지에 실업자"
◇2월 실업급여 신청·액수 급증
◇건설업 신규신청 43%나 늘어
◇고용보험 증가폭 21년來 최저
◇구인배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저성장에 전망 어두워




4. 작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뒤지며 5년 만에 세계 7위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車·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韓 자동차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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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생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해외이전 가속
◇美, 12일 철강 25% 관세 강행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도 예고
◇현대차그룹 美서 생산 늘리면...울산공장 등은 일감 축소 우려
◇수출車 가격경쟁력 악화땐...한국GM 철수설까지 제기돼
◇국내 부품회사 공멸 우려도
◇한국 자동차산업 공동화되나




5.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 동의를 끌어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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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경쟁 2탄 … 종부세 중과 폐지 꺼내든 국힘
◇징벌적 과세 체계 해소하고...다주택 차별 없애는 게 골자
◇집 여러채 보유 길 열어주면...주택 임대 공급량 늘어날 듯
◇지방 부동산 활성화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