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등 11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중단 - 교원·학생 수 등 기준 못 미쳐 / 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제한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경주대 등 11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중단

교원·학생 수 등 기준 못 미쳐

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제한

최은경 기자 입력 2023.06.20. 04:05 조선일보

정부가 경주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서울기독대 등 대학 11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이 대학 입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1곳(일반대 6곳, 전문대 5곳)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을 걸러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 왔다.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부정·비리 유무 등 항목을 평가한다.

6곳은 모든 유형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4년제는 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예전 신경대), 전문대는 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다. 경주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 등 일반대 3곳과 웅지세무대·장안대 등 전문대 2곳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편입생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학자금 대출 중 일반 상환 대출 지원 역시 50%로 제한된다.

지난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극동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일반대 3곳과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강원관광대·김포대 등 전문대 7곳은 올해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령인구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다소 완화해 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는 일반대 161곳과 전문대 122곳 등 총 283곳이 지정됐다. 내년 이 학교 신·편입생들은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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