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사드 배치를 방해한 문재인 민주당을 여적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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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사드 배치를 방해한 문재인 민주당을 여적죄로 고발합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는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전술무기체계 입니다.

사드가 없으면, 중국.북한의 공중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방비상태가 됩니다.

중국.북한에 대한 공중방어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민주당을 여적죄로 고발합니다.

한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중국.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 죽는 것이 아니라, 북.중 미사일에 튀겨 죽습니다."

"북.중 미사일엔 사드 뿐이야~ 특급 사랑이야~"

여적죄 [與敵罪]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사드 전자파에 튀겨져" 野 근거없이 불안 조성…괴담에 6년 허비 
https://www.youtube.com/watch?v=AIHH2PgEFpc 

“내 몸 튀겨진다” 춤추며 괴담송, 민주당의 사드공포 선동史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22/QYW4VR6B2NDSFDHLFZNN6CTYLI 

사드 배치 반대 측은 정상화 수순으로 해석하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드 기지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상 왕래가 주 2회로 제한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 5회로 늘었다. 
정부의 '기지 정상화' 방침은 이를 더 확대해 지상접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사드의 온전한 배치를 위해선 1년 이상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까지 한국군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 사드 장비 24시간 막겠다"... '기지 정상화' 움직임에 긴장 고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610250000021?did=DA 

중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이행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5년 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사드 배치 정상화 방침을 밝혀온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 사안이란 점을 들어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약속의 이행과 관련, 정부는 3불은 정책이 아니며 
결코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사드 기지 운영이 본격 정상화하면 중국은 더욱 노골적인 압박 전술을 펴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中, 文 ‘3불 정책’ 이행 5년 넘게 압박… 尹은 ‘군사주권 개입말라’ 원칙 고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10107033018100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사드 배치를 방해한 문재인 민주당을 여적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