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군배]

방통위와 일부 정치권에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라, 디지털 전환 가입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논리로, 유료방송 업계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융자를 확대 한다는 것인데, 언뜻 들어보면 무척이나 국민을 위한 법안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세톱박스 교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PTV나 위성 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미 모두 디지털 세톱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을 곳은 지역 유선(CATV) 업체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지역 유선(CATV) 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 유선(CATV) 업체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영세업체인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엔 케이블TV 업체들을 위해 HDTV에 클리어쾀 기능을 내장 하는 것과 저소득층 재송신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까지 담고 있어, 이는 자칫 특혜시비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HDTV에 클리어쾀 기능을 도입하면, 일반 HDTV로 지역 유선(CATV) 방송을 별도의 세톱박스 없이 일반 지상파 HD방송을 보듯이, 케이블방송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케이블TV를 보시던 분들은 별도 세톱박스 없이 일부 PP채널(20여개 내외)을 시청할 수 있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구가 지역 유선(CATV)화 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방송 시청환경을 더욱 유료방송에 의존하게 하는 모순성과 추가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HDTV에 클리어쾀을 도입하면, 이는 케이블TV업체에만 주어지는 특혜이 되어, 유료방송사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간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은 케이블TV 뿐만 아리라 IPTV, KT스카이라이프도 있는데, 일반 HDTV에서 케이블TV는 곧바로 시청이 가능한데, IPTV, KT스카이라이프는 별도의 세톱박스로만 시청을 한다면, 나머지 유료방송 업체들은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클리어쾀 기능 내장으로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종편 채널을 넣으려는 의도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엔 저소득층 재송신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송신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유료방송엔 결국 지상파 재전송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역설적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인 방송리라 부르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방송 전파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고,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거두어 운영을 하면서, KBS2와 MBC, SBS등은 광고방송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TV전환 시에는 각종 방송장비구입지원과 세제 혜택 등 여러 혜택을 지상파 방송사들에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안테나 하나만 달고, 기본 수신료 2,500원만 내면, 지상파 방송을 시청(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데 문제는 현실이 이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난시청으로 지상파 방송 5개 채널 모두가 안 나오거나, 2~3개 채널은 나오는데, 나머지 2~3개 채널이 나오지 않거나, 5~6개 채널이 나오긴 하는데, 방송이 자주 끊겨서 수신이 제대로 안되어 결국, 지상파 방송을 보기위해 할 수없이 유료방송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을 하여, 2~3중의 시청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90%이상은 KBS수신료 월2,500원+지상 재전송료(5개 채널 약 1,00원 내외 예상)+유료방송 시청료까지 해서, 2~3중의 TV시청료를 반 강제적으로 내고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 가정에서, 지상파 방송을 FM라디오처럼 실내 안테나로 수신(시청)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지상파 재전송료 받는 건 정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안테나로 지상파 5~6개 방송을 보고 싶어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에 지상파 재전송료를 부과하는 건, 결국 TV수신료를 1,000원 인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만 잘 수신이 되면, 재전송료는 안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엔 지상파 재송신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복잡한 방송 수신환경을 모르는 점을 악용한 꼼수에 불과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시청자)들에게 절실한 건, 지상파 난시청 해소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 하나로 시청을 할 수만 있어도, 국민(시청자)들은 당장 2~3중의 유료방송 시청료를 아낄 수 있고, 유료방송의 폐단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보편적인 방송이 있는데, 왜 방통위와 정치권은 국민들을 유료방송으로 끌어 들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와 정치권에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와 정치권은 바로 이러한 유료방송 공화국에서 국민(시청자)들을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유료방송 해방 법안과 난시청 해소 법안을 즉각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 중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이군배]

우리 카페가 정치적 글은 삼가하는게 원칙인데, 정치권과 방통위가 하도 이상한 법안을 발휘한다고 하여, 몇자 적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론 확대해서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순수한 시청자(국민) 입장에서 기술적 중심으로만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수현]

예전에 케이블TV틀면 지상파 방송 사이 사이에 홈쇼핑 방송이 나와 자연스레 홈쇼핑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HDTV에 클리어쾀 기능을 넣으면, 이제 종편 방송을 봐야 하는 군요. 참으로 머리들 잘 굴리네요.

[안문태]

꼼수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김희승]

잘 읽고 갑니다... ^^

[송면]

그러게요. 전 취미상 유료방송을 보고 있지만, 볼때마다 돈이 아깝긴합니다. 지만대로 채널 없앴다가 추가했다가 지롤들을 하지요.

[안문태]

아파트에서 디지털 공시청 설비 바꾸고나서 바로 해지해 버렸습니다.

[김진욱(Cantabile)]

동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할텐데요.

[이재흥(]

중단하라~

[구삼옥]

방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재검토 하면 좋겠습니다.

[박성복(정선)]

우리모두마음단결하여저지합시다

[김병완]

하여간 저들의 꼼수는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