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변제기일이 도과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도 청구 이유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br /><br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제기할수 있으며, 질문내용 상 자료를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2014년도에 약 20회 ( 108만원 ) 정도의 지게차 대여(사용) 를 하고,<br /><br />사용할때마다 작업일보라는 일지에 건설현장 대리나 소장에게 사인을 받습니다.<br /><br />작업일보는 2장이 겹쳐진종이로 한장은 현장의 작업자가 한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br /><br />건설현장의 대리나 소장이 본사에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으면 그때 저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br /><br /> <br /><br />그러나 저희를 불러 지게차를 사용했던 건설현장의 소장과 대리가 본사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류로<br /><br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br /><br /> <br /><br />과거에도 이런적이 있다가 결국엔 받지 못한적이 많습니다.<br /><br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중장비(트럭,지게차 등) 사용은 노동자로서 용역이 아니라서<br /><br />제도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br /><br /> <br /><br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법률지식 에서 나홀로 소송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br /><br /> <br /><br />질문입니다.<br /><br />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이행권고결정 저에게 해당하는게 있나요?.<br /><br />법적으로 보면,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조건이 안되나요?<br /><br />제가 주장할수 있는거라곤 작업일보에 적혀있는 년월일시 사용장소와 서명으로 된 사인 뿐입니다.<br /><br />이것으로도 소액재판 할수 있는건가요?<br /><br />소액재판에서 드는 비용계산은 잘못하겠더라구요, 108만원입니다만..<br /><br />소액재판을 할 수 있다면 지급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판사가 불이행 판결 하면<br /><br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건 끝인가요?<br /><br />마지막으로 불이행판결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반대로 소송을 걸기도 하나요?.<br /><br /> <br /><br />궁금한게 정말 많아 무리하게 질문한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br /><br />법적으로는 아는게 많이 없으니까요..<br /><br />잠못드는 새벽에 글 남겨봅니다..<br /><br />답변 부탁드립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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