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주취감경 없애면 법적안정성 문제? 살인범 공소시효도 그랬다"

[유찬아빠(대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범 공소시효 없앨 때도 법적 안정성 이야기 나와
-우리가 피해자의 인권엔 너무 약했던 것 아닌가, 주취감경 폐지 필요
-주취감경 폐지... 법원,법무부,국회의원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술 취해놓고 자기는 몰랐다 변명?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전자발찌 차고도 범죄 또 저지를 수 있어, 그에 대한 장치 만들어야
-주취감경 폐지 법 이미 발의돼있어.. 법사위에서 논의해줘야
-주취감경 폐지 법, 논의조치 하지 않는 것 문제

[신율의출발새아침] 서영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범 공소시효 없앨 때도 법적 안정성 이야기 나와 -우리가 피해자의 인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