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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뉴타운 사업성 없어 포기 시인
저는 이미 지난 아파트의 미래 52부, 63부에서 김광수경제연구소 및 노타운 님의
주장을 빌려 수도권 뉴타운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드린바 있습니다.
아래 2011년 3월 5일자 기사를 보시면 경기도지사 김문수님께서 뉴타운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어 사실상 포기(재검토)를 시인하였습니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끌어 안은채 집만 없애버리는
"빵원"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재개발 지역이 사업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층아파트(15층 이상) 재건축? 꿈도 꾸지 말라그러세요. 고층아파트는 영원히 "빵원"으로
수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세 폭등은 뭘로 설명하실래요? 라고 공격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전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은 폐차장(재건축 빵원)으로 향하는 영업용 택시(전/월세)타면 돈 안내도 되는 것인지요...?"
노컷뉴스 | 입력 2011.03.05 07: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305070318956&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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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0부..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권으로 착각해 자살한 집주인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1부..2000년대 부동산 거품 잔혹史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2부..도쿄 긴자 아파트는 평당 1190만원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3부..야누스의 탈을 뒤집어쓴 뉴타운 사업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를 숨기려했던 자료들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관련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온 뉴타운 사업의 폐해가 실증적으로 잘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방식의 주택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0년이 되면 주택 멸실(滅失)량은 13만6346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6만7134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절반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다.
"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강북을 업그레이드하겠다"던 당시 서울시장의 호언과는 달리
이처럼 주택 공급이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까닭은 뉴타운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대형주택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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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고서를 보면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조합원마저 뉴타운에 재정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비사업 전 평균주택가격은 3억9000만 원이었으나
정비사업이 끝나면 5억4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거주가구 평균소득은 사업 전 207만 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653만 원으로 세 배가량 뛰었다.
사실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이미 많이 거론됐던 문제다.
심지어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에 착수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점은 예상됐다.
그런데도 왜 이처럼 부동산 투기 거품을 조장하고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업이 시작됐을까?
‘강북뉴타운 건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핵심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업 취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발전에 목마른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 계산이 있었다.
‘보이는 실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은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됐다.
일부 소외 지역을 번듯한 주택단지로 바꿔놓을 경우 ‘전시효과’를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를 시범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3개 시범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가량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다른 뉴타운과 달리 은평뉴타운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해 공영 개발했다.
은평뉴타운 사업의 임기 내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무리수가 뒤따랐다. 사업을 서두르면서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은평뉴타운의 입찰 방식으로 아파트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던 턴키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가 됐다.
턴키 방식은 외국에서 공장 등 유형화한 건축물을 반복 설계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시공, 납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기술 및 설계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공기를 단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돼왔다. 문제는 이 방식이 높은 설계비용 때문에 사실상 상위 6대 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가격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20~30% 이상 많은 사업비가 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턴키 방식은 주로 지하철이나 터널공사, 장대(長大) 교량 등의 공사에 적용됐을 뿐 아파트 시공에는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은평뉴타운에 턴키 방식 적용을 고집한 것은 왜일까. 우선 공기 단축이 이유로 지적된다.
턴키 방식은 기본설계를 확정한 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다른 입찰 방식과 달리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전시’할 목적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고급 아파트 브랜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에서 고가 브랜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턴키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시범 뉴타운이 확정되자마자 뉴타운은 또 한번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 각 구청장과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실 주변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 등 면담자들과 지역 민원인들로 붐볐다.
이때부터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당초 3~5곳만 지정하려 했던 뉴타운지구가 결국 12곳까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 지역도 열악한데 왜 어떤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기준의 하나로 ‘권역별 형평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든 지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권역별로 안배하겠다는 뜻.
하지만
뉴타운 사업 지정만으로 집값이 껑충 뛰는 현실을 목도한 타 지역 주민들이 잠자코 있을 리 없었다. 표를 염두에 둔 서울시장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3년 2차 뉴타운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6월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게 된다.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효과를 알게 된 국회의원들도 ‘뉴타운 특별법’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회는 3개 법안을 통합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그해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 사이 다시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균촉지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지정된 세운균촉지구 등 2곳을 합해
당초 3곳으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모두 35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총 사업대상지는 27㎢로 약 720만평.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시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라는 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서울시가 수십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넓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도중에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당시 관계자들도 이 정도까지 사업이 커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불거진 뉴타운 공약(空約) 사태도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 낙후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자마자 집값이 뛰는 것을 지켜본 다른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지역개발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주민들의 이러한 개발 기대감을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후보 각각 20여 명이 뉴타운 추가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 시점 이후 박빙 지역 유권자 상당수가 여당 후보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뉴타운 확대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들은 뉴타운 공약을 관철시켜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에 유리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드러났듯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곳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띤다.
그러니 서민층 주거지인 지역구를 아파트 단지 위주의 중산층 주거지로 바꿀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우호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집중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지역감정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 내 계층별 지지성향 분화가 심하지 않아 게리맨더링의 유혹은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대규모 뉴타운 사업 등으로 지역구민들을 ‘물갈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를 ‘뉴타운맨더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정된 지역들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진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는 보수적인 성향의 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변모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사업은 이 같은 정치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사업이다. 이제 기존 뉴타운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펼쳐야 할 시점이 됐다. 향후 뉴타운 사업은 ‘강북을 강남만큼 끌어올린다’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원주민이나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 욕망에 기댄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 공급, 기존 도시의 흔적을 송두리째 없애는 도시 설계, 개별 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세입자 주거 대책, 주민 사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 방식, 상당수 원주민을 쫓아내는 비인간적인 뉴타운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는 주민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인 곳도 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 뉴타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소형 및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뉴타운 개발로 쫓겨난 서민들이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향후 10여 년 동안 서울의 모습을 확 바꿀 대역사다.
지금처럼 개발욕망과 정치논리에 물들어 집값 폭등과 낮은 재정착률로 대변되는
‘뉴타운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면 서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된 뉴타운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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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49부..강남 재건축아파트, 거품대붕괴 진두지휘중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0부..2013년 신도시 아파트빈민의 우울한 하루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1부..시한폭탄으로 돌변한 강북뉴타운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2부..뉴타운 15계명 (예비뉴타운 조합원 필독)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회자되는 15계명
21세기 들어 우리사회에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면서 그 사업대상 지역에서도 주민들간에 여러가지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로서 그 중에서도 말이 되는 말들 중에서 예비 뉴타운 사업지역 조합원들에게 교훈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역에서 조합의 추진위원들이나 임원들과 일명 OS요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간에 또는 조합원들간에 퍼져서 회자되고 있는 말들에 대하여 한 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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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만 인생을 역전시키느냐? 나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과거에는 조합장 한 번으로 적게는 몇 십억, 심지어는 백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짐작되어지는 그 조합장들 또는 핵심 임원들의 재산취득 등은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임)
2) 나는 내 자식과 아내(또는 남편)만을 위해 살면 된다.
남(조합원) 걱정하는 짖은 바보나 하는 것이다.
3) 내가 말을 좀 과장해서 그렇지 사기친 것은 아니다.
되지도 않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그들(조합원)이 바보인 것이다.
4) 설령 사기친 것이라 밝혀져도 감옥밖에 더 가겠느냐?
전과자가 되고 몇 년 살아도 나머지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평생먹고살 돈 최소 수십억은 쟁여 놓고 학교(교도소) 가므로)
5) 감옥이 겁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김 아무개/ 전 아무개/ 노 아무개 / 정 아무개/ 모두 전과자가 아니었더냐?
6)그들(조합원)이 바보지 내가 사기꾼이 아니다.
평생 벌어서 산 집 한 채라면 잘 알아보고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어야지
(실제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회자되는 말과,
아고라 윤상원 논객의 주장이 소름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
7) 남들이 하는 말만 믿고서 알아보지도 않고서 자진해서 인감증명서 떼들고 도장을 찍어주러 찾아온 바보는 집을 잃어보아야 안다.
그것도 공부라는 것을
8) 뉴타운 사업하면서 함부러 도장찍어주면 자기 집 날라간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왜 찍어주는 건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9) 문제가 벌어지면 전문가인 정비업체, 건설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청이들(조합원)에게 도장만 받아다 주면 된다.
10) 나중에 돈 벌면 나줄 것도 아닌데 나를 원망할 일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야 될 문제다.
11) 나는 중간까지만 챙길 것 챙겨서 돈만 벌면 되고 그 지분만 팔아버리면 책임이 없다.
그 다음일은 산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12) 나는 도장만 받아다주면 돈을 벌어서 좋지만
당사자들(조합원)은 결국에 세입자도 되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서 인감을 떼어다 받치는데 이를 어떻게 말려?
13) 자기 땅값을 얼마로 쳐 주는지? 입주할 때 얼마를 내야 입주를 하는 것인지?
도 알아보지 않고서 도장을 찍어준 놈이 바보고 도박을 한 것이다.
14) 이렇게 쉽게 인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돈벌어 먹기가 좋은 곳이여
강남은 택도 없어, 아는 놈들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 돈 못벌어 먹지
15) 우리도 모르는 것을 그 병,신들(조합원)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까?
그런 병신들(조합원) 것 못 먹는 사람이 바로 병신이지
그러면서 돈도 들이지 않고 비대위 활동을 한다고?
그 또한 앞장 선 놈들에게 또 당하는 짓이지.
언론과 기득권이 짜놓은 부동산 MATRIX를 꿰뚫어 보시고 싶으십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내려온 부동산 선지자(http://blog.daum.net/realprophet/211)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1부~74부, 아파트 리모델링 비밀편을
무료 전자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블로그북에서 누구나 다운가능합니다.
첫댓글 음~ 앞으로 희소성때문에 일부 진행중이 뉴타운과 신도시가 다시 주목 받겠군 앞으로 빌라촌은 어떻게 될라나? 한국판 할렘가?
음~ 단세포 동물............
좋겠네 친구들 많아져서
너가 좋아하는 찌라시 신문이다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466616.html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1519 지가 한 얘기중에 답이 있네
이런 쪽바리가 너가 좋아하는 나라로 가렴
이미 부동산은 지역을 넘어 국가전체를 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양극화의 골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인천도 전임 안상수시장이 벌려놓은 200여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주민들의 반발로 절반 가까이
진척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안될수록 장기적으로 기존 아파트값상승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재개발하면 돈이 들어 갑니다. 헌 집을 새집으로 교체하니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집 주인들은 자기돈 하나 안들이고 집을 지을려고 하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건설사도 이윤이 있어야 일을 하죠 공짜로 해줍니까? 현재는 그 돈을 새로 사는 비조합원들한테 다 떠 넘기는 구조조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거나 아님 그냥 사는 겁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집 주인들은 세을 주고 좋은데 살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대안이 뭐죠????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근데 10채를 헐어서 10채를 짓는다면 돈이 더 들어가는게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을 지어서 수익을 보전하는데도 기존 집주인들이 추가분담금을 내라니 이상하죠. 한두푼도 아닌 1억 이상을 내라니....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누구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거죠?
동감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원래 약은 쓴 법입니다. 듣기 싫어도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나중에 올라서 못산다 하지 마시구요
먹으면 죽는 독약보고 약이라고 허니~ㅉㅉ
너 같은 애들이 서민 많이 죽인다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6641
kaka2님-->너 같은 애들이 서민 많이 죽인다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6641
꼭지에 물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와지셨군요~ ㅉㅉ~~
하기야 재산깨지면 정신나가게되죠~하우스푸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충고-->그렇지만~이러케 막말하시다가는-->신고만 하면-->즉시 퇴출 당하시는데~퇴출~~
노홍철
쪽바리 울나라 망했으면 하는 쪽바리 저축은행 망한다고 하니 제일 좋아 하는 쪽바리
선지자 아씨 아씨가 한말에 책임좀 지고 글를 쓸려고거든 쓰세요 아님 말고 식이 아니고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3413
난 투기하라고 한적 없다 내 글 어디에도 넌 저축은행 망한다고 하니 제일 신났더라 쪽바리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