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관대하다. 각 정당별 선거제도 유불리 쉬운정리~

[단군이래]

★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시바.  드럽게 어렵당께

대한민국 유권자로 살기도 빡세당께.

자잘한 공식따위 생략한당께. 설명해봐야 나도 모르고 님도 모름.

현 대한민국은 1인 2표제 입니다. 한 표는 사람, 한 표는 정당에 찍습니다.

지역구에서 이긴 놈이 당선 - 지역구선거(소선구제)

정당득표율을 기반으로 의석 배분 - 비례대표

소선구제 + 비례대표 = 정당의석 (한국)

한국 국회위원 총 의석수 299  = 지역구 245 + 비례대표 54

이건 알고 가셔야 함.

1.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

한국과 같이 1인 2표제.

정당 지지율로 의석을 산출하여 지역구에서 이긴 놈 빼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가 먹음.

때문에 득표율 이상으로 지역구서 다 이겨버리면 비례대표 1 석도 없음.

또, 정당득표 이상으로 이긴 지역구는 '초과의석' 이라하여 정당득표률 이상이라도 다 인정해줌

때문에 이놈들은 국회의석수가  매년 달라짐.

예) 정당득표률로 따져 한 정당이 100석을 배분받았다. 근데 지역구 30명이 승리했다. 그럼 70석 비례대표를 받음.

     반대로 드문 일이지만 지역구서 110 이나 먹었다. 그럼 초과의석이라며 넘는 10석도 인정해줌.

     그래서 매년 의석이 달라지는거임.

특이사항)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등록이 가능, 그래서 독일은 투표 시 비례대표  당선이 기정사실화(예 비례대표1번)

되는 놈은 국민이 안찍어줌. 왜? 비례대표로 당선될꺼니까, 그 표 대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다른 놈을 찍어 힘을 더욱

실어주게 함  

2. 네덜란드, 이즈라엘 방식

존나 쉬움. 국민은 지지정당만 투표함. 거기서 얻은 정당 득표율로 전석을 비례대표로 채움

한마디로 지역구 선거 안함.

3. 일본식(지역구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석패율재) 

지역구 선거당선자에   더해서  비례대표   더해서  석패한 놈 까지 더함 ㅋㅋㅋ

뭐, 비례대표 안에 석패한 놈이 들어가기에 결국 지역구 + 비례대표 수가 의원 총석이됨

근데 이 시바 놈들은 한국 독일처럼 전국차원 비례대표로 두지 않고 지역으로 쪼개놨음. 

즉 경상도 : 7석의 비례대표 자리 ;    전라도 :  6석 ;       서울 : 10석

뭐 이런식임.

그래서 지역별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지역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

이게 좀 문제가 많음.

해당지역 1%씩 전지역이면 총합 10%  이상 먹은 거지만,

지역별로 배분하니, 실제론 1석 겨우 건질까 말까.

자세한 공식은 몰라도 됨.

암튼 일본 세퀴들은 석패율로 살아난 중진의원들을 좀비라 부름.

그렇다고 좀비라고 무시하면 안 됨. 이넘들도 법안 통과시 똑같은 1 표를 행사하니. 

석패율제도는 따로 설명한당께.

4. 한국

현 투표는 아시다시피, 지역구 + 비례대표 임.

다만 지역으로 나뉜 일본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이 전국 54석으로 고정되고

이 54석을 2번째표인 정당득표율로 나눠 먹음. 그리고 독일과 달리 총 의석수가 299 로 고정임.  

이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선출한 후보들로 구성되며 선관위에 후보등록함, 당의 지명에 따라(정당명부) 

번호표를 받음. 후보등록자 수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니까 1번 되면 거의 당선 확정. 꼬랑지 번호면 간당간당함. 100번 이리 등록하면 또라이새퀴임.

참고 사항은. 지역구 총합 의석이 5석 이상이 되거나, 정당투표에서 최소 5%를 먹어야

이 비례대표의석이 주어짐.

장점은, 나쁜 허경영 같은 새끼는 1석도 못 얻는 게 좋은 점이고.

단점은, 착한 나같은 위대한 대현자가 정치에 진출한 권리가 막힌다는 것임.

웃긴건 3%이상 ~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예외로 우선권 1석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엣다 불쌍한 새퀴 ㅋ' 이런거임 ㅋ

사실. 한국의 선거구 제도는 상당히 세련된 방식임.

허나, 시바! 언제나 그렇듯 제도가 암만 좋으면 뭐함.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세퀴들이 문제임.

독일, 일본의 경우 의원 중 비례대표의 실제 비율이 각각 50%, 40%로 비정치인의 진출이 한국에 비해

열린 '제도' 임. 반면 한국의 비례대표는 20%에 불과함.

말했듯, 비례대표가 진출 할 문이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님. 이렇게 진출한 비례대표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거임.

함 보심. 한나라 민주 양대정당, 특히 한나라는 공천 비례대표 장사꾼이고, 민주당도 예외라고 

단정하기 힘듬, 또 구 노동당은 당원의사가 중요한데,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중이 큰 비례대표이기에

주로 운동권 성향이 유리함. 그래서 타협을 잘 못함. 이리말하면 노동당 지지자들 뭐라하겠지만, 

난 노동당 지지자 아니니 패쓰ㅋ 그나마 노동당 비례대표가 나을 확률이 높다 라면 그건 인정함.

대망의 석패율제도

석패 : 존나 아깝게 GG임. 상댓말로 힘겹게 이겼다는 신승이 있음.

쉽게 말해 아깝게 진(석패한) 각 당의 지역구 출마 의원들 구제방안임.

여기에는 한날당이니, 민통이니, 통진이니 다 해당됨. 현 국회의원이면 반대 할 이유가 없음.

아니 공짜로 보험들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함.

그럼 어떻게 구제하는냐? 이거 중요함. 

특히 아직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음. 다만 이럴 것이라 예상되는 거임.

해당 지역구의원 당선자 수가, 그 지역 당선자 수의 3/1 이하 일 때,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총 의석수가 30 이다. 그럼 석패율 제도로 환생 하려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당사자 정당, 당선자 수가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말.

또 환생 2번째 조건에 적어도 10% 이상 득표율 먹은 놈만, 구제가능하다는 점.

또, 비례대표 자리중 일부에 지역구 출마의원이 대신 들어 감, 즉 중복출마.

때문에 같은 비례대표 자리(2, 4, 6 같은 짝수)에 여러명의 지역구 의원이 중복등록 가능 하므로 

낙선 지역구 의원끼리 붙을 시 높은 득표율(총 득표수 아님)을 당선시켜 줌.

현재 각 정당의 비례대표 앞번호 홀수는 주로 여성의 정계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양보함.

예를 들어 박근혜 VS 문재인 이 대구서 붙었다. 근데 졌다 ㅠㅠ

대구 총 의석이 30 이라 가정한다면.

일단 문재인의 통합 민주당의 당선자수가 10석 이하 여야 함.

다음 문재인이 해당 지역구투표 서 10%이상 득표를 해야함.

다음 같은 비례대표 순번에 다른 통합 민주당 출마자가 등록했을 경우

이 중에 문재인의 득표율이 가장 높아야.. 

짠!  문재인 환생. 이렇게 됨. 

말만 들으면 졸라 힘들것 같지만 인지도 높은 후보일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환생할 것임. 

한마디로 인지도 높은 놈이 절대 유리.

각 정당의 유불리

없다, 시바!

근데 왜하냐?

이번에 봤잖나. 통민당 당내대표선출 시민참여선거인단 무려 80만.

이게 무서운거다. 한날과 민주당은 이게 싫은거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날당도 지역구, 비례대표 공천 둘다 시민참여 할거다.

근데 시민참여하면 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지들 국회의원은 안 뽑힌다!!!!!!!!"

그래서 석패율제도 도입해서 지들도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다 시바!

비례대표 수 줄여서 지들 해처먹겠다는 거다!

그럼 통진당은 왜 반대하냐?

그넘들은 당원이 공천준다. 지들은 시만참여 하나 안하나 별반 차이도 없다.  

그래서 배아파서 반대하는 거다 시바.

통합진보당 의석 줄어든다? NO.안 줄어든다.

총 의석 299석 중, 비례대표 54석으로 제한되는 현 상황이라면 기존이랑 똑같다.

어차피 지역구선거서 최다 득표하면 당선이고, 정당득표 많이 먹으면 똑같이 비례대표 많이 먹는다.

한마디로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대표의 수는 석패나, 기존비례나 의석수는 같음.

총 100석의 비례 중, 10프로 정당득표 얻었으면 석패해도 비례는 10석 이고, 석패 안해도 10석임

다만, 그 비례대표 인물이, 기존 정치 인물이냐, 아님 공천받은 뉴페이스냐 그 차이임.

통진당, 국민과 정치의 미래를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석패 반대한다.

뭐, 그렇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반대라 믿으실 분들은 믿으삼. 님들의 진정성까지 의심하지 않음.

난 통진당 지지자 아니니, 내가 볼땐, 석패해서 부산에 민주당 인기인들 몇몇 나오면 지들이 꿀려서

반대하는거다!

소개팅에 지보다 이쁜년 안델꼬 나가려는 나쁜년 심리다!

반대로 민주당의 지역감정 해소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꼬딱지만한 의석으로? 다 헛소리다. 

그마나 영호남 불리한 지역 쓰레기 출마자들 내놓던 현상은 조금은 개선될듯.

3/1 이하 해당이면 딱봐도 호남에선 한날당. 영남에선 민주당 이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 출마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임.

예) 과거 한날당.

당대표 박근혜 : 야! 너 이새끼, 호남에 나가시지요.

당사자 : 악 시발 왜 납니까. 거기가면 떨어질 것 뻔한데, 님아가 짱인데, 님아가 모범보이시지요.

박근혜 : ......

<석패 후>

박근혜 : 너 이새끼! 호남에 나가시지요.

당사자 : 왜 납니까. 거기 가면 떨어질것 뻔한데, 님아가..

박근혜 : 석패있잖아요 시발.

뭐 대충 이렇게 될것임. 왜? 박근혜가 시바 쪽팔리게 석패로 보험들려고 비례대표 이중 지원안함.

그래도 한다면 뭐 개 욕얻어먹고 살긴함. 근데 그리 살면 더 큰 정권 구상은 힘듬.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총 수 299석임.

이건 시바  LED 32"TV  29,9000 원과 같은 원리임. 늘릴대로 늘리다. 결국 30만원 안넘었네?

하는 일종의 홍보효과인거임.

안그래도 하는 일 없이 쌈 박질만 한다고 구박받는 국회의원, 더 늘린다 하면 국민들 가만 있지 않을거임.

앞 서 말했듯이 총 의석수가 늘지 않은 석패제는 아무런 의석 차이가 없음.

<<우리같은 반 이명박! 성향은 관점에 따라 달라짐>>

여권 야권 기존 인물 다 싫다 시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라 --석패 반대

(비례대표 보장이 되기에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새 인물이 늘어남)

통진당이 너무 좋다  -- 석패반대

한날당 인물들에 대한 증오가 야권 인물들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 -- 석패 반대.

(야권인물이 당선될 가능성 있지만, 한날당 인물이 싫기에 포기하겠다)

야권 인물들이 너무 좋다 -- 석패 찬성

영,호남도 좀 쓸만한 인물이 출마해라! -- 석패 찬성

난 그냥 이명박이가 싫어요  -- 석패 상관없다. 투표해 시바!

분명 이번건은 민주당 욕먹어도 쌈.

석패의 호불호를 떠나. 국민참여 당대표 선출 후, 실질적 첫 선거 움직임 석패제 도입이라.

글고 하더라도, 시민, 통진당과 충분히 협의 했어야 함.

중요한건 어차피 표임! 투표임!!!

ps. 존나 까막눈이 공부하고 정리한거임 틀린점 지적질 부탁한당께.

[디디와고고]

필독!!

[건달칸]

결국 선거제도도 일본식으로 하자는 말? 연예계도 일본의 마이너리그로, 경찰개혁도 일본식으로, 온 나라가 일본식으로 제정렬하자? 아예 대놓고 한일합방 하자고 하는게 국민들 덜 속이는거겠다, 노무현이 FTA 하면서 일본식 경제구조를 미국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고쳐볼려 했는데, 이젠 그나마 일본과 달랐던 모든 제도가 일본식으로 바뀌는구나..,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