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규제개혁위원회]

탄원서 아래 탄원서를 2000. 11. 23. 00:3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고센타에 #3663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규제위 www.rrc.go.kr 신고센타 전화 : 722-9797 (띠리리-구질구질) 규제개혁심의관실 : 3703-2153~6 ....................................................................... 탄원서 수신인 : 규제개혁위원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국무조정실) 발신인 : 제9회 공인노무사 1차 또는 2차 수험생 및 제10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노동문 제에 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신고제도를 삭제하였고 기타 노동관계 법상의 각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귀 위원회의 업적을 저희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지지하며 규제완화와 개혁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3. 한편, 귀위원회는 1999. 4. 9. 제27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36호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 혁방안'을 의결하였는 바, 공인노무사의 경우 규제개혁 차원에서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 하지 않았던 공인노무사는 배출자격자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하 며,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60점 이상 득점자가 일정수준의 인원 이하일 때에는 그 인원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4. 나아가, 1999. 8. 25. 제34차 회의에서는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시행방안'을 의결하였 는 바, 향후 "공인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확대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은 1999년 90명, 2000년 117명, 2001년 152명, 2002년 198명, 2003년 257명, 2004년 334명으로 한다. 또한, 선발인원 증원을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이 목표보다 적을 때는 추 가시험도 실시한다"고 의결하여 각 일간신문지상에 다음날 일제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5. 하온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99년도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를 103명 선발하여 귀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이행한 바 있으나(90명을 초과한 인원은 동점 자를 합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도 제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 불과 71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는 위 문제점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2000. 11. 1.자 답변에서 "2000년도에 시행한 제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젹자는 119명"이라고 하였는 바, 이 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자동자격부여자'를 '자격시험을 통한 합격자'와 혼동한대서 비롯된 오해라 생각됩니다. 7. 생각건대, 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귀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발표 내용은 대통 령 및 정부가 국민에게 행한 약속입니다. 그런즉 공무원과 국가 기관들은 그 내용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8. 저희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0. 9. 25.자로 행한 제9회 공인 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인원을 71명으로 제한한 처분 및 추가인원 선발 불이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 이에 저희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공인노무사 선발시험 에 관한 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대국민 약속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행하도록 귀 위원회에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117명까지 추가인원을 선발하 여야 할 것입니다(동점자를 고려하면 그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 시험 추가합격자가 귀 위원회의 발표 인원인 117명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대표 등 민간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 토록 해 증원목표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0. 만약, 추가합격 또는 추가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2000. 11. 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저희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행한 약속 및 규제개혁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 며, 이를 위하여 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전 국민과 함께 성원하고 지지할 것을 약 속합니다. 2000. 11. 23. 발신인 : 제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시험 응시자, 2차시험 응시자, 제10회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자 53명 강대훈, 곽경환, 권동희, 김동오, 김명희, 김병대, 김용은, 김인숙, 김재원, 김종업, 김준범, 김진희, 김희재, 남창희, 박성우, 박우식, 박은경, 박정기, 박종훈, 손시영, 서충범, 성명애, 심성모, 안민우, 양미순, 엄지훈, 엄진령, 유재상, 이대섭, 이미정, 이은경, 이장훈, 이정현, 이청호, 장영석, 장해영, 전명환, 전상욱, 전영선, 정병채, 정재혁, 정혜자, 조은실, 최경아, 최미진, 최원창, 최은경, 최진협, 하상균, 한은정, 현철민, 황민영, 황숙현 (가나다 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