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험대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교수님께서 이론서와 판례집을 압축적으로 집대성한 [형사소송법-제6판] 출간을 기념하여 여는 도서출판 정독 64번째 이벤트 안내
형사소송법(제6판) 이창현저, 도서출판 정독, 정가 48,000원
책의 특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공포된 후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제6판에서는 위 개정 내용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공포된 후 4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취지에 따라 최근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이 또한 제6판에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적으로 검사의 수사권,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기관, 수사감독권 및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NA감식시료채취,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수사종결,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심리위원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국선변호인 교체 등과 항소이유서 제출,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등을 새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쟁점이 있는 부분이나 제1편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2020년 8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고(‘판례색인’ 참고), 2019년 사법연감과 2020년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형사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까지 필요한 설명과 함께 추가하였습니다(‘시험색인’ 참고).
----- 차 례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이벤트는 불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정독 (www.jeongd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