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받은 '이달의 기자상'

[장윤재]

조샛별(조갑제닷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기무사 작성 계엄령 관련 문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강경한 논평을 했다. 그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벌인 대소동은 국민적 사기극이자 역사적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헌법기관과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고 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기쳤던 이들은 반드시 이제 포토라인도 아니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9일 윤영석 대변인 성명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은 여권에서 제기한 쿠데타 음모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 낸 허위 내란음모 정치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국방차관 출신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카 모의로 몰아가는 선동세력에 잘 대응하 사람이다. 그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7월 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11월 9일 해산되었다고 한다. 7월 11일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특별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검사 7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다.전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수사결과만 볼 때 고발내용은 집단적인 무고수준 이하로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특대형 내란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삶과 명예는 해체되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에 나섰지만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초라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대명천지에 쿠데타나 기획하는 그런 형편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 계엄령문건 사건의 진실은 정권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정치공작,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가 기획된 조직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무사 계엄령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주길 바란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말과 같다. 내란음모의 최고형은 사형이다. 즉,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하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죽여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려면 '끔찍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대를 역적이고 내란범이라고 폭로하였다가 허위로 밝혀지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역사적 前例이기도 하다.
  
  
   지난 8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친위쿠데타 모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 왔다. 그러나 합수단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보는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의 이번 수사 중단 발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합수단이 넉 달 동안 검사 등 수사인력 37명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사설은 검찰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면서 <심지어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서 지시했다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이 짜놓은 ‘내란음모죄’ 적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사설은 <사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도상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면서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중간결과에도 계엄령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나 이 문건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무리한 적폐 수사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사설 제목은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였다. 옳은 지적인데,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계열의 jtbc이다.
  
  
   군검 특별 수사단의 광범위한 조사로 내란이나 쿠데타 모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JTBC는 지난 8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2018.8.28. JTBC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룸’을 통해 앵커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멘트를 한다.
  
  『JTBC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한 JTBC의 보도에는 심각한 수준의 사실왜곡이 많았다. 그동안 JTBC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 문건이며,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발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명백히 ▲ 기무사가 계엄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 청와대와 ‘친위쿠데타’ 사전 모의를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왔다.
  
  JTBC가 어떻게 사실 왜곡을 해왔는지 정리해보면 이렇다.
  
  1) 기무사의 모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촛불 시위 진압용’으로 왜곡 보도
  
  JTBC는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차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 때부터 해당 문건이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준비로 해석하며 보도했다. 처음 공개된 2017년 3월자 ‘전시 계엄 및 합수의무 수행방안’ 문건은 탄핵의 기각 또는 인용을 모두 염두에 둔 대비계획이었다.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격돌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큰 소요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니 그에 대비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JTBC는 7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2016년 11월 초에 작성된 문건이 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후 모든 기무사 문건을 ‘촛불 시위 진압용’으로 보도하고,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즉, 시기적으로 촛불 시위 초기에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이 있으므로, 기무사가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7월 10일자 보도 내용은 이렇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청와대와 광화문에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다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초에 탄핵 심판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고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직후인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검토로 단정짓는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 검토했다는 것은 해석을 하자면 촛불시위 자체를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3월의 문건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을 어떻게 할거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소급해서 그 이전에 11월부터 문건이 작성돼 있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난 군중, 화난 우리 촛불시민들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생각을 그전부터 이미 했다는 겁니다.』
  
  7월 20일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 관련 추가 브리핑에 이어, 7월 24일 기무사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 문건이 전체 공개된 이후에도 JTBC는 기무사 문건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 열릴 촛불집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JTBC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한 문건’이라고 사실을 왜곡해 브리핑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보도했다. 당시 박근혜의 청와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기각되어 촛불집회가 격화될 것을 겨냥해, 청와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 결론 : 현재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어디에도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대비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기무사 문건에도 북한의 체제 붕괴 우려, 북한의 대남 도발 정황,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소요사태 우려 등 여러 가능한 상황들이 적시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문건이 작성된 시기, 문건에 ‘촛불집회’가 언급된 문구를 들어 이 문건의 작성 이유를 ‘촛불 집회 진압용’으로 단순화 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 보도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었다는 주장도 기자의 ‘상상’에 불과하다.
  
  2) 기무사의 대비 계획을 계엄령 ‘실행계획’ 및 쿠데타 준비로 왜곡 보도
  
  JTBC는 청와대가 추가 브리핑을 하고 7월 24일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 중 ‘주요시설 군 병력 배치 계획, 언론 통제 계획, 포고문·담화문 등의 문안 내용’ 등을 가지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계엄령 실행을 전제로 한 문서이며, 쿠데타 준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JTBC는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주둔시켜,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기무사가 쿠데타를 상세히 준비라도 한 것처럼 보도했다.
  
  ▲ 결론 : 추가 공개된 문건은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이다. 당연히 계엄령이 실행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실행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수많은 복잡한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모두 문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다. 해당 문건은 계엄령 시행 단계마다, 세부항목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여 법리적 검토, 행정적 검토, 정치적 검토를 한 것이다. 당연히 계엄령 실행 시 선언문, 포고문, 협조문 등 각 기관에 보내야 할 문서의 양식도 샘플로 작성되어 첨부된 것일 뿐이다. 검토 내용이 상세하다고 해서 ‘명백한 실행 계획’이며 쿠데타 모의라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탄핵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지시로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왜곡 보도
  
  JTBC는 지난 7월 26일자 ‘뉴스룸’ 『‘탄핵기각' 확신한 박 청와대…계엄계획 '교감여부' 살핀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으며, 탄핵기각으로 촛불 집회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민병삼 전 기무부대장의,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라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지시 하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는 보도를 했다.
  
  이후 기무사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별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JTBC는 한번 더 청와대의 계엄령 지시 주장을 들고 나온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탄핵소추안 통과일인 2016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음을 근거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통상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인 만큼 이날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탄핵을 전후에 청와대를 드나든 기록은 있으나,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 등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JTBC는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며, ‘계엄령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추리에 추리를 덧붙였다. 기무사령관이 식물상태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모의로 결론을 내는 데는 너무나 큰 논리적 비약과 사실적 장애가 있다.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홍수가 났다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 결론 : JTBC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 음모’ 혐의에 기무사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까지 가담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청와대에 의한 계엄령 지시’를 암시하며 내세우는 모든 근거들은 그저 ‘상상력’ 발휘 수준이다. '보도'의 영역을 넘어서는 ‘소설’이다.

[장윤재]

이낙연아!
가짜 뉴스 단속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