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文의 종전선언 삭제, 사드는 안보주권...尹정부, 5년 만에 안보전략 개정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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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文의 종전선언 삭제, 사드는 안보주권...尹정부, 5년 만에 안보전략 개정

대통령실이 7일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향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던 것과 대조된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 공조로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번 전략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이 반대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WMD(대량 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보의 목표를 ‘국가 주권과 영토의 수호, 국민 안전 증진’에 두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와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전략 서문에서 “국가 안보는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정책 기조로 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와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대화를 앞세운 지난 정부의 대북 안보 기조가 ‘북한의 선의(善意)에 기댄 가짜 평화’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정세를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로 전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시화’라 평가하고
‘화해·협력적인 남북 관계와 우호적인 북미 관계 선순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文의 종전선언 삭제, 사드는 안보주권...尹정부, 5년 만에 안보전략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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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종전선언 삭제, 사드는 안보주권...尹정부, 5년 만에 안보전략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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