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 이용

[콩크레츄러스]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 이용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 이용

◎ 지적공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지적전산자료 이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수입인지,수입증지 또
는 현금으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
료를 면제한다.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그 토지가 등기신청인의 소유
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이러한 판결인 한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화해조서,조
정조서 등도 포함됨). 따라서 무권리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
을 제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기존의 소유권
보존등기(피고명의)를 말소한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①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
② 멸실회복기간 내에 소유권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여 멸실회복기간 경과 후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③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한 직권보존등기
④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용부분인 취지의 기재는
붉은선으로 지움) 등이 있다.

단위법

◎ 단위법

지역단위법：지번부여지역이 협소하거나,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지역.
도엽단위법：지번부여지역이 광대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은 지역.
단지단위법：도시개발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 등에 편리한 방법이다.
북서기번법：지번을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기번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사행식：주로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우식(교호식)：주로 시가지 지역에 적합하다.

지하층 & 허가권자

◎ 지하층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
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허가권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