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3대 개혁, 이제는 행동” 그 힘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尹 “3대 개혁, 이제는 행동” 그 힘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02.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2/VCCXS2VLGNFCFEP2ROVVVVA5KM/

[사설] 尹 “3대 개혁, 이제는 행동” 그 힘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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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한 상인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2023년 신년사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년간 과연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

노동 분야에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몇 조치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2022년 말 전문가 기구가 제시한 주 52시간제 월·연간 단위 유연화, 호봉제의 직무급 전환,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아무 진전이 없다. 교육 개혁은 또 어떤가. 교육부에서 뒤늦게 내신 5등급제 시행, 수학능력 시험에서 심화수학 제외 등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사교육을 없애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개혁 방안이라고 여길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게 다였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할 국정 지지가 30%대 수준을 맴돈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낮은 지지율은 3대 개혁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한전 경영난 등 다른 경제 문제 해결도 모조리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노조 대표들을 직접 만나 8시간 동안 설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노동·연금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개혁의 추동력은 결국 국민 지지로부터 나온다. 3대 개혁의 모멘텀을 살리려면 낮은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정권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3대 개혁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각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성찰로 뒷받침돼야 한다.

학림거사

2024.01.02 04:49:04

지금 당장 3대 개혁을 실시하자! 건폭을 정리하고 화물연대를 깨트려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가 할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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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02 04:39:57

범죄자집단이 거대야당의 더러운 발목잡기가 나라를 경제를 망치고 있다....개혁을 멈추지말고 강행해라 ....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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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02 05:56:49

입법 권력을 장악 당한 현실에서 3대 개혁이 가능한가? 사이비 여론 조작 세력을 먼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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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02 05:25:02

새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야당이 도와야 하는데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중범죄이 이재명 방탄에 쓰레기같은 민주당이 발목잡았다 이런것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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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1.02 07:41:28

가장 힘센 국회를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때 이번 정권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사설에 공감하는 것은 윤대통령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야한다 강력하게 추진하면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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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02 07:40:13

현재 국회가 다수를 장악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는 그 어느 하나 가능한 일은 없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적폐와 개혁을 일시에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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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02 07:32:15

말로만 하는 잔치보다 실천, 실행을 해야 변화가 오고 개혁이 된다. 우선 국회부터 세대교체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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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4.01.02 04:15:58

신년사 내용대로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승리가 절대적이다. 선거에서 지면 끝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부인의 특검은 총선후에 여야간 합의를 하면 수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고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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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2 07:28:28

대통령의 말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이제 해외보다 국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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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02 04:48:46

윤정권은 2023년의 개혁 2024년 신년사에 저출산.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이 아닌 친일정책 대북적대정책에 따른 전쟁불안 전쟁준비 상태에서 평화의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낳아 키울수있는 희망이 없는 윤정권이다 누가 전쟁을 좋아 하는 정권을 지지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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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02 03:37:25

진리는 단순하고 역지사지다. 민주당은 친명과 개딸을 살리고 내부의 적(이상민, 이낙연)을 죽임으로써 보궐선거처럼 대승하겠지만 외국인과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PC주의 조중동 좌파 언론은 친윤과 태극기를 죽이고 내부의 적 이준석을 가급적 살리면서 대패할 것이고 이후로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탄핵시킬 일등공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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