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찬성합니다만 함께 이루어져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찬성합니다만 함께 이루어져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론상으로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무원 연금수급자들이 지난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가로 노후를 보장받았으며 ‘공무원 연금적립금’을 국가위기에 그냥 유용한 바람에 적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 것이다. (비슷한 금액으로 적립한 사립학교 연금은 건실함)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명은 늘어나고 적자 폭이 너무 커져 국민 혈세가 너무 들어가게 되니 양해를 구하고 줄여보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 목적은 국민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수급액을 좀 줄여 장기적으로 더 굳건한 공무원 연금을 만들자는 것일 것이다. 실상 별로 잘못도 없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겠다고 칼을 뽑았다면, 지금 국가에 누를 끼치면서 세금만 축내고 있는 부분의 개혁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도 건실해지고 공무원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연금개혁을 부르짖는 기득층이 먼저 양보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말발이 설 것이다. 1. 고위공직자 중 정년퇴직 후에 또 관련분야에 취직해서 국가 세금 축내고 부정한 짓 하는 곳: 철피아, 군피아. 관피아는 무료로 하든 아니면 아예 없애야한다. 2. 공기업 사장 이사진 월급과 성과급을 공개하라. 적자는 심화되고 있는데 성과급만 1년에 1억이 넘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고 한다. 3.대통령도 국민 마음대로 뽑는 시절인데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하는가? 제도를 없애든지 진짜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을 보살피는 전문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 존재의 의의) 이 꼭 필요하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소속당과 전문지식과 정치적 성향도 밝히고 국민이 직접 투효하게 하라. -국민의 원하지 않는 분이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 갖다 바칠 수 없다. 4. 국회의원이 일 않고 놀 때는 월급 주지말자. 그래야 국민세금 아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월급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 국회의원의 2배라한다. 그렇다면 이 월급도 줄여야할 것이다. 5.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하루만 해도 받았던 120만원 연금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내야한다. (19대 국회의원 즉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제도가 없어졌다고 함) 6. 시의원 도의원제 없애기-중앙 공무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때 너무 텃세를 부려 일을 못하게 발목 잡아옴. 자신들의 이권 높이는 일에만 관심 있음. 7.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 8. 하후상박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좀 듣고 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 안도 무난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훌륭한 안을 내어 놓은 것이다. 9. 170만원 이하는 기여금 안낸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이다. 그 점은 합리적이라 본다. 10.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에서 직원 채용 더 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깎아주었는데 직원들 월급은 많이 올라갔고 흑자로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직원 채용을 늘이지 않았으니 지난 정권 때 깎아준 법인세 만큼은 다시 올려서 세금 늘여야한다. 11. 공산주의는 몇 몇 국가 빼 놓고는 다 무너져 자본주의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지만, 지나친 빈부격차는 줄여야 가진 자도 마음 편하게 살고 못가진 자도 상실감을 덜 느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나 새누리당에서 내어놓은 하후상박식 개혁은 높이 살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하던 99%의 연금수급자나 현직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 것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해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 세금이 국론분열이나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곳으로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부조리로 국민 세금이 마구 흘러가는데 눈 감고 공무원 연금만 단편적으로 개혁한다면,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이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분들이고 애국심도 남다른 분들이란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득층 여러분이 먼저 좀 양보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개혁 한 번 해봅시다. 한 발자국씩 양보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3% 내외 양보하는 3% 모자람의 지혜로 애국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삶이라는 내어놓은 3%에 이자 27%를 합친 30%로 되돌려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