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보아님.. 꼭 보십쇼..

[[EZ]No Fear]

유리지갑의 시대유감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박세일 교수의 재산증식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의 활약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가 9년 사이 26억원의 재산을 늘리면서 납부한 세금이 턱없이 적어 문제인 것이다. 금권정치의 종식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대변한 인물에게 탈세의혹이라니, 개혁은 정말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가. 매년 국내총생산의 10~30%, 최대 115조원까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징하듯, 우리 사회의 ‘세금 떼먹기’ 관행은 이미 그 폐해를 거론하기조차 쑥스러울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폐부에 와닿으면서도, 그 표현의 적나라함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이젠 거리에 흔한 외제차 꽁무니마다 탈세와 투기의 의혹이 서리는 사회, 이게 바로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반면, 매달 월급내역이 컴퓨터에 속속들이 입력되어 어느 한 구석 숨길 데라고는 없는 우리 임금노동자, 즉 ‘유리지갑’들은 지난 9년 동안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했을까. 봉급쟁이가 ‘봉’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개에도 신물이 난 지금, 연말소득정산 때마다 잡다한 영수증을 챙기며 느끼는 비애감이 갈수록 증폭되는 것은 필경 탈세 치부자들이 행세하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관행 때문일 것이다. 백만원도 안가는 중고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억원대의 아파트 재산세를 웃돌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되는 도로, 전철,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덕택임이 분명한 주변의 땅값, 건물값 상승분을 송두리째 챙기는 불로소득 계층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의 힘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그저 말뿐인 개혁을 주도하는 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시급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조세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이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간접세 대비 직접세의 비중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의 보완이 조세개혁의 기본틀이라면, 당면과제는 역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 내지 개발분담금제의 적극 도입일 것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전국을 유령처럼 떠도는 400조원의 유동자금을 제어하는 데 토지공개념이 ‘좌파적’이라서 껄끄럽다면 차선책으로 개발분담금제도 정도는 과감히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부부간 증여에서 면세한도 또한 문제다. 한때 부유층 여성계 대표들이 추진하던 배우자공제액 10억원이 5억원으로 낮아져 그나마 다행이나, 대다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기만 하다. 평생 그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부부는 기본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사회의 낙오자인가. 이들의 ‘한’을 달래주는 소주와 담배에 붙는 세금은 또 어찌하나. 조세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교생의 이공계 기피와 대학가 고시열풍이 탈세의 원천봉쇄로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사교육비 급증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 현상 해소도 마찬가지, 차기 국회가 손대야 할 곳은 한둘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면 가진 자의 부가 존경받는, 즉 부유층의 고액납세 덕분에 자살을 면한 빈곤계층이 분발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국가경제의 총체적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이상적인 자본주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거나 문벌시대 청백리의 표상으로 황희 정승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11년 전인 1993년 5월, 친구에게서 1억원 상당을 무이자로 빌려 파리시내에 아파트를 마련한 죄 아닌 ‘죄’로 권총자살한 프랑스의 피에르 베레고부아 총리의 예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극좌와 극우가 공존하는 프랑스의 선진 정치지형이 부럽다. 좌·우 간의 격렬한 토론으로 가능한 올바른 사회상의 정립이 결국 공직자의 청빈으로 이어지는 ‘멋들어진’ 사회를 금번 총선에서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어차피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한양환 영산대 교수·정치학


출처 : 인터넷한겨레 (www.hani.co.kr)























님 집안이 얼마나 살고..

님이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관심없지만..

이게 바로 이 사회에서 부자라는 족속들을 보는 보편적인 시선입니다..

이래서 부유세 내게 하자는 거구요..

접때 그러셨죠..?

세제에 문제가 있으면 세제를 바꾸면 된다고..

세제를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국횝니다..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기들 돈과 권력을 내놓으면..

이 사회가 왜 그리 개판이겠습니까..

순수하신 건 좋으나..

너무 순진한 사람도 세상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듣습니다..

[레이트너 팬은 없는겨??]

순수한게 아니고 별 생각이 없으신듯....

[MVP보아]

그러니깐 우리나라사회에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잘살게 된게 무슨 잘못입니까? 부동산투자 잘한것도 무조건 투기라 여기고 남이 돈을 많이 벌면 배아파서 욕하기 바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MVP보아]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주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도록 해야지 깜깜한 지하실에서 인터넷으로 세상이 부조리하다 사회시스템이 더럽다느니 난 저렇게 돈벌바엔 차라리 이렇게 살겠다며 정신적 마스터베이션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MVP보아]

기회는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나라 거들떠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을수도 없는데

[[EZ]No Fear]

아 예 예 예~~~ 님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저도 더이상 말 안할랍니다.. 마스터베이션이라.. ㅎㅎㅎㅎㅎ 레이트너님.. 정말 별 생각이 없으신 게 맞는 듯 하네요.. 킁~

[MVP보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는데 한꺼번에 모든걸 바꿀려는 것때문에 한국사회가 혼란과 대립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부유세는 필요없습니다

[LetMeBe]

사회의 쓴맛을 겪어보면 저런소리가 나올수가 없는데.. 쩝.. 기회가 무한정으로 널려있는 우리나라라니.. 헛..

[[EZ]No Fear]

부동산이 투자면.. 왜 그 난리를 쳐서 정부가 땅값, 집값 잡으려고 혈안이 된답디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투자와 투기의 개념도 모르는 님은.. 경제학 공부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탈세하고 투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버는 부자들이 대다수라는 글에 기회가 무한정 열려있다니.. 글은 이해하

[Micheal jeffry Jordan]

우리나라의 어디가 도대체 기회가 무한정으로 열려있다라는 거지요? 그 기회란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주어진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인터넷 상으로 할일없이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사람이 극소수라는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텐데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이해

[[EZ]No Fear]

신 겁니까..? 네..? 난독증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구요..? 조금씩 천천히 고쳐서 50년동안 뭐가 고쳐졌는데요..? 가만히 놔두면 누가 고칩니까..? 돈갖고 권력갖은 넘들이..? ㅎㅎㅎㅎㅎ 우습지도 않네요..

[Micheal jeffry Jordan]

가 가질 않네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돈벌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사는 사람이 찐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보아님께서 그런걸 통창하고 사회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태클 거실라면 거십시요

[[EZ]No Fear]

어지간한 수구적 사고방식 갖은 사람들 무던히도 보아왔습니다만.. 님.. 정말 짱입니다.. 도저히 님 이상가는 수구 사고방식으로 머리가 굳은 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군요.. You win~

[[EZ]No Fear]

회원 간 비방이 금지사항이라.. 단순히 수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ㅎㅎㅎ

[산적1980]

우리 사회서 부자들을 보는시각이 그런건 드라마가 큰역활을 한듯.. 드라마보면.. 부자들은 다 악독..

[버스회사 사장]

보아님 말씀에 일부 동의 하는 면은 있지만 우리 나라 현실을 잘 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정말 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만 한탄하고 있는 걸까요? 노력도 안해본채 사회에 적개심만 가지게 된 걸까요? 기회가 열려있어서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EZ]No Fear]

제가 본 드라마에서 부자들은 전부 다 미남에 능력좋고 매너좋고 그렇게 나오더군요.. 무슨 뜬금없는 드라마 얘깁니까.. 현실이 그런데.. 순전히 드라마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드라마나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님도 상당하시네요..

[버스회사 사장]

[EZ]님도 좀 과한듯 싶어보입니다. 입장 차이라는게 있으니 너무 몰아 붙이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에이스아무로]

다들 ..진정 좀 하세요..--; 요즘 게시판이 너무 과열분위기네요.. 좀 릴렉스 하게 갑시다~~

[코이케 알라뷰^^]

모든걸 바꿀려한다......지금 나와있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고쳐야 할 문제는 태산 같습니다..하지만 하나를 고칠려 드는데도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지금보다 천천히 조금씩...언제 쯤 고쳐질까요??물어보구 싶군요님께........

[[EZ]No Fear]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입장차이가 된답니까..? 지지정당에 관한 거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부자들 돈 못 뺏어먹어서 안달난 loser에 찐따라는 것이 입장차이입니까..?

[버스회사 사장]

전 산적님한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 말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한마디 하신걸 '님도 상당하시네요' 라고 말씀 하신거요.

[IT02]

괴수(교수)들... 유명하죠 ㅎㅎ

[[EZ]No Fear]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산적님 글도 충분히 문제된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드라마 덕에 부자들이 악인으로 비춰진다니.. 제가 올린 글과는 아예 상반되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BLACK고무]

그 전상황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상당히 댓글들이 눈살찌푸려지네요 -_-;;

[Jordan11]

저도 별 상관없는 한말씀 드리자면 [EZ]No Fear.. 님의 꼬리말이나 그런것중에 인심공격성에 가까운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토론하시고 의견 조율하시는것은 좋은데 윗분의 말씀 처럼 좀 과하신 느낌이 듭니다..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도 더 뭐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레이트너 팬은 없는겨??]

MVP보아님은 실례가 안된다면 여쭙겠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Baybars]

우리나라 부자중에 이제까지 세금 한푼도 안떼먹고 100억넘는 재산 쌓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회사다니다가 로또1등당첨된 사람 뿐일거 같습니다.

[big dog]

저는 부유세는 반대입니다...저는 부유세를 낼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이지만...부유세를 낼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번 사람도 분명히 있을겁니다...부자들 중 대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을테니 소수인 너희들이 희생하라...좋지 못한 사고입니다..

[후후..]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니가 아니고 함께 잘 살아보자가 주 쟁점일듯. 상식적으로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건 맞지 않을까 싶네요.

[big dog]

차라리 부정하게 돈을 축적한 사람들의 부정한 돈을 악착같이 밝혀내서 환수해내는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세금이라뇨...그런 돈에는 벌금이 훨씬 어울리는 말입니다..)

[WooCena]

부유세는 부자의 돈이 부정한 돈이라서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많은 돈을 벌 수있게 해준 사회로의 환원차원에서 해석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big dog]

누진세는 우리 나라에서 벌써 시행중입니다...물론 누진세율을 더 높이는 것은 찬성이나...부유세라는 것이 도입될려면 사회적 합의도 분명 필요합니다...강제로 시행하기 이전에요...

[E.J fingeroll]

그냥 지나칠 순 없고.. 매너를 지키기도 힘든...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keen-GoKnicks]

big dog님 말씀대로 부정한 돈을 찾아내서 환수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게 옳은 방법입니다. "부자의 돈은 원래 세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부유세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나라가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돈 많이가진 사람들의 돈을 일정하게 거둬 들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EZ]No Fear]

윗분들이 설명해주셨지만 그들이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사회환원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꾸 논점이 이상해지는군요..

[오스카델라호야]

부유세 찬성은 하지만 적절한 퍼센테이지를 맞춰야겠지요...너무 높다면 그건 잘못될거 같습니다....근데 부유세 많은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하늘높이~가넷!!!]

허허;;;;;;;;;;;;;

[love maker]

제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았다." 입니다.

[[Card*하경우*]]

잘 이해안가는.. 우리나라가 기회가 평등합니까? 잘사는놈이 잘사는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도 세습이 된다고 하는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