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보도자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후 보수조치 이행률 44% 불과

[밝은아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후 보수조치 이행률 44% 불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들의 보수조치 이행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2,889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2,059개가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2개, ▶2013년 551개 ▶2014년 607개, ▶2015년 314개, ▶2016년 185개 시설물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지하도·교량 등을 말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 어려운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부각되자 2014년부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약 4천개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수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인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총 696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391개(56%)의 시설물이 보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 관련 시행규칙이 2014.7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후의 보수·보강조치 이행 현황만 파악 가능

* ▶2014년 197개 중 83개, ▶2015년 314개 중 183개, ▶2016년 185개 중 125개

이학재 의원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보수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쟁이]

안전점검 중요합니다

[gookhwa]

취약시설안전점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