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가닥
■ 권한대행, 세 번째 재의요구권 교육청 수조~수천억 남아돌아 ‘나랏돈 투입은 재정낭비’ 판단 거야 일방처리 법안 브레이크 탄핵 정국 ‘입법 충돌’ 되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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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교육 재정을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첫댓글 배운게 거부권밖에 없구만
거부권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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