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더쿠
거부권 남발이 제어가 안 되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한테 결재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네 기가 막힌다 진짜...— 읽지 않을 논문 수집가 (@kogiwang02) January 10, 2025
거부권 남발이 제어가 안 되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한테 결재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네 기가 막힌다 진짜...
정말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다들 실감해야. 3권 분립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 그냥 거부권을 또 썼다고 넘어갈 일이 아님 https://t.co/53NWx8sNce— Pražský Králík (@VincentKralik) January 10, 2025
정말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다들 실감해야. 3권 분립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 그냥 거부권을 또 썼다고 넘어갈 일이 아님 https://t.co/53NWx8sNce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음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결재하는 상황이 됨이건 반드시 손봐야 함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선출된 권력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
첫댓글 그니까윤두창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해야할지...보통의 상싯적 인간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일을 자행했다고 해야할지... ㅅㅂ
아니 진짜 나라 ㅈ되고있는데 2찍들아 하
무조건 손봐야됨
첫댓글 그니까
윤두창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해야할지...
보통의 상싯적 인간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일을 자행했다고 해야할지... ㅅㅂ
아니 진짜 나라 ㅈ되고있는데 2찍들아 하
무조건 손봐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