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상의, 한-EU FTA 협정 현대화 필요성 제기

[힘힘]

주한 유럽상의, 한-EU FTA 협정 현대화 필요성 제기

크리스토프 헤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헤이더 회장은 “발효 11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양자 간 통상 확대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협정에 디지털 분야가 제외됐고 △지속 가능한 개발 챕터가 현재 EU 입장과 거리가 있으며 △한-EU FTA가 양자 간 직접적 통상 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 싱가포르 등 지역 허브를 통한 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협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기초한 독자적 제품 표준을 바탕으로 EU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EU 또는 미국의 인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오는 11월 디지털 분야 협력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지털 분야 공통 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이더 회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한국이 CBAM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탄소집중 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CBAM 도입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CBAM 도입 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CBAM 제도 디자인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