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과 마약, 그리고 정보기구

[초록마르스]

10.29 참사 이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몇 가지 소재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늙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소재로 글을 쓰고 싶었으나, 일단 당장 하나 쓰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제가 적은 것은 모두 제 뇌피셜로 그냥 혼자 써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놈이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정도라만 받아들여주십쇼.
판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혹세무민 할 수 있다.'라고..
 
1. 공식적인 조사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10.29 당시 마약 단속으로 사복경찰이 쫙 깔렸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복경찰이 별다른 첩보 없이 이태원에 깔렸을 것은 아니고, 어떤 첩보가 있어 마약유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언론 기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뿌려놓고서, 성과가 없으면 모양이 예쁘진 않았을 거니까요. 최소한 누구 하나 잡히는 그림은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때 투입된 인원들은 서울청 직속이나 서울청 산하 용산서 사복경찰들이었을 겁니다.
참사가 없이 경찰의 계획대로였다면 최소 정부는 지난 군인정권 때 보여주었던 '범죄와의 전쟁'을 약간 비튼 '마약과의 전쟁'을 보여주어 국민 지지를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마약이 심해진 것도 있고 언론 역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마약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보도를 계속 했었으니까요.
 
2. 일단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그려보고, 다시 2022년 2분기 윤석열 정권 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6개월도 안됬지만 되게 긴 시간처럼 보이는 건 제 착각이겠죠?)
 
윤석열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으로 불리는 소통령 한동훈 당시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법조계 썰로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단순한 부하나 참모가 아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더 주워듣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될 거라 생각했던 한 검사의 장관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출신으로 인재풀을 갖고 갈 것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한동훈 장관은 장관 임명 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모 장관은 LCC타고 다녔음에도 주목을 못 받았지만, 한 장관은 비즈니스석 탄 것만으로 미담이 되는 언론지형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진보 스피커들은 '한동훈이가 지 딸, 지 처가 문제 덮으려고 미국간다.' 라고 했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좀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공식일정이 미국 법무부를 중심으로 짜여있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미국 건너가서 미국 법무부장관도 만나지 못한 것에 많은 비난이 있었으나, 한 장관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법무부의 '실무자와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차관보' 이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은 한국형 'FBI식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이 목적이었습니다. 
 
3.자 잠시 여기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의 법무부와 미국의 법무부가 다른 것중 하나가 '미국 법무부'에는 FBI라는 연방수사국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구를 이끌어가는 곳이 '국가정보원'이라면 미국의 경우 'ODNI'라고 하여 국가정보(장)실이 있습니다. ODNI가 직접적으로 각 정보기구를 지휘할 수는 없으나 미국 18개의 정보기구를 통제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죠.  그 18개의 정보기구 즉, 미국 정보공동체 중에 FBI가 포함됩니다. 
 
FBI는 X파일에 나온 것처럼 '수사'를 할 수 있으나 '방첩'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FBI식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은 FBI의 국내정보수집을 활용한 인사검증이고, 한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 역시 그런 국내 정보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인사검증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FBI가 없습니다. FBI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과거 국정원일 수도 있으나,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되면서 국정원은 국내 첩보수집이나 방첩은 할 수 있으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이지 국내 정치에 관여할 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정보기구가 있는지 보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여기는 '수사'기관이지 '정보'기구는 아닙니다. 물론 국수본 역시 첩보 수집은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내사'단계에서 첩보수집이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첩보수집을 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이 왜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아마 FBI식 인사검증시스템을 연막으로 해서 미국 법무부처럼 한국 법무부 산하에도 무언가의 정보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실제로 한 장관이 왜 미국을 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전 모릅니다. 그냥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4. FBI는 사실 방첩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FBI식 수사 기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FBI식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저 두기구의 역할을 따로 때내어 법무부 산하에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은 만드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새로운 조직창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어떠한 정보기구를 만들 수 없고, 법무부 일부 부서가 정보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법령위반입니다. 
 
또 '한국형 FB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위 두 기구인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 '공수처'와 '국수본'이 있는데 다른 기구가 소통령인 한 장관 밑에 있다면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줄까요?? 
 
5.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이 마약과 할로윈데이입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에는 FBI 외에 다른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DEA' 마약단속국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미국 정보공동체 18개기관 중 하나입니다. DEA역시 마약과 관련해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첩보도 수집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약조직이 얌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DEA 산하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마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검찰청 등. 하지만 이 기관 중에서 마약관련 부서들을 통합해서 한국형 DEA를 만들고 그것을 '법무부' 산하 기구로 넣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시에 소통령 '한동훈' 밑에 저런 기구를 넣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하겠죠? 하지만 '할로윈데이' 때 대규모 마약사범이 적발되고 그것이 기자들을 통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도가 된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계속 마약으로 언론이나 정부가 군불을 때고 있었고 그게 할로윈 때 폭발해서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 때 마약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형 DEA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국민의 마약공포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을 때,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대놓고 한국형 DEA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더라도 언론의 큰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마약단속을 근거로 법무부 산하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고, 마약단속을 근거로 첩보활동을 하는 부서가 소통령 밑에 배치되어있다..? 
 
추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군/경 등의 정보활동비로 일부 활용된다고 추측되는 점을 볼 때, 한국형 DEA도 국정원에게서 일부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네 사실 위 내용은 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미국 방문 시 FBI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일정 중 미국 DEA와 수사업무 공조협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장관이 미국 법무부 산하의 정보기관 두 곳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범 단속 예정이 참사 당일에 있었고, 기자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있었던 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초기부터 보여준 미국 법무부 산하 '정보기관'에 관심을 보면, 최소한 10월 29일 이태원에는 어떤 각본이 있었고 그 각본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치활동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월 29일 참사가 없었다면 말이죠.. 
 
 제 글에서도 한계는 보입니다. 마약수사국이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약목적으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첩보 수집을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부족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십쇼. 
 
 
 
 

[우라]

써주신 시나리오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충격받았습니다....

[심빈]

청와대에 들어가 술판만 벌이든 말든 했어도 한동훈이 의도한 그림이 이루어졌겠군요.

[VOCALOID 時代]

권력자들, 특히 부패할 수록 더 뭔가 구리구리한 뭔가를 만들고자 함이 있기 하기에
그게 떠올라 두렵군요 쩝 -ㅇ-;

[집중호우]

마약 사범 소탕하면서 불신검문도 합법화 시도 했을 겁니다.
할로윈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마약이 있다는 심리를 이용해
대규모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집회 참석자들 불신검문을 자연스럽게 할 예정까지 염두해두고
한뚜껑이 일당들이 계획 했다 저의 뇌피셜도 숟가락 얻어 볼께요.

[아른하임]

매우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네요. 마약단속국 하나 큼직하게 만들어두면 때때로 연예인 사건 하나씩 터뜨리기도 좋고..그러면서 조직도 키우다 보면 제2의 검찰, 국정원 되는 거죠

[커넬 샌더스]

[Krieg]

꽤 개연성은 있네요. 저도 기자들에게 문자 돌린 거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마약 관련 사복 경찰만 많았다는 것만 봐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걸 기자들을 동원해 쇼처럼 구성, 준비해놨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