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정부패방지청에 대해 “미흡하다”

[몽랑]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공무원들의 감찰을 위해 설립한 부정부패방지청 간부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이들을 만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한다. “여러분들과 만나려 했지만 해외 출장이나 휴가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기회가 생겼다.”고 입을 연 체.엘벡더르즈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방지청을 질책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나에게 몇 번이나 면담 신청을 했는가?”라는 대통령의질문에, 체.산가락차 부정부패방지청장은 “대통령께서 정의구현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정부패방지청을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며칠 전 부정부패관리청에 민중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정부패방지청 감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는 민주당, 시민 저릭당, 몽골국립대학교 교수들, 비정부기관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부정부패방지청이 설립된 지 2년하고도 23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부정부패방지청장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였고, 뇌물과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리고 모든 아이막에 관료주의와 부정척결을 위해 활동할 비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며 다소 짜증스런 투로 보고했다.
그가 이런 짜증스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앞서 자신들을 감사한 민중위원회 위원들도 그에게 대통령과 똑 같이 활동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뇌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부정부패 척결은 부정부패방지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리고 2-3년 내에 부정부패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기관에서 몽골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해 “미흡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과거 청렴도 순위에서 세계 87위 있던 우리 몽골이 부정부패방지청 설립 후 더욱 뒤쳐져 99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 체.엘벡더르즈 대통령: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 법적인 부분에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인가? 부정부패방지 유엔 협정과 몽골법 사이에 서로 맞지않는 규정이 있나?
- 체.산가락차 부정부패방지청장: 부정부패방지 기준이 필요하다. 유엔협정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지만, 몽골의 형법과 행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 체.엘벡더르즈: 적어도 2년에 한번씩 뇌물 지표를 만들고 있나? 그리고 등록된 재산 및 소득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 체.산가락차 : 2008년에 조사반을 설립해 올해로 2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마무리한 후 지표를 작성해 국회에 내년 초에 보고하게 된다. 등록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이를 공고하고 있다.
- 체.엘벡더르즈 : 설립된 지 2년이 되었는 데 신년 이후에 지표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의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요구했는 데 왜 주지 않았나?
- 체.산가락차 :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다. 우리는 민족안전위원회를 통해 제출할 것이다.
- 데.더를릭자브(대통령 비서실장) : 부정부패방지법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신은 어떤 법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 체.산가락차 :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민족안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서실에는 줄 수 없다고 당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 체.엘벡더르즈 : 뇌물 수뢰와 관련해 몇 개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나?
- 체.산가락차 : 정부 기관은 총 100여 곳이 있다. 우리는 2008년에 정부기관 58 곳에 대해 부정부패관련 감찰활동을 벌였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영어를 아는 지 물었고, 부정부패방지청장과 부장은 러시아어를 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부정부패방지청의 활동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법정기관을 감찰하기 위해 부정부패방지청을 설립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방지청 공무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이들에게 23억 투그릭의 예산이 책정됐다. 체.산가락차 청장은 월 1백6십만 투그릭, 비서실장은 1백4십만 투그릭을 급여로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정부패방지청 공무원들 모두가 다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부와 운전기사 등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 언론을 통해 뇌물을 수뢰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흘러 나온다. 이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부정부패방지청 감시위원회의 한 위원이 체.산가락차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체.산가락차 청장은 “우리 기관 요원들은 각 분야별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산가락차 청장 자신이 뇌물을 수뢰했다는 일간지에 보도에 대해 “나 역시도 조사 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방지청이 설립된 이후 총 2000여 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접수 받았다. 이들 중 1380건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그 중 11%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 조치 했고, 56%는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기관으로부터 뇌물과 관련된 사건 51건을 접수   받았다. 2년 동안 법원을 통해 부정부패 관련자 73명에 대한 37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 중 30건에 관련된 56명의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또한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된 380억 투그릭의 피해액 중 57억 투그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조치를 하고, 68억 투그릭에 대해서는 수뢰자들의 재산을 압류했다.
부정부패방지청 쪽에서는 자신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 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몽골교민신문 (우느두르신문)

[몽골곰]

롤모델이 있을까요....?

[bornfree]

그야말로 몽골 스타일입니다 특이한것은 제가알기로는 몽골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보복이란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대범한 부분도 있지요 민주당은 젊은학생층에서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아마도 지금 정치행태보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파워가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