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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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보도자료) 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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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

주요 내용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 ❷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의심시 금감원(☎1332)에 상담 ➌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등을 조회 ➍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참고]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이란?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함


보영소 |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22. 12. 11.] - Daum 카페


보영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 Daum 카페

◦①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 ②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확산, ③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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