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수) 자원재활용연대 집회신고 공지

[도시광산G [전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재활용 조세정책의 문제점  긴급 대응대책회의

○ 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사)자원재활용연대 중앙회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846호 (대청역 1번출구)]

○ 참석자 8명

봉주헌 의장 (사)자원재활용연대

이창섭 정책부의장 (사)자원재활용연대

신동헌 전무이사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전민철 전무이사 한국동스크랩유통협동조합

강병호 사무총장 한국철강자원협회

오영남 차장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김희중 대표 바다이앤알

문민기 간사 (사)자원재활용연대

○ 회의결과 보고

국세청의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방식의 문제점

- 2011년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광풍이후 국세청의 과도하고 부당한 세무조

  사가 이어지고 있다.

- 고물상의 스크랩거래를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여 재활용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 특히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가 올 1월 1일 시행된 이후에도, 부가세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2014년 이전처럼 동스크랩거래를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

  부과하고 있다.

- 또한 철스크랩 거래도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고, 재활용 유통시장은

  붕괴될 것 이다.

- 국세청과 기재부는 동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 시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거래하려

  는 문제로 인해 고물상이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해결할 대

  안을 마련하기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발생처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시장을 정상화 해야 할  책임은 국세청

  에 있다.

- 그 책임을 재활용업계에게 모두 돌리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가공거래조작으로

  몰아서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식 세무조사를 통해 재활용유통사업자와 제조업

  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국세청을 규탄한다.  

- 국세청은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스크랩을 파는 관행을 바로 잡을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의제매입 대안으로 제시 한 <인정과세>를 도입

  하여야한다. 고물상이 폐지·철스크랩·동(구리)등 판매시 매출자료가 100% 발생

  되는 상황에서 세금포탈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발생처 문제로 인해서 매입자료

  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 기재부와 국세청은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재활용업계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 국세청의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 이다.

○ 국세청 대응전략

- (사)자원재활용연대, 한국동스크랩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자원협회,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등 단체는

  국세청의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공감한다.

  "국세청재활용조세정책개혁연대"(안)등 공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연대기구를

  설립한다. 단체별 연대 투쟁한다.

- (사)자원재활용연대, 한국동스크랩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단체별 1인 집행위원장을 둔다.

- 국세청 대응전략 첫번째로, 집회신고 후 "집회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두번째로, 국세청, 기재부, 국회기재위, 국무총리실, 감사원, 청와대 등에

   단체별 공문과 공동명의 공문을 발송한다.

- 세번째로, 국세청장 면담, 기재부장관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 이후에도 국세청과 기재부가 올바른 재활용조세정책을 추진 하지 않을

  시에는 전현직국세청장, 조사국장, 조사과 공무원 등 책임을 져야 할 정책과

  조사관련 담당자 전체를 피해당사자의 집단고소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을 병행한다.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 재활용 납세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재활용인주권 및 권리보장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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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다음날 바로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사)자원재활용연대는 재활용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부당한 공권력과 불의에

재활용인의 피해구제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대책이 수립 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정과세도입과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투쟁기금 후원계좌

(사)자원재활용연대 법인계좌번호 : 농협301-0107-0677-91

「국세청재활용조세정책개혁연대」 공동대표 봉주헌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국세청재활용조세정책개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창섭 (사)자원재활용연대 부의장

[마루지현]

수고 많으십니다

[사도]

님은 먼곳에!

[증평김양]

수고하셌습니다

[북한산]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