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화(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청치협상회의
가 2013년3월17일 끝났다.향후10년간 중국을 통치할 주요지도자의 인선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결정됐다.~정무와외교를 총괄하는 주석은 사진핑~부주석은
리위안차오~ 경제와 민생을 총괄하는 리커창 이 선임되었다.~리커창 총리는 취임회견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 민생안정. 공정사회건설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당.정.군.3권을 장악한 사징핑은 호랑이도.파리도 부페했다면 다 잡아들인다며 엄격한 법집행
을 통한 부페척결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허지만 중국의난제인 정칙개혁은 없어다.~99.9%의
찬성으로 사진핑을 주석으로 선출한 전인대에서도 정치민주화의 조짐은 없었다.
이는상하이방 (상하이출신관료들을지칭) 과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고 공청단파(후진타오 전
주석이 키운공산주의청년단)와 공조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하는 태자당 (중국공산당원로들의
자제들)출신 사진핑의 태생적인 입지의 한계때문이다.
★...지도부에 포진한 시장주의자
공대출신무관(武官)들이 30년간 통치했던 중국은 이제두명의 법학박사와 한명의 경제학박사 출신((文官)
이 다스리게 되었다.~사진핑과 리위안차오는 법학박사이고 ~리거창은 경제학박사다.
새정부의 통치 철학은 경제원리에 법대로 처리한다는 애기다.~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로 시장우선이
아니라 정치우선으로 국가를 다스렸던 중국의 변화의바람이 분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끈는 대목은 국가 부주석과
총리이다. ~리위안차오부주석과 리거창 총리는 시장 주의자인 ㅡ라이닝 베이징대 교수의제자들이다.
라이닝교수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면 매국로로 매도 당 하던시절 부터 중국을 시장경제로 바꾸고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라주식"이란 별명을 얻은바 있다.~리부주석과 리총리 두사람은
라이닝 교수와 공저로 국가번영의 전략 선택 이란 책도 펴냈다. 리총리는 부인이 영문학 교수이고 역대 지도자중
영어가 가장 완벽한 인물이며 리부주석은 최고위 지도자중 최초로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해 글로벌한 시각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다.
★...리거창의 경제정책 핵심은 "3c"
앞으로10년 중국 경제를 이끌 리거창 경제정책 핵심은 소비(consumption.도시(city).환경(clean) 의3c롤 요약된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중국은행 대출 총액은 26조위안 이었다.2008년 이후 중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4년간30조 위안을 풀었다.지금 중국은 세계최대 의 통화발행 국이다.지난 2월말 기준 중국의통화량은 (mz)100조위안으로
GDP(국내총생산)의1.9배 나 된다. 그결과 부동산 가격 폭등.과잉생산설비와 기업의연쇄부도가 발생했다.중국이 과거처럼
투자와 수출주도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그래서 재정 적자폭을 확대해 복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 시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소비" 중심성장 전략이다.
리거창 총리는 미래10년 중국의 성장 엔진은 도시화라고 선언했다. ~ 그의 석.박시 주제는 농촌 도시화 공업화 였다.
안위성 농촌 출신 리거창은 25년간 꿈꾸어 왔던 농촌 도시화 꿈은 이제 현실로 바꾸고 있다. ~사진핑 시대 중국은 역사이래
최대의 도시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3.600만체의 집을 짓고 2020년까지 4억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
시키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도시화 문제 전문가인 리거창 총리가 있다.~중국은 호적이 농촌에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반(半)
도시인이 2억6천만명의 농민공 들에게 도시호적을 주고 .추가로 1억4천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로했다.
리거창 도시화 기존의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든 도시화는 다르다. ~대규모 환경투자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시로 이주할 4억명의 농촌인구가 공해 없는 깨끗한한 도시에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10년간 40조위안(약7천2백조)
를 투자 하기로 했다.~2020년이 되면 중국의 도시 인구는 8억5천만으로 미국과 유럽의 도시인구를 합한것 보다.더 많아지게 된다.
이들의 소비력이 중국내수와 세계소비제 산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전망이다.중국제품을 사다쓰던 서방세계가 이제 중국에
물건을 파는 전쟁을 벌일때가 머지 않았다. ~ 전병서 경희대 중국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