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월 28일(월) 2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쟁취를 위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박종선]

글쓴날 : 2004-06-27 16:45:57
글쓴이 : 정립회관 공대위	조회 : 7
첨부파일 : 기자회견0627-97.hwp (35178 Bytes)

	내일 6월 28일(월) 2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쟁취를 위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쟁취를 위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6월 28일(월) 오후2시 ■ 장소 : 정립회관 내 ▶ 사회 : 박현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성명서 낭독 ▶ 농성투쟁 지지발언 :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준) 장애인참교육부모협의회 빈곤사회연대 ▶ 노래공연 : 박준 동지 ▶ 농성투쟁 발언 :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립지부장 ▶ 다함께 노래로 마무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복지시설 인권 확보와 민주화 쟁취를 위한 성명서] 정립회관 관장 연임결정 철회하고, 시설 이용자의 운영 참여 보장하라!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에 저항하며 1996년 11월 시작된 ‘에바다 투쟁’은 7년간의 긴 투쟁을 통해 2003년 6월 비로소 정상화가 시작되었다. 에바다 정상화는 단지 시설비리에 대한 투쟁의 결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에 대한 투쟁이며 장애인복지를 시혜적으로 만드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법인 운영 쟁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과정을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할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속에서 공공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구조하에 이루어지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행태는 시설비리와 시설의 족벌화, 세습화 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며, 이러한 결과로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비리법인이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는 시설비리를 조장하고, 공공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운영에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정립회관의 관장은 정년제 규정에 의해 11년의 장기집권을 하고도 운영규정의 ‘관장정년제’를 폐지하고, ‘임기제’에 연임제로 전환하면서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장기집권을 자행했다. 그리고 정립회관 사측은 이사회에 ‘관장정년 이후 민주적 대안마련을 요구’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3명 정직 1개월, 8명 견책 징계를 자행했다. 이에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립회관 관장의 규정개정을 통한 연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10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해 정립회관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기만적인 관장 연임 결정을 철회할 것과 시설 이용자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정립회관 문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만연된 비민주적인 운영의 뿌리를 뽑아내고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인 운영법인, 노동조합, 이용자가 민주적인 운영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은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받아 안고 이에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립회관 관장 연임 결정 철회하고, 시설 이용자의 운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시설 내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과 이용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2004년 6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준), 빈곤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장애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