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5.26.(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 관세로 수출 4.9% 증발, 전기·車·화학 직격탄...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의 수출이 4.9%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평균 4.9% 감소한다고 응답했다.업종별 감소율은 ▲전기·전자 8.3% ▲자동차·부품 7.9% ▲석유화학·석유제품 7.2% ▲일반기계 6.4% ▲반도체 3.6% ▲철강 2.8%다.반면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박과 의료·바이오헬스는 수출액이 각각 10.0%, 1.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6%, 6.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요인으로 '트럼프정부 관세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24.9%)'을 꼽았다.이어 ▲관세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악화(24.0%) ▲미국 수출감소(18.8%) ▲환율변동 리스크 증가(17.5%) ▲중국 덤핑수출에 따른 피해(10.5%) 등을 경영 애로요인으로 꼽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중간의 한시적 관세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 무역적자 지속, 신용등급 강등, 후속 관세 협상 난항 등으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한다"고 

[종합/정치]
▶21대 대통령 선거 D-8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46.6%·김문수(국민의힘)37.6%·이준석(개혁신당)10.4% 후보의 1강(强)·1중(中)·1약(弱) 구도에서 金·李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 (리얼미터)
金은 李와 단일화에 목메는 상황인 가운데, 李는 金의 단일화 얘기 꺼낼 때 마다 “이재명 돕는 격”이라며 “이재명-김문수-황교안이나 단일화해라.”고 쏘아 붙임. 
▶이재명·김문수의 대선(大選)공약(公約)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247개), 150조 원(302개)이라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밝힘.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黨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감세(減稅)를 내세우고 있어,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자간담회 열어 "대통령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사법·언론개혁도 서두르지 않겠다"며 불안감 해소에 주력.
李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며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도입을 밝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大統領)당무(黨務)개입 원천 차단 위한 당헌(黨憲)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고,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선회해 참여를 독려.
金은 사전투표 관리 실태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당장 이번 대선에서 제도가 바뀔 수는 없으니, 자신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말 동안 수도권에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독자 행보를 강화.
李는 거듭 단일화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향해 “정신 좀 차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
▶홍준표 前 대구시장(정계은퇴)이 25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며 국민의힘과 ‘하와이 노딜’을 밝힘.
洪의 지지자가 김문수·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의 SNS 글을 ‘청년의 꿈’에  공유하자, 李 지지하는 댓글을 올림.
[정부]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상호 관세 영향 등 다양한 악재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건데,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모였지만 적정 규모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美國 백악관(白堊館)부인에도 주한미군이 全 世界 배치된 미군(美軍) 재조정 계획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차기(次期) 정부(政府)에서는 美軍 규모와 방위비(防衛費) 분담금(分擔金) 둘러싼 압박이 본격화 될 전망.
주한미군 역할은 대북 억제보다 대중 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도 계속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도 재차 고개를 드는 상황.
[경제]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 가맹점이 매출이 반복되는 백종원 리스크에 두 달 새 20% 가까이 감소. 
끊이지 않는 오너 리스크와 더본코리아 본사의 책임 회피에 가맹점주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음.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체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을 최초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사업 확장에 나섬.
23일 전남 목포 HD현대삼호에서그룹 최초 7만8000톤(t) 실어 나를 수 있는 자체 LNG 전용선 ‘HL 포르투나(FORTUNA)호’ 명명식 개최 했다고 25일 밝힘.
▶ SPC삼립의 시화공장에서 19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SPC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음. 
이번 사고에 대한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인식과 해법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선 쟁점으로도 부각되는 모양새임.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아이폰을 포함 해외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고하면서 스마트폰 빼겠단 말을 한 달 만에 뒤집음. 
유럽연합에는 50%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트럼프는 기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재된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정식으로 요구. 
국내에서 민감한 소고기,쌀 수입 규제 완화 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관계자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 협의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라고 밝힘.
▶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에 카드론 건전성 및 이용한도 관리 등에 유의하라고 지적. 
작년 9월 말까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7.8% 늘어난 데 비해 현대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18% 늘어 취급 확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기 때문인데, 미흡한 카드대출 금리산정 체계 및 금리역전 관련 관리에 대해 개선을 요구받은 현대카드는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돌파했는데,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를 기록, 결과적으로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2030년까지 매년 9.5%씩 총 57% 인상, 가정용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할 방침.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데, 서울시는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
[사회]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해 모임 시점·동석 여부 등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
술자리 시점 (민주당:2024.8.경 vs 지귀연:2023.여름)·동석자 신분(민주당:법조 직무관계자 vs 지귀연: 법조 후배)·동석여부(민주당:룸살롱 접대vs지귀연: 기념사진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로 양측 주장이 엇갈림.
▶검찰이 내란(內亂)스모킹 건이 될 대통령(大統領)·군 지휘부(軍 指揮部)·국무위원(國務委員) 통화 내역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서를 지귀현 재판부에 제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경호처 서버 기록 확보하지 못한 채 윤석열을기소 했고, 재판이 시작되면 새로운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警察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윤석열 휴대전화 확보하자 檢察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함.
▶전국 법원(法院) 판사 대표들이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 등을 논의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신중론도 나옴.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핵심인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강혜경 前김영선 회계책임자가 23일 大邱 警察에 소환 조사에서 홍준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洪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밝힘.
姜은 대선 경선 앞둔 2021년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泓이 明측에 2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의뢰하고 측근에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폭로. 洪은 ‘明 만난 적도 없고 여론조사나 돈이 오간 사실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姜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밝힘.
▶檢察의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품가방 디올백(2022.9)에 이어 샤넬백(2022.4~.7.) 수수와 관련 수사 진행은 180도 딴판.
디올백 사건은 金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반면, 샤넬백 사건은 金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행비서를 출국금지하는 등 적극적 강제수사에 나섬.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다시 한번 검찰 판단을 받게 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거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발인 측은 대검찰청에 재수사해 달라며 재항고했기 때문.
▶통일교 간부의 김건희에게 청탁한 의혹을 수사중인 檢察 칼끝이 한학자 총재를 향하면서 통일교 내부 분란이 감지.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통해 샤넬백 등을 건넨 당사자 윤모(48) 전 세계본부장은 “모든 게 총재 뜻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통일교 측은 “尹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며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
▶퇴직 앞둔 현대차연구소의 성능시험 기술자료를 외부 유출한 현대차 전직 연구원 A씨가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A는 퇴직 앞둔 2020년 12월 현대차 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 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함.
▶국내 중소기업 A사 임직원 20여 명은 會社 경영난을 겪는 틈을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뒤 中國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가 검찰에 덜미.
B는 中國기업에 이직 계획을 세운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 경쟁사가 아닌 별도 설립된 위장 회사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
▶장애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됨.
A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살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13년 12월 10일  강원 춘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줌.
▶경기도 시흥시에서 흉기로 태국국적의 여성을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로 ‘전지발찌’찬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여 조사를 받고 있음.
남성은 2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자택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강원도 춘천까지 달아났다 체포됨.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16살 소년이던 강택심(92) 씨가 무려 77년이 지난 지금 90대가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음.
姜은 4·3이 한창이던 1948년 누명을 쓰고 16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됐고, '폭도 연루' 누명 벗기 위해 18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다리까지 다친 뒤  공무원 시험도 봤지만, 4·3 당시 전과 이력 때문에 탈락함.
▶민원인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우체국 직원에게  A우체국장과 B실장이 2차 가해성 발언한 의혹이 제기돼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감사에 착수.
C는 남성 민원인 D로부터  '제 입맞춤의 히로인이 되어 주십시요’ '신혼여행은 샛별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등 편지를 지속적 받자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사안을 직장에 알리는 과정에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임.
[연예/스포츠]
▶그룹 샤이니가 데뷔 17주년을 기념해 故 종현이 작사·작곡한 <포에트I 아티스트>외에 <스타라이트>를 수록한 새 싱글을 발매.
타이틀곡 <포에트 | 아티스트>는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일렉트로 팝 장르의 곡으로,  아티스트로서 지금까지 써내려 온 시와 같은 소중한 시간을 마주하고, 앞으로 함께 펼쳐갈 여정을 담음.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잇 워스 저스트 언 액시던트(It Was Just An Accident)>가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음.
파나히 감독은 반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이란에서 여러 차례 체포됐던 영화감독으로 이번 수상 작품은 한 남자가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힌 경찰과 닮은 사람을 마주치면서 일어난 일을 그림.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美國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졸업식에서 황금기(黃金期) 강조하며 “다른 나라 전쟁에 미군 쓰지 않겠다”며 “동맹 위협 받을 경우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힘.
트럼프는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적들을 섬멸할 것”이라며 “우리 행정부가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힘.
▶멕시코 출신 유명 가수 훌리온 알바레스가 비자 취소로 미국 텍사스 공연 무산으로 좌석 예매 분에 대한 환불 절차를 밟고 있음.
알바레스는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마약 밀매 집단과 연루 의혹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소명이 인정돼 2022년에는 제재 명단에서 빠짐./
▶미국 뉴욕시 허드슨강에 정박해 있던 미처리 오물 운반선에서 현지시각 24일 아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고 당국이 밝힘.
데이비드 심스 시 소방국이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인데, 미 해안경비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발 당시 보트에 있던 작업자들이 불꽃이나 스파크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전함.
▶‘전쟁 포로 1000명 교환’에 합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교환을 완료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야간 공격이 발생하는 등 교전은 멈추지 않고 있음.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3년 만에 양국이 직접 만났지만 평화 협상은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 이용 부(富) 축적' 논란에도 자신의 밈 코인(유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이들과의 만찬을 강행. 
만찬에 참석한 상위 투자자 200여 명 중 상당수가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였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인인 오상록 하이퍼리즘 최고경영자, 라수경 임원 등이 포함돼 눈길
[기타]
▶전국의 한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보.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수도권과 강원권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전국에는 구름이 가끔 많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