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완화 대책 전망

2024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완화 대책 전망 살펴보기 2023. 12. 26. 2024년은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을 전망인데요.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PF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을 위해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정리해 봤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2024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와 출산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과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증여는 곧 부동산 매입을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결혼뿐 아니라 출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9억 주택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오픈 예정이죠. 위에서 소개한 증여세와 콤보로 쓴다면 신혼부부가 9억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입성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초 특례 보금자리론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것보단 좀 약하겠지만 연초에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윤석열 정부의 주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노후 도시계획 특별법입니다. 노후 도시계획 특별법은 노후 택지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며 내년 부동산 전망 메인 키워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용적률 500% 상향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가구 수 확대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지자체가 기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이에 따른 수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경기 :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부천 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 광명 하안, 고양 화정, 수원 영통, 고양 능곡, 의정부 금오 인천 : 구월, 연수, 계산 2024년 가장 핫할 키워드로 노후 도시계획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니 주목하는 것도 좋겠죠. 실거주 의무 폐지 2024년 키워드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만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고 실제로 자금 상황이나 현재 거주 조건이 맞지 않아 실거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서 실거주 의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년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하게 한 규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통과한 법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 7,000여 가구입니다. 만약 분양권 투자 후 실거주까지 계획한다면 오히려 해당 단지들에서 급 매를 노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주택 장기 저 당 차입금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 장기 저 당 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매입 후 근로소득으로 대출 상환을 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장기저당차입금 주택가액 기준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공제 한도도 300만 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분담금 증가 이건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지만 분담금 증가가 2024 부동산 전망의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대표적 지역으로는 노원구가 있는데요. 노원구 재개발 지역들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재개발 분담금 때문에 시세 하락이 일어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84형을 받기 위해서는 5억 이상의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상계 2구역도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재개발 사업성이 나빠져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원구 쪽 소형 평수는 매입하면 보금자리론 받고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단지도 꽤 많고요. 중형 평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해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라 서울 가성비 투자로 접근하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미국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도 주목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긴 합니다. 당장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무의미한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실수요자들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공급자들도 주요 정책보단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