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일취월장]

참고1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240325(조간)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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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지원
①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공급)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제(10%)
②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신생아일반공급(5%)→ 우선공급(35%)→일반공급(15%)→추첨제(30%)
③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출산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혼인 불이익 해소
④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⑤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기존: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⑥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기존: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⑦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기존: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⑧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⑨추첨제 신설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참고】 ’저출산 대책‘ 外 개정사항

개 정 사 항	세 부 내 용
▪임차인이 임차주택(非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 ’24년 경제정책방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1년 한시) *➀60㎡이하 非아파트, ➁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➂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➃생애 최초로 취득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기존: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대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존: 입주자 모집·선정 시스템이 갖춰진 기관에 대행 근거 없음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기존: 부활 통장과 다른 신규 통장의 납입금 등이 합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