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육군사랑(박동현)]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2024-12-28 13:06 정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제공

국민의힘은 어제(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등 5대 논거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등 5대 논거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등 탄핵소추안 통과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출처 | 채널A 뉴스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긴급!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우원식 국회법 위반" 충격 증거! 한덕수, 이 정도였어? 이재명 난리났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 YouTube

긴급!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우원식 국회법 위반" 충격 증거! 한덕수, 이 정도였어? 이재명 난리났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진성호방송

구독자 185만명

댓글 1,692개

댓글 추가...

@이상수-j1x7m9시간 전

윤석열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523

@민병진-w4w8시간 전

이죄명,우원식 자격도 없는자들이 별짓을다하는구나 천벌을 받을것이다 ,

179

@한올-k4k9시간 전

국회해산모조리구속하라

692

답글 1개

@미화정-c3p7시간 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치인때문에살기가 힘들다ㆍ

161

@김다이어몬드9시간 전

민주 위헌정당 해산해야 한다 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입니다.

717

@김종해-j6d7시간 전

애국시민들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윤대통령을 지킵시다

93

@조바심-o2n9시간 전

우윈식 부터 짤라야 한다

899

답글 1개

@종백최-c3w7시간 전

아주,좋은 비교입니다. 이상민전의원님, 건강하이소~~♡

75

@이정자-c1f3n9시간 전(수정됨)

선생님 의 논평대단히감사합니다. 우원석 당장 구속시켜야합니다.우원석 국회의장 자격없습니다.무식하면 용감하고 합니다.

278

@구본옥-t7u7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함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함니다

68

@최진욱-v4o9시간 전

멀 이정도였어야 이거 밖에 안되는 인간이었던거지

445

@박찬근-x2y8시간 전

중도가 무섭다. 우파로모여라

64

@chanilpark68899시간 전(수정됨)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473

답글 3개

@춘자-j9n8시간 전

국회의장 자격이 없음. 의장이면 중립의무가있어야함. 개판이야 우원식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