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26(토).덕향의 아침산책. [속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라"… 국민 청원 47만명 돌파 이현빈 에디터 님의 스토리
‘이재명 탄핵 청원’ 47만 명 돌파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유지“ 청원인이 내세운 사법 리스크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가 47만 명을 돌파했다. 6일 오후 3시 35분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누적 동의자 47만 9828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50만 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해당 청원을 개시한 청원인 김씨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 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회가 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씨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핵심적인 탄핵 사유로 전면에 내세웠다.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김 씨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김 씨는 헌법 수호 의무 불이행을 꼬집었다. 그는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라고 덧붙였다.
♣ ♣
https://youtu.be/9rimkIqbLOc
*********************************************************
안녕하십니까? 덕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7) !!!
07-18-26(토) 미국에서 덕향
♣음악이 안들리면 여기를''♣ [덕향의 아침산책]의 글,그림,음악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올린 게시물입니다. 원하시면 문제가 되는 점은 시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