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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서 내수면 어부생활로 35년간 살아온 권창우 입니다.
위 주소지에서 35년간 어선계박장 등 부대시설 약 3억원의 기존시설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춘천시로부터 2007년 1월9일 수상레저 보드장 허가를 받아 확장공사를 하기위하여 부족한 일부 시설자금을 마련코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살고있는 사채업자 신명식으로부터 금4,64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상레저보드장 허가권 이전서류를 맡기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재산권을 형성하여 놓았는데
사채업자 신명식은 함인균 이상숙 문광순 서양원 김정순과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권창우의 5-6억원의 전재산인 보드장을 1원한장 없이 위 공모자 6명이 폭력 공갈 협박
절도 감금 등 권창우를 허위 고소 고발, 무수한 횡포에 이어
연속적으로 위 공모자들은 권창우의 5-6억원 전재산인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하여
2차적으로 위 공범자들과 관련된 허귀실 김구경 정춘○와 추가로 공모하여
2010년 2월 17일, 18일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을 불법으로 침입토록 하여 생활집기도구 등 주거지를 송두리째 강취하고 권창우와 최정례를 공갈 폭력 위협 협박을 하며 쫓아내어
무일푼으로 입은 채로 쫓겨 나온 권창우와 최정례는 잠잘곳이 없어 강뚝 비닐하우스에 살고 장마 습기에 젖은 이불을 덮고 살아왔습니다. 강뚝 비닐하우스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는데 갈아 입을 긴팔 옷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29일부터 춘천 검찰 경찰에 고소6회 , 청와대에 진정을 수 회 하였으나
현재까지 춘천 검경은 권창우에게 이 무지막지한 범법행위 해결을 수수방관 차일피일
핑퐁 게임하듯 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3년 6개월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의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역을 한치한치의 거짓없이 증인 증거를 첨부하여 청와대 진정을 하면
“대검찰청에 이어 춘천관내 검찰청 경찰서로 이첩하여 수사지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똑같은 회신을 수십번 받았습니다.
춘천 검찰 경찰이 범인을 비호하고 은폐 조작하는 수사에 힘없는 국민 권창우는 아무리
확실한 증인 증거를 제출하며 엄동설한 눈밭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공정 수사, 법의 정의를 외쳐도 어느 개가 짓냐 는 식으로 3년6개월간 춘천검찰 경찰은 서로 이리저리 떠밀며
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한 권창우를 법이 보호하여 주지 않아 하루하루 생활을
개 돼지 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권창우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권창우와 같이 억울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둘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에서 63년을 살아온 권창우는 2007년 1월 9일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9일서부터 보드장 허가를 받아 영업운영 한번도 못해보고
35년간 살아온 생계터전을 사채업자 신명식의 공모자 일당 6명에서 추가로 박민준 허귀실 김구경외 건장한 남자 5명 총14명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권창우 한사람에게 수많은 범죄행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범행, 횡포로 인하여 호구지책을 할 수없는 비참한 현실을 한탄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인맥사회가 무섭습니다.
이제와서 말로만 듣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글귀에 대한 인간사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권창우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유 인맥 무죄 만사형통 , 무 인맥 유죄 만사 불형통’ 이라 덧붙이고 싶습니다.
권창우의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진짜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억울함의 진실이
증인 증거가 있어 상임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면 수수방관 하지 말고 그 진정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흑과 백 수사결과에 따라 진정 고소 고발인에게 확실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아무리 작은 억울함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차근차근 투명하고 정당한 결과가 있다면
청와대 게시판, 대검찰청 게시판 등에 국민들의 억울한 아우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상임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바라건대 국민의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세밀히 확인 조사하여 차근차근 확실한 답 결과를 준다면 중복되는 진정 고소가 없이
청와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게시판에서 억울한 국민의 개탄스러운 한숨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권창우가 5-6억원 전재산 보드장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빼앗기게 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명식
73세의 노령의 외모로 겉과 속이 다른 카멜레온 같은 인간으로서 아무런 직업도 없이
수십년간 사채업으로 과거에 다방업을 하였던 황영○와 파트너로서 시장바닥에서
노점상 등 서민을 상대로 수억의 재산을 축적한 파렴치한 자이고
사채업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대우까지 받고 현재까지도 서민을 상대로 일수 등
사채업을 하고 있고 이권이 있다 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거짓말과 행동을
수시로 바꾸는 악랄한 자입니다.
신명식은 사회적 대인관계나 법망에 걸려들면 73세의 나이를 빙자하여 항상 카멜레온 같이 자신을 포장하는 인간입니다.
권창우는 2003년 이인용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신명식을 알게되어
2003년3월19일 일수300만원 동년4월5일300만원 총600만원을 1일 8만4천원씩 100일간
일수로 차용하여 총29회 이백사십삼만육천원을 지불하면서
2003년4월20일 달변1천500만원을 차용하여 매달7부로 1백5만원씩 총3회 지불하여
총지불금 삼백십오만원을 지불하다
영업부진으로 몇회 지불이 지연되자 신명식은 법원에 고소하여 지불하다 남은 금액에
이자에 이자 포함하여 3천88만원으로 되돌려 묶어 매월1백1십만원씩 총7백30만원을 지불하다 영업부진으로 지불이 지연되자
권창우의 사업장인 수상40평 약1억원 싯가의 어선계박장을 법원에 압류하고 황영○와 동행하여 권창우의 어선계박장에 와서 술과 매운탕을 시켜먹고 돈도 안주고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어 권창우는 관할 의암파출소에 신고하고 빚진 죄로 사정사정하여 매월 이자포함 금45만원씩 지불키로 합의각서 하고
연속적으로 6백30만원을 지불하다 또 영업부진으로 날자가 지연되자 신명식은 권창우를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여 벌금1백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 차용금 일수600만원에 선이자10회분 8십4만원 달변1천500만원 선이자1백5만원
총 차용금 2,100만원 중 선이자 189만원을 공제하고
실지 차용금은 1,911만원으로 총1,8986,000원을 지불하고도
금2,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으면 신명식은 자청해서 5.000만원을 은행이자로 차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2007년1월9일 춘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5천만원중 36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총 4,640만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담보목적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드장 허가권이전서류를 보관하였는데 신명식은 허가권을 공모자들끼리 주고 받으며 돌려주지 않아
권창우가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하여 지금 현재까지 수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신명식의 사전에 계획된 사건으로 신명식의 주도, 계획아래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아 수억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명식 외 공모자 5명의 범죄행위는
(2) 함인균
함인균은 권창우의 보드장 기점에서 상류쪽에 있는 워터랜드 보드장을 타지에서 매입하고 온 소유주 고미숙의 남편으로서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는데 상,하류쪽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가 있어
하류쪽은 무상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상류쪽 워터랜드 보드장 동의를 받기위해
지역 장군부동산 직원에게 부탁하여 함인균에게 향응접대 1백2십만원 소개비50만원을
주고도 동의도장을 못 받아 연속적으로 총25회 유흥접대 및 식대 도합 500여만원을 접대 하고
권창우 선배 70세의 김일호와 함인균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연탄 50장씩5회 승용차로
실고가 직접 배달하여 주는 등 동의을 받기위해 고생 고생하다가
현금300만원, 700만원을 주고 함인균이 후일 1천만원 더 주면 권창우의 보드장
용접 공사 완공까지 책임지고 공사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
추가로 주기로 한 1천만원에 대하여 지불각서로 공증하고 권창우는 즉시 보드장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함인균은 늦장공사로 약속이행을 잘하지 않아 권창우는 별도로 용접공2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권창우가 기거하는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를 절단하여 3월 약 10일간 추위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잔인무도한 범죄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 공갈 협박 감금 위협 절도 행위를 신명식 교사 아래 직접 행동 한 자입니다.
(3) 이상숙
2001년 11월 13일 권창우의 처 김영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2006년 10월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사또미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있는
이상숙을 만나 동거를 하면서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아 사채업자 신명식으로부터
공사비 금4,640만원을 차용하여 이상숙에게 맡기고 보드장 공사를 진행 중
엎친데 덮친격으로 권창우의 동거녀 이상숙이 권창우가 맡겨놓은 보드장 공사비중 7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몰래 써버려 공사에 차질이 생긴 권창우는 화가나서 이상숙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상숙은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상숙이 700만원을 써버림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신명식에게 추가로 차용요구를 하였는데
신명식은 이상숙이를 살림할 여자는 못된다며 현금으로 추가공사비를 차용하여 주면
이상숙에게 돈을 맡겨야 할 것 아니냐, 곤란하지 않게 부족한 공사대금을 신명식이 직접
지출하고 완공후 지출내역서에 의해 계산하기로 하고 약 12일에서 13일 간 공사비에 지출된 금액은 1천만원에서 1천오백만원 미만으로 되었는데 신명식은 추가공사 지출내역서를 권창우에게 제시치 않았고
신명식은 함인균에게 무담보로 금1,100만원, 금300만원을 차용하여 주고
권창우는 함인균에게 폭력, 공갈, 협박, 감금, 절도, 보드장 포기강요등을 무법으로 수많은 횡포를 당하여 권창우는 함인균의 횡포, 이상숙의 공사비 펑크 등으로 무척 어려운 입장에서 헤어나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천리에 있는 3.7평의 암자 삼봉사 스님 서양원,
보살 김정순이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 이곳에 불교계 방생도량을 하면 매우 좋은 위치라며
허가가 나오면 임대나 매매를 하라고 자주 왕래가 있어
(4) 문광순
신명식과 함인균의 횡포와 동거녀 이상숙의 행위를 이야기하자 신명식 함인균 이상숙을
매우 나뿐 년 놈들이라고 욕을하고 삼봉사 신도인 문광순을 소개하여 주면서
문광순은 권창우에게 금1억원을 매달1백만원 이자로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
보드장 100평 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이상숙의 농간으로 권창우에게 차용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권창우는 금1억2천만원을 가지고 신명식의 차용금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신명식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으로 함인균에게 무상으로 차용하여 준 금원을 포함하여 무조건 1억4천2백만원을 요구하며 추가공사비 지출 내역서도 제시치 않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두절을 하였습니다.
이상숙은 권창우가 신명식과의 차용금을 해결하기 위해 문광순과 금1억원 차용 및 전세계약을 한 계약서 등을 절취하여 신명식에게 권창우와 문광순간의 계약서를 복사유출 하여 주고 또한 서로 모르던 삼봉사 측 문광순 서양원 김정순 등과 신명식을 연결하여 주고
신명식으로부터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게 되면 수천만원의 돈을 신명식과 황영○가 준다고 하였고 그 외 신명식으로부터 비밀리 이권배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숙은 신명식과 문광순에게 권창우를 악평하며 신명식이 권창우를 허위 조작하여 악평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였고
신명식은 문광순에게 권창우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교사하여 고소장을 대필 하여주고
이상숙이 서명한 악평 허위문서, 함인균의 허위확인서, 김정순의 허위진정서등을 첨부하여 문광순이 춘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가로 문광순이 주거침입으로 권창우를 엮어 궁지에 빠트리기위해 2회 고소,
권창우가 젊은시절 철없어 저지른 부끄러운 전과 사실을 약점으로 구속수감 시킨 후
그 틈을 타 권창우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신명식,이상숙,함인균,문광순,서양원,김정순 공모 계획 하에 권창우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기사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 모두가
만 3년1개월25일 만에 2010년8월27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 주거침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명식외 5명의 범죄자들은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 권창우의 보드장 자리에
신규로 허가를 하나 더 받을수 있는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허가를 하나 더 받아 수상법당으로 서양원은 주지스님으로 나머지 5명의 공모자들은 주주로서 주식배당 및 자손만대까지 장학금 배당을 받기로 권창우 모르게 비밀리 공모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권창우는 보드장 공사에 전념하여 완공 준공검사를 받아 5-6억원 이상의
거래 시가의 재산권을 만들어 놓았고
권창우는 신명식에게 계약대금 및 추가공사내역서를 제시하고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으나 신명식은 아무런 회신도 없이 연락두절 회피 하였습니다.
권창우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35년간 정상적으로 일구어 놓은 전재산 보드장을
직접 관련인9명 간접관련인1명 정춘ㅇ 등 수많은 인맥을 동원하여 무고한 한사람의 전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는데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간악 무도한 자들의 범죄행위
입니다..
권창우가 2007년1월9일 받은 보드장 허가를 신명식은 공모자 문광순에게 금1억5천만원을 받고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명의를 권창우 모르게 이전하여 주고 문광순은 정춘○에게 사기하여 차용하여 온 금1억5천만원을 신명식에게 권창우 보드장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문광순은 정춘○로부터 사기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신명식으로부터 보드장 명의를 넘겨받은 문광순은 거래싯가5-6억원을 호가하는 보드장에서 권창우를 쫓아내기위해 권창우가 35년간 살고있는 전재산 보드장 출입구를 공갈위협적으로
문광순의 내연남 박민준과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자와 동행하여 강압적으로 출입구4곳을 완전 철근으로 용접하여 막아 보드장에 들어 갈 수 없게하고
허위로 주거침입으로 권창우를 2회 고소하고 수 십년간 주방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춘천시청에 4회 민원을 내 벌금1백만원 약식명령 등 횡포를 서슴없이 하였으나
권창우는 주거침입죄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중에 있으며
문광순은 권창우을 깡패를 시켜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줄터이니 쫓아만 내달라고 하였으며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권창우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고 호원장담 과시 하였습니다.
문광순은 위 보드장을 사기극으로 정춘○로부터 매입금1억5천만원을 사기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도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문광순은 춘천시내에서 상호 테헤란 , 상호 가야 가요주점 등 이리저리 옮겨가며 소재가
불분명한 자입니다.
(5) 서양원
문광순은 보드장 허가명의를 약5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삼봉사 스님 서양원에게 무상으로 보시하여 서양원은 춘천시에 허가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았으며 본사건의 간접 관련인 정춘ㅇ의 말에 의하면 수천만원을 시 담당공무원에게 주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목적변경 수상법당 허가를 받았으며
권창우에게 빨리나가라며 법으로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삼봉사 신도중에 경찰청 폭력계 단속간부로 있는 신도에게 말 한마디면 박살난다고 위협하고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던 기존 ‘어부의집’ 간판 1점 2백만원상당,
vip수상레져보드장 3백만원짜리 간판 1점을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도록 하였고
권창우에게 문광순을 소개한 장본인으로 신명식과 권창우의 계약 관계를 충분히 권창우로
부터 설명받아 문광순을 소개하여 주고
신명식과 함인균 이상숙을 나뿐 년 놈들이라고 욕까지 한 자로서
권창우와 문광순간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에 서양원 자필 붓글씨로
권창우 문광순 계약자 이름을 기재한 자로서 문광순이 권창우를 고소한 사기사건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칭 공인으로 경찰서에 왔다 같다 하는 것이 싫다고 이러한 서양원을 대신하여 김정순을 삼봉사 주지스님이라고 둔갑시켜 경찰조사를 받게 하여 공권력을 우롱한 중대한 범죄를 하였으며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 권창우가 사기무죄를 받았음으로 문광순외 공모자 5명은 권창우에게 무고를 한 범죄행위 공모자입니다
※ 본 사건 전모를 서양원 스스로 실토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6) 김정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삼봉사 3.7평 암자를 서양원은 승려로, 김정순은 보살로
삼봉사라는 명칭으로 서양원과 공동 운영한자로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는데 공모협조하기 위하여
권창우가 밤마다 시도 때도 없이 쌍말로 공갈 협박 위협을 하였다는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혜원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권창우를 궁지에 빠지도록하여
구속 수감케 하려고 유도한 장본인이고
서양원과 공모하여 서양원 역할로 경찰 조사를 받아 공무집행을 우롱하고 권창우에 대한
무고 공범자이며 경찰관으로 허위 수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게 한 자입니다.
경찰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권창우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며 범죄자들의 진술위주로
수사기록조작 수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위 공범자들은 지속적으로 권창우 전재산을 빼앗고 보드장에서 쫒아 내려고 하였으나 권창우는 내집 보드장 운영권을 빼앗겨 아무것도 할수 없고 1원 한 장
수입도 없고 오고 갈 곳이 없어 보드장 앞 주방 겸 창고를 오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2010년 2월17일 허귀실의 주거침입등 2차적 범행을 당하여 엄동설한에는 추위에 떨고
삼복더위에는 무더위와 장마로 습기가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습기에 젖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하며 하루하루 식생활도 할수 없는 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 허귀실
허귀실은 삼봉사 신도로서 문광순과 공모하여 권창우 최정례가 기거하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폭력 공갈 협박으로 건장한 남자 7명과 합세하여
2010년 2월 17일, 18일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과 약3천5백5십만원 상당의 생활집기도구를 강취하고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 시설물훼손, 재물손괴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갈 위협을 하며 권창우의 주거지를
강취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 이고
(8) 김구경
허귀실의 남편 김구경은 (7) 허귀실 범죄행위 동조자로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권창우를 사기꾼이라고 당장 나가라 는 등 욕설을 하는 공범자이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07년 5월14일 권창우 문광순과 계약이후 문광순이 계약이행을 하지않아 권창우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문광순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하여
서양원에게 문광순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문광순이 계약이행을 하지않는다면 문광순을 대신하여 금1억5천만원 똑같은 조건으로
김구경이 허귀실과 권창우에게 세를 들어오겠다고 약속후 위와 같은 공모사실에 합류한 장본인으로 권창우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삼봉사 주소로 김구경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9) 박민준
가정이 있는 자로서 본처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문광순과 부부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사건전모를 누구보다도 상세히 아는 자로서 본 공모사건에 관련하여
박민준은 건장한 남자와 문광순과 동행하여 권창우의 주거지인 보드장 출입구4곳 모두 폭력 위협적으로 철근으로 용접하여 막고 계속적으로 허귀실과 불법 주거침입시서부터
현재까지 공갈 위협 폭력적으로 욕설과 강압으로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불법시설물 설치, 구조변경, 재물손괴 훼손을 수없이 행하며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들락날락 하며 수시로 욕설과 위협을 권창우 최정례에게 한 자입니다.
위와 같이 무지막지한 범행을 아무러치도 않게 저지른 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자고 잘살고 있는데
춘천경찰 검찰은 왜 3년6개월동안 20개월간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 지연하며 법적절차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본 사건기록을 송치도 하지않고 권창우에게는 송치하였다 허위통보를 하여 20개월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어 권창우가 검찰에 확인결과 송치받은 기록이 없다
하여 그때서야 경찰이 허위통보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 범죄자들 범죄사실을 증인 증거를 첨부하여
2008년 7월 다시 진정 및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중에 검사가 진정도 고소로 보아 조사를 하라고 지휘하였는데도 조사는 안하고 범죄자들의 진술만으로 꿰어맞춰 범죄자들을 참고인으로 만들어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자들이 도피할 수있는 기회를 주었고
권창우가 검찰에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검찰직원이 전화를 받아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참고인 중지를 내렸다,
할 말 있으면 검찰청으로 들어와서 말해라, 합의하기로 한 것 아니냐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는데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사무직원이 단독으로 엄청난 범죄 피해 민원 사건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직원이 합의 업무까지 관할 하는 것인지요?
위와 같이 부당한 처분에 범죄피해를 입은 권창우와 최정례는 엄동설한 눈밭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공정수사를 외치며 1인시위를 하고
권창우는 이의 진정서을 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6명의 범죄자들에게 19개의 죄명을 달아 경찰에 재 수사지휘을 하였는데
경찰은 범죄자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함으로 검사가 지휘한 19개의 죄목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 의견서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틈에
허귀실 외 7명의 범죄자들은 보란듯이 주거침입을 하였고
범죄피해자인 권창우와 최정례는 법정증언 등 증인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에 항고를 하자
5일만에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2010 형제 5536호로 경찰에 재재 재 수사지휘하면
경찰은 범죄피해자인 권창우가 가 목이 터지도록 증인 증거에 의해 수사를 요구하여도 어떡하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 지연 함으로서
범죄자들은 보란듯이 2차적인 주거침입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생활집기도구를 폭력 위협적으로 강취하여 중복 범죄피해를 당하도록 춘천 검경이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6조, 제11조에 의해 주거의 안정을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있고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춘천지방 검찰청에 위 2차 범죄 주거침입,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생활집기도구를 강취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을 고소 하였는데
검찰직원의 “종합검토보고서”에 의해 검사는 사실 조사 확인도 한번 없이 각하 처분 결정을 하고 이에 또 증인 증거를 첨부하여 항고를 하자 항고를 받아들여
고검에서 3개월 검토하여
2010년 2월19일 주거침입 고소를 하였는데 2010년 8월15일에서야 처음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님들이 사전에 범죄피해자의 고소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범죄 용의자들과 확인 대질 투명한 조사를 하였다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생활고, 정신적 고통, 시간적인 고통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관련인 정춘○ 말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번 청탁이 천오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본 사건의 장기간 누락 이유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외압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위 관련인 서양원의 말대로 삼봉사 신도 경찰청 폭력배 단속 간부의 압력인지 단순 뇌물사건인지 검경의 토착비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창우가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권창우는 어느 나라 국민으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63세 권창우의 생활터전인 전재산권이 달린 본 사건의 법의 통로를 열어 신속히 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2010년 9월 25일 권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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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건은 ㅈ너형적인 부동산 사식꾼들의 수법 입니다. 전과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상기꾼들과 피해자가 법문으로 가면 사가꾼들이 승소하고 피해자가 패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믿었다가는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하이소..
실타래가 엉킨것 같으나 줄기는 하나입니다.
차근하게 일의 첫머리를 잡아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연구과제입니다.
차분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우체부 아저씨 역활만 하고 있으니 나름데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하면 엉터리 사피자에게 똔 뜨기는 일이 생기니 잘 생각 하십십시오.
아픔을 함께 합니다.
위 등장하는 상대인물들을 신명@, 박@준, 허@실 식으로 수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썩은 경찰이 무척 많은것 같읍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나 PD수첩등 방송국에 제보하여 방송을 타야 좋을 것 같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막힙니다 저로서는 도움될 실력이못되여 죄송합니다 위세분님께 비공개적으로 한번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여 보심이어떠 하실지요 ? 저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길이 효력발생 하기가 빠를것같 읍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읍니다 필승 ,
저도 동감 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 내십시요.
문제는 이 나라의 사법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들은 거리를 헤매이게 만들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몇 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제는 그들의 수법인 공소시효말료(?) 규정을 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한 문서조차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죽어가고 역겨운 썩은놈들이 활개를 피는 세상 입니다.
특별검사 민경식 공식카페의 참여란에 올린 글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97
필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하였으나 참숯사랑님 전화도 직접 받지 못하고
제 처를 통해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답전화를 못드린 점 변명같지만 죄송합니다.
참숯사랑님, 사모님하고 제대로 대접할 여력은 없으나
성심성의껏 꼭 모시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 회원님들도 저희 집에 방문하여 주시면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 재삼 감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정법정에 넣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중이라서...
서류제출 후에 차분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하십시다
한울소리님 감사합니다.
권창우님 하루빨리 실타레처럼 복잡하게 얽힌사연들을 풀어서 정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회가되면 그쪽방향으로 나들이 할때한번 찿아뵙겠 읍니다 그동안 하신고생을 어찌말로 다할수있겠 읍니까 그러나문제는 앞으로남은 일을잘마무리 정리를 하셔야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시여 반드시승리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변절기에 몸건강 하시기를 바라면서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잠깐읽어보고 댓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지방일수록 공무원들의 횡포가 더욱 심한것 같습니다.
황혼의 어부님 그 연세에 어찌합니까? 더우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시니 사기꾼들의 작당들을 파해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게다가 공무원들까지 가세하고 편향적이니....
안타까울 뿐 입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까페를 조직화 하고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지난 세월이 있었는데...
참으로 사피자까페를 시민단체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더라구요.
덕망있고, 법률적으로도 조예가 깊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지 않고, 의기감이 투철한 까페지기를 비롯해서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임원진들이 포진해있고, 그 단체의 로고나 정관, 자율적인 규율등을 제정하고 연락할수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까페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어야 하며, 활동하는 임원진들이 다방면에 활동하며 정모도 개최하고 까페의 힘이 커지면 억울하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을 구제활동 할수있을것이라 생각했었지요.
지금으로서는 이곳이나 다른 어느곳이라도 님을 구제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보시고, 만일 실패시는 아고라나 다른 매체를 통해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님과 같은 피해를 받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한번으로는 않되고 계속적인 투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의 사건이 진실되고 진짜 억울하다면 어는순간 매스컴을 타는 순간 한꺼번에 해결될수도 있겠죠.
체벌을 한 동영상등이 퍼져나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것 같이 말이죠.
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치의 보탬도 거짓도 없고 위 사건에 대한 법정 공판 증언기록 등
증거 증인이 확실합니다.
상대자들은 자신들이 한 범행사실만 있을 뿐이고
계속 공모 범죄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습니다.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입어 반드시 필승하여
사피자 회원여러분들의 억울함에 동행하여
만연화 된 우리사회 사법기관이 정화가 될때까지 회원님들의 궂은일은
황혼의 어부 권창우가 도맡아서 해 나갈 각오가 되 있습니다.
또한 질경이님의 말씀대로
꼭 필승하여 아낌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반드시 할 겁니다.
모든 사피자 회원님들!! 필승 하시기를 .
황혼의 어부님 심려가 크시겠읍니다 그렇게가지 피해를입게 된점은 몇가지원인과 이유가있었던것 같읍니다 첯째 법이썩었고 둘째 어부님의 주변에인맥이 너무없었던 것이고셋째 사업을무리하게 확장하신것같고 넷째 사채업자를 너무믿었던것 같고 다섯째 그사업자체가 누구라도 욕심낼만큼 사업성이 좋다는점인것 같읍니다 어디까지나 저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나간일은 너무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앞으로 남은일을 잘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승 ,
용문사님 고맙습니다.
춘천 쪽으로 지나는 길이 있으시면 꼭 전화 연락 후 들려주십시오.
마음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후회하지않으실겁니다.
회원여러분 들려주십시오.
017-382-9955 . 010 2318-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