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대문 /공민왕릉/망월대 등 전경

[TaSWBtEs]

개성역사문화지구 유네스코 등록 사업 사실상 중단
문화재청, 서류 미비 이유로 남북협력사업 예산 지출 거부
	김기(mylove991) 기자

▲ 북측에서 보낸 최근 사진 중 하나인 개성 남대문 전경

ⓒ2005 예맥출판사

유네스코 산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김리나. 아래 이코모스)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오던 남북협력사업이 통일부의 사업승인과 북측의 초청장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예산지출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번 남북협력사업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 측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고구려고분벽화에 이어 두 번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코자 하는 개성역사문화지구에 대한 남북의 학술 협력으로, 이코모스가 추진 중이던 ‘개성문화지구 학술교류 및 현지조사’는 개성문화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일환. 무엇보다 향후 민간차원의 북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의 단초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이코모스는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4억여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나,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추진 성과를 내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그러다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이코모스 집행진이 작년 예산에 비해 1억원 가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북측과의 문화교류 경험이 풍부한 예맥출판사에 사업 추진을 의뢰하였고, 그 후 모든 사항이 물 흘러가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난 5월, 북측으로부터 남북협력사업 합의 완료 통보가 왔고 실무회담을 위한 초청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 합의서도 체결한 것.

문화재청, 서류 미비 이유로 예산지출 거부

▲ 북측에서 최근 보낸 사진 중 공민왕릉 전경

ⓒ2005 예맥출판사

이처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던 남북협력사업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코모스에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문화재청에서 서류상의 문제를 들고 사업 추진을 늦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코모스 등은 통상의 대북관련 사업에 있어 전례가 없는 까다로운 문화재청의 요구에도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왔다. 그러나 결국 이코모스 위원들은 북측이 초청한 날짜인 7월 4일 북한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약속했던 사업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 문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비 집행을 보류시켰고, 예맥출판사는 북측과 협상하여 문화재청이 원하는 문안이 삽입된 확인서(7월 15일)를 받아 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담보서를 받아오라고 해 다시 북측에게 담보서를 받아 제출(7월 27일)했지만 여전히 문화재청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예산지출을 거부했다.

▲ 북측에서 보낸 개성문화지구 유적 촬영 슬라이드 필름 183장

ⓒ2005 김기

남측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측의 6개 관계기관은 합의서에 입각,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었다. 7월 30일 중국 심양을 통해 개성지구 유적사진 183장과 유적 관련 원고들이 예맥출판사에 전해온 것. 그때까지도 남측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7월 31일 문화재청은 이코모스에 최종 요구라면서 남북협력사업의 비용에 대한 액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다시 8월 2일 북측의 확인서를 받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8월 4일, 몇 달 전 합의서 원문을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코모스와 예맥출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집행을 쥐고 있는 문화재청의 완강한 자세로, 지난 9일 통일부에 사업 중단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 이로써 북측의 초청에 의한 방북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기면서도 결국, 남북협력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남북교류사업,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무산 위기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강경환 과장은 “이번 남북교류사업은 이코모스를 창구로 해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나 문건에 이코모스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코모스가 아닌 일반사업자(예맥출판사)가 주체로 설정돼 있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사업 재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중단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강 과장은 “합의서를 확인한 후 바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다 늦게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더불어 그에 부합하는 문건의 구비도 중요하다는 설명인 것. 이는 북측과의 합의 당사자인 이코모스도 마찬가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북협력사업이 무산된 게 아쉽기는 하나 문화재청의 이같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북측에서 보낸 망월대 최근 전경 사진

ⓒ2005 예맥출판사

예맥출판사 유성웅 사장은 “이번 일로 문화재청은 아무 피해가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지난 15년간 쌓아온 대북문화사업의 신뢰가 깨어짐은 물론, 향후 할 일이 태산인 북한문화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또 “북측 사진사들이 땡볕에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과 수백 장의 원고까지 남측에 보낼 만큼 공을 들였는데 이번 일을 알게 되면 북측의 실망이 어느 정도일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코자 하는 개성역사문화지구는 선죽교, 망월대, 공민왕릉 등 특히 고려시대 유적 및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최근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던 지역. 문화재청과 이코모스가 올해 안으로 다른 방법과 루트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개성문화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일지
	2005.1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김리나 위원장 예맥출판사에 대북사업 추진 의뢰 2005.4.23 예맥출판사 북측에 사업제안서 제출 2005.5.11 북측 합의완료 통보와 함께 실무회담을 위한 남측인사 초청 2005.5.12 기본조건을 명시한 회답문 북측에 발송 2005.5.21 예맥출판사가 별도로 추진하는 출판사업과 이코모스의 개성사업이 명시된 합의서 체결 2005.5.26 예맥출판사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현황 보고 2005.6.9 북측 5월 21일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확인서 전송 2005.6.11 중국 심양에서 북측관계자와 실무회의 (6월 25~7월 4일 사이 북한방문 합의) 2005.6.27 남측 방북자 6명에 대한 초청장 도착(7월 2일 개성방문요청) 2005.7.3 방북 연기(문화재청에서 기금 집행 불가. 8일로 연기) 2005.7.4 예맥출판사 유성웅 사장 단독 개성 방문. 민화협과 방북일자 연기 요청함. 2005.7.5 문화재청 기금지출 불가 통보. 북측에 다시 방북일자 불이행 통보. 2005.7.7 이코모스 문화재청에 사업경과보고서 제출. 사업기금 집행 요청. 2005.7.15 북측 문화재청이 요구한 문안이 명시된 확인서 전송.(19일 문화재청 전달) 2005.7.23 북측으로부터 담보서(보증서)을 받아 27일 문화재청에 제출. 2005.7.30 북측 슬라이드 필름183장 중국 심양을 통해 예맥출판사에 전달 2005.8.2 북측 문화재청이 요구한 사업예산규모 명시한 확인서 전송. 2005.8.4 문화재청, 5월에 북측과 타결한 합의서를 이코모스 명의로 바꿔야만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역시 기금지출 불가통도. 2005.9.6 예맥출판사 통일부에 사업중단 보고서 제출 2005.9. 통일부, 문화재청에 개성사업지원협조를 요청. 2005.9. 개성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중단 / 김기

	2005-09-23 12:35
	ⓒ 2005 OhmyNews

[전좌수]

북한 문화재는 잘 모르지만 사진으로라도 본 것 중에선 종성읍성이 제일 멋있드라구요 ㅠ 3층짜리는 처음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