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육군사랑(박동현)]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28 14:482024년 12월 28일 14시 48분 

김예슬 기자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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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 2024.12.26/뉴스1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혼란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여타의 정당 유튜버 등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명단에는) 대략 10여 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기 바란다”며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선전죄#고발#민주당#비상계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출처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동아일보

댓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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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hong

2024-12-28 15:01:01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 ...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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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hong

  2024-12-28 15:00:51

  ...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 ...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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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동구

  2024-12-28 15:01:02

  계엄령 원인의 핵심인 부정선거부터 깨끗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추천274비추천21

• neochocho

  2024-12-29 00:22:07

  드디어
  
  본색드러내네
  
  전과4범을 어버이라 여기지않으면 처벌한다는 말이군
  
  벌써부터 전제독재의 싹을 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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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잡초

  2024-12-29 00:19:22

  소용없을 것...슨상님의 방법이 최고임...예비군 무기고에 엄청나게 무기 많은데 박헌영동무와 제주 김달삼동무기 가르쳐준 쉬운 방법을 안쓰고 왜 불가능한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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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온간디

  2024-12-28 23:59:00

  그래 함 싸워보자.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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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온간디

  2024-12-28 23:58:26

  그럼 무고죄로 맛고소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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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lee

  2024-12-28 23:34:17

  간첩집단 민주당이 마구 휘두루는 도끼에 민생파탄 났다. 이제 죽창으로 이놈들 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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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3084

  2024-12-28 23:15:52

  김민석, 추미애,이재명 이 미친 망국역적들, 대한민국을 멸망시킬려고 발악을 하는 극좌오랑캐들 관상이 괴믈, 망국멸민오랑캐 역적같이 생겨가지고 흉칙하게 못생겼구나,쪼사지기삐고싶을 정도로 저주스럽게 생겼구나, 기분더럽고 재수없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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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3084

  2024-12-28 23:09:47

  더불어망국당 역적떼들이 애국시민들과 애국군부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싶어 환장해갖고 더럽게 미쳐날뛰며 발악을 하고 있구나! 계엄이 정당했는가 안했는가 그리고 계엄이 내란죄의 구성요소가 되는지 마는지는 검경등의 수사내용을 헌재재판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면밀히 검토후 헌재판결로 결정할 사항인데 법에 무식한 미친 망국역적떼 더민당극좌오랑캐들이 택도아닌 궤변을 늘어놓으며 애국시민들과 애국군부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싶어 환장해갖고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을 하니마니 겁없는 미친 헛소리를 씨부리재끼나, 쳐죽일 대한국민의 원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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