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미의회조사국(CRS) "이재명은 부패, 불법 대북송금, 한미일 공조도 반대" ...미의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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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의회조사국(CRS) "이재명은 부패, 불법 대북송금, 한미일 공조도 반대" ...미의회 윤 대통

실질적으로 미의회는 "탄핵 반대 시사"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South Korean Political Crisis: Martial law& Impeachment> 라는 공식 문건(12월 23일자)에, "이재명 대표는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 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또한 해당 문건 말미에서도 CRS는 "이재명이 윤대통령의 한미일 공조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을 반대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수치스럽다(Shameful)"고 표현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 문건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고하는 공식 자료이다. 미국 의회조사국(美國議會調査局, 영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해당 문건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정세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련의 대한민국 사태가 미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까지 냉정한 어조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자세히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자세히 정리하면서 최근 11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까지 명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향후 평화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해결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통화하면서 사의를 표한 점도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 윤 대통령의 공백이 가져올 수 있는 한미일 공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하고 억제력을 강조하는 비교적 강경한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 민주적 가치를 옹호/ 반면 많은 진보주의자는 반 대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 반면 이재명은 반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관계를 확대하는 외교 정책. 반면 이재명은 일본과 관계회복 노력을 '수치'로 규정

등 윤 대통령의 정책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 progessives로 표현된 반대세력이 비판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보고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논조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미국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자세히 언급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될 시에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에게 동북아의 주도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 심상치 않은 기류는 VOA에서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 매체인 VOA(Voice of America)는 최근 이화영과 이재명 사진을 메인에 배치하면서 미 국무부가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유죄 판결을 보도했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권을 위한 대북송금 성격이 짙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이라면서 "이는 미 국무부와 UN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미 의회 전문지 <더힐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자유세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오를 경우 한국이 미국·일본이 아닌 중국·북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강력한 지도자이자 한,미,일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윤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측이 이재명 대표의 친중·친북 성향을 소개하면서 반자유주의 진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된다.

한편 동북아 정세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은 더힐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국과 북한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능공주사랑]

중국때매 계엄령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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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

그 길이 모함님이 걸은 길이며 지금 열매로 굳어진 거에요. 인신제사를 그리워하는 모함님.

이웃을 모함하여 거짓에 숨고, 교회를 미혹하여 샤머니즘 권력지들을 추종하게하고, 모함님의 길은 사단의 하수인임을 즐기는 열매로 보여요.
가능하다면 속히 나오시길..모함님과 dna가 다르 잔아요.

모함님 이웃을 모함하는 곳을 떠나 천국을 소유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려야 해요.모함님과 dna가 다르 잔아요.

모함님 이웃을 모함하는 곳을 떠나 천국을 소유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려야 해요.천국인은 인신제사를 싫어합니다.

님은 인신제사를 독려하고 장려하고 독촉하고 .. 그만하세요!

[바라오]

셰셰

[바라오]

부려먹다가
이용가치 떨어지면
자살하게 만들고
그 누명을 정적에 뒤집어 씌우는
너그 공산당 수법
우리가 이제 훤히 알재

[가능공주사랑]

고집도세고 자기밖에모르는사람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