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죽는다 -대학들의 뒤돌아 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Interview 01 국회의원 조경태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2 사다리 걷어차기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입학할 때의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Interview 02 변호사 박준영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특성화교육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학교가 발 벗고 나서는 부실한 학사관리 -부정행위가 뭐 이리 많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습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도 베끼는 로스쿨 교수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재판도 안 해본 교수가 실무가를 양성한다 -점점 늘어나는 시간강사비율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치열한 과정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한우충동(汗牛充棟)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Interview 03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보연 로스쿨 재학생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4 질 게 뻔한 실력 없는 법조인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내 사건을 왜 로스쿨 출신이 맡는 겁니까 -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 -이 정도면 변호사법 위반 수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도 -프로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가 -승소율이 전체 평균의 1/3에 불과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무죄판결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스쿨 연수원이 되어버린 사법연수원
Interview 04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신평 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5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
점점 짙어지는 음서제의 그림자 -유명환 장관 사태가 주는 교훈 -로스쿨판 금수저, 은수저 로스쿨부터 로펌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베일에 싸인 로스쿨 입학전형 -아빠한테 학점 받는 로스쿨 자녀들 -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다 -김앤장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스카웃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로펌에서 스카웃하다?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 우리 사회를 떠돈다 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어디로? -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뽑지? -왜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나 -전관예우에서 후관예우로 로스쿨생, 군대 가기 싫어요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과연 그들은 법무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고생해줘 -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Interview 05 일본 변호사 마츠오 히로무네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6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모색하다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나 -미국의 로스쿨 -독일은 왜 로스쿨을 폐지했나 -일본 로스쿨의 실패 -프랑스의 모델을 배우자 왜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하나여야 하는가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제도 함께 가자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첫댓글 조경태는 진짜 야당 당론이랑 반대로 행동할건가